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체의 이상한 오류

대한민국의 한 정파가 그 동안 양비론으로 집권여당과 북한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만들려 했던 기존의 당 정책노선에 개정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필자의 맘은 매우 착잡하다.

같은 민족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두리뭉실한 평화논리를 들이대면서 그 동안 해방이후 南北간에 분리가 된 이후 북한정권이 6.25부터 시작한 숱한 침략행위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우리정부의 조그만 허물과 근본적으로 잘못된 적성국가 북한과의 틈바구니에서 양비론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려던 일부 잘못된 노선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일정부분 동조하면서 정치적 영역을 확대해왔던 과거의 정치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북한의 교묘한 남남갈등전략에 이용당하는 양비론적 자세로 저 泰山만큼이나 큰 북한의 잘못을 티끌만한 대한민국정권의 잘못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양비론적인 남북노선을 걸어온 일정부분 잘못된 한 흐름에 대한, 그 過誤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으나, 지금도 북 핵 위기의 한 중심에 있는 분열된 정치권의 명확치 못한 자세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확립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중도노선의 접점을 위해서 ‘경제력집중 억제와 통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선명하고 애국적인 견지에서 정파를 떠난 담대한 접근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애국적 정서를 감동시키는 것이 바른 노선일 것이다. 우리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논조로 평화와 진보세력로 위장한 從北세력들에 대한 과감한 결별을 선언하고 순수한 국민들의 정서에 부응하는 노선으로 가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지금처럼 안보문제나 경제분야에서 內憂外患의 질곡을 헤매는 국내외 정황상, 與野의 정치인들이 바른 양식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정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여야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013.4.24. 박태우 교수(박태우.한국/ twitter@hanbat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