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연 북한을 버릴것인가”라는 문제

수 주전에 北中관계를 논하는 한 영문컬럼(Will China abandon North Korea?, by Michael Green)을 접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틈새가 벌어지는 북중관계를 느끼고, 또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많은 흐름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한다. 지금 내가 진행 중인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영강 국제외교안보특강(Special Lectures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강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분석을 해 보지만, 분석과 추측 이상의 확실한 결론은 어렵다. 전 세계에서 온 교환학생들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내 수업의 성격상 세계 각국의 많은 의견을 접하는 토론의 場이 있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해 보지만, 그 누구도 섣부른 결론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오늘 오전 수업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구적인 북경의 親북한노선이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매우 우세했다.

결국 중국도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전환기를 준비 중 이지만, 북한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젖어 한 발자국도 전향적으로 가질 못하고 독재체제 유지논리에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수구적인 모습에서 같은 동포로써 서글픈 맘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음밀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북중관계는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중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과 전략이 매우 중요한 含意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며 칠 전에 도착한 시진핑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이를 말하고 있고, 지난 번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중국의 UN2094결의안 찬성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읽혀지는 것이다.

국제정치무대에서 가정은 가정이지만 국제정치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중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과 관점도 유기적으로 변하고 있기에 북중관계의 핵심적인 바로미터들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韓美동맹의 공고화속에서 對中노선의 공고화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입체적인 차원의 연구와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10년 이상 경제성장의 지속을 가장 큰 국가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북한문제도 계속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도 계속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2013.3.27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박태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