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최근 2007년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대화록 공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모습이 일단은 대단히 위험한 수순의 말장난으로 흐르고 있어 그 문제의 本質(본질)을 흐리는 정치인들에 대한 분개한 맘이 우선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정권은 核(핵)을 절대 善(선)으로 받아들이고 더 확대재생산하려는 노력을 더 경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익에 대한 본질은 도외시 한 채, 본질을 비켜가는 일부 정파의 말장난으로 남남갈등의 파장만 더 커지고 있기에 이 논쟁의 본질을 어느 정도 들여 보고 있는 필자와 같은 사람에겐 위험한 시국이라 느껴진다.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해체를 추진했다는 발언,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작전계획 5029을 없애버렸음을 자랑한 사실, 세상이 자주적인 나라는 북측 공화국밖에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등은 NLL 정도보다 더 중요성을 갖는 어록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과거 한 국가정상의 利敵(이적)적인 망언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무관심한 국민은 다음에 안보문제가 터지고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시 누구를 탓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엄청난 분노 앞에서도 방관하는 방관자로 있었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난 정보가 왜곡된 잘못된 쇠고기사태로 광화문을 다 덮었던 인파가 모였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쇠고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국가적 이슈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위선적인 거짓의 정치세력들은 그 중요도와 본질에서 매우 폭과 깊이가 다른 국정원국정조사 이슈로 물타기를 하면서 이 엄청난 국가훼손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숨기려고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서 이리 밝혀지는 것이 세상의 순리다. 종북노선으로 대한민국을 폄하한 세력들의 정체가 머지않아 다 공개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順理(순리)인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5년동안 바로 이러한 본질을 알았던 필자는 괴로운 맘으로 글을 쓰고 애국운동을 했지만, 그 누가 그 때의 절박한 심정을 받었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누가 무어라 해도 분단국가로써 굳건한 안보가 토대가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장도 복지확대도 그 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格(격)과 국가의 체면이 떨어지었던 것은 고사하고, 주적개념의 폐지,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미2사단 후방배치, 작계5029의 폐지 등을 자랑스럽게 군사상의 적의 우두머리 앞에서 언급한 그의 태도와 輕擧妄動(경거망동)은 더 이상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아미도 우리 역사에 바로 이러한 위장노선으로 무능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더 득세하고 계속해서 그 추종세력들이 이 땅에서 정치인으로 입지하고 세력을 키워간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통성과 적통성을 더 지킬 수 있는지 의심해 볼 일이다.

지금 전문이 공개되어 反美(반미)從(종)北(북)대통령의 아주 일탈된 모습이 우리 후대에게 잘못된 대통령의 사례연구로써 좋은 역사적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한나라의 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임기 5년내내 국제무대에서 군사상 적국인 북한입장을 변호해 왔다는 주장으로 아부를 하고 미국을 연일 비난하는 발언으로 아직도 교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국의 독재자에게 실체가 없는 한반도 평화 운운하며 아부를 한 것인지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추종세력들은 이러한 역사적 책임 앞에서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마땅하다. 억지논리로, 피상으로 본질을 왜곡, 방어하고 잘못을 회피하는 자세는 과연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만 국민들에게 줄 것이다.

2013.6.26 박태우 교수(박태우.한국/twitter@hanbat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