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남북관계에 대한 몇 가지 斷想

개성공단 사태에 관하여 “만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중대조치에 대해 계속 시비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돼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은 그야 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망발(妄發)이다. 도대체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더 악화된다는 것이고 “만회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과연 만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라는 것인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개성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고 개성공단에 투자된 것은 결손(缺損) 처분을 하는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연 그러한 사태로 인하여 남북의 어느 쪽이 더 큰 타격(打擊)을 입게 되는 것인지를 북한측이 체험을 통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망설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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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金日成)의 생일을 지칭하는 ‘태양절’을 희화화(戱畵化)한 남한 보수단체의 반북(反北) 퍼포먼스에 대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시킨 만행(蠻行)”이라고 길길이 뛰면서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行態)는 가소(可笑)롭기만 하다. 한국의 현대사(現代史)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김일성의 행악(行惡)이 얼마나 가증(可憎)스러운 것인지를 모를 사람이 없을 터이다. 이 같은 야차(夜叉)와 같은 존재를 북한 동포들이 ‘최고 존엄’으로 떠받드는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나치 독일(獨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신병자들의 집단 히스테리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정신병환자’를 가리켜 ‘정신병 환자’라고 말하는 것이 ‘최고 존엄을 훼손시키는 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신병 환자’들의 세계에서나 통할 수 있는 억지의 논리일 뿐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세계에서 북한의 소위 ‘태양절’은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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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 괴뢰 패당’이 “미국과 한 짝이 되어서반공화국 ‘제재’ㆍ압살 책동에 가담하고 조선반도에 최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군사연습을 벌리는 적대행위와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남대화나 북남관계 개선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억지 궤변(詭辯)이다. 도대체 최근 남북관계를 멍들게 하고 있는 소위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의 장본인(張本人)은 북한 자신이 아닌가. 자신의 행위를 남에게 전가(轉嫁)시키는 이 같은 못된 작태(作態)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선택은 자명(自明)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북남대화나 북남관계 개선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 같은 선택을 존중(?)해 줌으로써 적어도 그들의 그 같은 선택에 분명한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우리도 대화와 관계 개선에 대한 미망(謎望)을 접어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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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123개의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다. 보도에 의하면 그들은 “저희 기업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뭘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기업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잘못은 ‘햇볕정책’이라는 잘못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혈안(血眼)이 되어 있던 ‘친북(親北)▪좌경(左傾)’ 성향의 당시 남측 정부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넘어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예견(豫見)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진출을 결심한 그들 기업의 잘못된 판단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지금 북한의 억지에 대처함에 있어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른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들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살리겠다는 소리(小利)를 살릴 목적으로 전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安危)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未練)을 접고 최소한의 보상(補償)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