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성공단에 집착하나?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정부의 반응에 우리정부는 잠시 검토하는 그런 여유도 없이 곧바로 북한의 답장을 환영한다는 자세로 14일의 회담에 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면 이해가가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공포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납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가동하면서, 비록 신뢰성은 없지만,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도도 충분히 감지가 된다.

이러한 상징적인 평화적인 제스추어보다 더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 땅에 관리명목으로 체류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변보장문제인 것이다. 북한정권이 아무리 신변을 보장한다고 해도, 과거의 경험상, 그 체제의 특징상, 앞으로의 상황여하에 따라서 비상사태시 그들은 북한군강경파의 인질로 이용당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합의한 문서들은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변하면 전부 없던 말이요, 휴지조각이 되었던 과거의 소중한 경험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월3일 공단의 통행을 제한하고 남측으로 귀환한 허용하는 조치부터 시작하여 지금 8월7일 제7차 실무회담 수용의사 표현까지의 단계별 상황전개를 보면 왜 북한이 무슨 명목으로 고민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설사, 차기회담에서 북한이 가동중단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해도, 이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약속이지, 언제든지 한반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북한정권의 체제안정이 흔들리면 과거의 악순환을 계속되풀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말로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을 요할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북한은 공단을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 예측된다.

아직도 가동중단의 원인을 남 과 북의 공동책임으로 돌리려는 북한의 자세를 보아도, 북한은 지금 다급한 개성공단을 통한 외화벌이이외의 다른 것들은 임시적으로 합의할 뿐이고, 진정성이 많이 결여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이 틀리길 바란다.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남한의 사정이 많이 전파되는 그 위험성에도 다급한 경제난을 모면하려는 그 숨 가뿐 뒤 사정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대북전문가 이동복 선생께서 주장한 신변보장문제를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북측에 제안해서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지역을 북한의 ‘주권’ 행사가 유보되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으로 선포하고 개성공단의 ‘운영 관리권’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정부가 조직하는 별도의 ‘관리주체’에 이양(移讓)하는 데 북한이 동의해야>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동복씨의 견해가 필자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있게 다가온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목적이 신변보장이 아니라 우리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3.8.8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박태우.한국/한국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