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고 다 보호받을 대상은 아니다

국내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지난 23-6일 태국을 방문해서 태국의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숫자를 말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언어사용으로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기가 막히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아주 비정상적인 돌출행동인 것이다.

국내외에서 아주 우수한 물(댐.상하수도,산업단지 등)관련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부채가 700%나 된다고 폄하하고 태국의 대형 물관리사업(주로 방수로분야)을 수주하게 된 것이 매우 이상하다는 논리로 우리스스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나라의 국격에도 부정적인 해를 가한 것이다.

모름지기 시민운동을 하는 환경단체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을 견제하고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리어 이성과 합리성를 기반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본적인 일반인식인데, 이 번에 염씨가 외국에까지 가서 근거가 없는 편견을 갖고 수공의 우수성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모독한 것은 절대로 그냥 가볍게 보아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도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나름의 철학과 열정으로 현장에도 두 번이나 방문하면서 관련 인사들을 만나고 좋은 여론형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상기하다 보니,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으로 환경운동을 빙자해서 험담과 몰상식의 잘못을 하는 것을 국가나 국민의 정서가 절대로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태국정부가 지난 2011년 대홍수를 겪은 후 11조원의 대규모프로젝트를 위해서 국제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가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갖은 분야로 방수로부분에서 독점적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가격협상까지 끝난 이 시점에서 다 된 밥에 코를 뿌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명예적.법적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책임한 시민운동의 한 영역으로 평가 되서도 안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국내의 4대강사업을 반대한 것은 자유지만 근거 없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거짓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수주하는 사업을 완전히 방해하는 아주의 그 취지가 악독한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공의 부채비율은 122%이고 지난 1967년부터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잘 경영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분야, 산업기지건설 등에서도 많은 대형프로젝트들을 잘 소화해 온 국내외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 것이다.

더 이상 최종 계약협상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활동방향성을 상실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등의 죄목으로 고소.고발을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언행은 바람직한 시민운동과는 거리가 먼 국민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2013.6.29.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