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감각을 상실한 양비론

與野(여야)간의 NLL논란이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양비론적 논쟁으로 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는 접근법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의 本質(본질)을 비켜서 가지적인 논쟁으로 그 중요성을 희석시키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이 문제의 핵심은, 전직 노무현 대통령이 NLL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국가의 체면을 상하게 하고 안보이익을 심하게 훼손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대통령의 부적절한 言行(언행)을 주위의 관련 핵심참모들이 방관.동조한 것을 실정법차원서 규명하고, 다시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후대의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이 ‘정계은퇴불사론’까지 말하다가 이제야 와서 논란을 끝내자는 이 현실도 대한민국정도의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가기록원에서 회담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한 사실규명에 대한 국민적인 정치권의 합당한 예절을 벗어던지고, NLL포기발언 없었다는 재주장으로 이 사태를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친盧(노)세력과 민주당이 나라를 크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당파의 이익을 벗어나서 NLL공방의 眞實(진실)을 가리고 노.김회담록의 존재여부에 대한 진실된 입장을 말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적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짚을 것은 짚어내고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이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꾸짖음과 역사의 매서움이 이 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제2공당인 민주당은 과거 집권당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책임질 것은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성을 더 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정황증거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노 전대통령측이 회담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바로세우기요,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礎石(초석)이 될 것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右往左往(우왕좌왕)하지 말고 확고한 歷史觀(역사관) 國家觀(국가관)에 기반하여 이 엄청난 사건들을 끝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법적책임이 있으면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국가의 紀綱(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치인들이 그리 우습게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이익 수호차원서 단호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일반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다.

2013.7.24. 박태우 교수(박태우.한국/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