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만든 공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인 테두리를 이용해서 정당활동을하고 이적행위의 장본인들이 僞善을 감추면서 또 다시 우리 역사를 농락하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대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공법투쟁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불순한 세력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 일부 잘못된 언론과 사회단체들의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없이는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이석기를 만들면서 남남갈등을 키우는 암초들이 될 것이다.

 

 사태가 이리 심각한데도 아직 여권과 야권의 대다수 양심세력이 이적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원내국정조사를 고려치 않고 무사안일 당파이익에 매몰되면 이는 한일합방시 이에 동조한 사람들처럼 훗날 역사에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反대한민국활동을 하는 통진당에 그 동안 들어간 국가의 예산이 거의 백억에 가깝고, 또 지금 6명의 현역의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국민의 세금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것이다. 당장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이 악의적으로 북한 동조 활동에 쓴 모든 국민세금을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결에 반대.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만든31명의 정체를 하루속히 찾아내어 이들이 국회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을 알리고 그들의 활동도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심한 정국이다.

 

 그 동안 무기력하게 이러한 종북세력들의 활동을 방관한 여당이나, 이들과 연대해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던 야권모두 국민적 지탄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하루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치권에 신뢰를 줄 수 있게 처신할 것을 한 애국시민으로 촉구한다.

 

 우리 모두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대한민국이 선진통일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예기치 않는 많은 암초들을 만나서 이러한 우리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회에서 지도층 행세를 하는 모든 세력들이 良心을 걸고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대열에 더 앞장서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다.

 

2013.8.5.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