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民主主義(민주주의) 시대는 오지 않는가?

필자가 항상 필자의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라는 것이다. 과거의 중세와 비교해 보면 民權(민권)이 많이 향상되고 많은 역사의 進步(진보)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어 왔지만 아직도 人權(인권)과 富(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지구촌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하루에 식량부족으로 5만9천명이 餓死(아사)하는 현실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에게 어떤 감정을 줄까도 걱정이다. 강대국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와 살기 좋은 地球村(Global Village)을 외치면서도 점점 더 악화된 시리아내전사태를 힘을 합치어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희생된 8만명의 죽음 앞에서도 강대국들이 서로의 주판알만 만지면서 인간의 죽음을 남의 일이라 그냥 넘기는 이 지구촌문명의 限界(한계)성에도 많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는 좋은 철학적 기반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더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제도가 현실적으로 굳건히 토착화되어서 상술한 지구촌의 문제들이 없는 人間(인간)中心(중심)의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말 할 것이다. 그러나 먹는 식량, 물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제3세계권의 개도빈국들의 실상을 보면 절망하는 마음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계성이 이미 많이 노정된 지금의 현대문명에서 새로운 변혁으로 상기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新文明(신문명)의 창출에 우리 모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는 지나친 효율성(efficiency)만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잉태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으로도 안 되고, 평등에 기반 한 사회주의적인 가치관만으로도 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難題(난제)인 것이다.

이런 저런 정치체제하에서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르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의 수준에0서 10%도 안 되는 것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의식,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깨인 세계의 시민들이 공세적인 연대활동(Solidarity Movement)을 통해서 이러한 새 시대의 도래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들을 잘 식별하고, 전 지구적인 시민운동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기나긴 역사의 터널을 지나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는 그 때에 올 것이다.

2013.5.23 박태우 교수(박태우.한국/Twitter@hanbat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