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문제 이대로 둬선 안된다

지금은 누가 무어라 해도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긴장감을 가장 긴박한 국제안보사안으로 분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통일부가 너무나 안이한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해서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아래의 뉴시스 기사가 우리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잘 설명하고 있다.

“뉴북한은 3일 개성공단으로 출경을 금지하고, 남쪽으로의 입경만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하며 위협한지 나흘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같이 통보해왔다면서 “이런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조성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하고 입주 기업 협의를 통해 관련된 추후 입장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개성공단 조치는 안정적 운영에 장애 조성하는 것으로 북한 측은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한 측에서 얘기한대로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장애를 조성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무 이상 없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안보장관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개성공단 문제를 이렇게 헐겁게 두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더 경청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곳에 수 백명의 우리 국민을 두고 우리가 아무런 응징의 깃발을 들 수 없을 것이란 가정도, 정부가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지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도 이 곳의 수백의 국민들이 인질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강력한 응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지금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2013.4.3 박태우 교수(고려대학 지속발전연구소, 국제학부/국제대학원 강의, 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