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 북한에는 개인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인신을 매매하며 ▲ 개성공단 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김정일 정권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어 문제가 크고, 노동자들이 철저한 감시하에 있으며 ▲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 지원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돕고 있으며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적에 하나도 잘못된 내용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盧정부의 통일부가 "전체적으로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통일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그동안 김정일 정권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지 감시(monitering)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모든 현금과 물적 지원이 김정일 개인에게 들어가, 독재자를 살찌우고, 북한주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이적(利敵) 정책을 추진해왔음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사실 북한 내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적한 것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명된 특사로서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언급이었다고 판단된다. 북한 지원 물자의 분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감시)과 관련, 작년 WFP와 통일부 간에 심한 설전이 오고 간 바 있었다. 한국이 감시 없는 대북지원을 계속함으로써, 감시를 요구하는 WFP요원들을 북한으로부터 추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한국이 감시도 안 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해주니,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지원하면서 감시를 요구하는 WFP팀들이 성가시고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결국 추방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통일부는 논평에서 "레프코위츠 특사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를 부정시했다"며 "이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북한 주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일로 반 인도적의적, 반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나, 아무리 지원을 해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고, 독재자만 살찌우는 정책이 어떻게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인지, 통일부의 억지 주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야말로, 그동안 자행해 온 친북 '퍼주기' 행위를 반성함이 없이, 상식과 보편적 가치관을 저버리며,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개탄할 만한 사례라 하겠다. 북한인권을 논하면, '내정간섭'이라 우기는 김정일 정권이나 친북세력과 다름없는 논리인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억지 논리에 집착할 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국내적으로도 양식있는 오피니언 형성계층으로부터 소외되어, 결국 국민들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안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