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북한정권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한 對南 '사이버 테러'가 계속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조갑제닷컴 등 애국 우파 성향의 인터넷 언론이 공격을 당하여 일시적으로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계획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 행위이다. 사이버 테러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재산을 공격하고 그 결과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병원, 구급시스템, 안보 기능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정부는 이를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징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고, 敵도 더 이상의 공격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테러는 '武器를 쓰지 않는 전쟁행위'이므로 상응하는 보복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4년 이후 중단된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든지, 김일성-김정일의 미이라 보관소나 평양의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는 '인도적 보복방법'(사람을 죽이지 않으므로)도 연구, 검토해 볼 만하다.
  
  朴槿惠 대통령의 '단호 대처' 천명은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면 헛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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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권이 공식 성명을 통하여, 그것도 되풀이하여 한국과 미국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1945년 原爆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原爆을 보유한 모든 나라는 최후의 방어용으로 이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 선제공격용이라고 선언한 국가는 없다.
  
   북한정권이 핵무기 선제공격을 공언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응징권을 갖게 되었고, 북한정권은 전쟁범죄 집단으로 전락하였다. 핵무기 선제 공격을 위협하는 戰犯집단에 대하여는 예방적 핵공격을 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核선제공격 협박은 유엔 안보리에서 전쟁범죄나 反인류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朴槿惠 정부는 이 발언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세계 여론을 들끓게 해야 할 것이다. 김장수-윤병세-유길재 수준의 人的 자원으로 가능할지는 별개 문제이지만, 朴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한다.
  
   북한정권의 핵무기 선제공격 협박에는 그에 준하는 고강도 심리전과 보복전략이 있어야 한다. 핵선제공격 협박 주모자를 테러主犯으로 규정, 암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에 속할 것이다. 만약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런 협박을 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암살팀을 만들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응징책은 主體敎의 神殿(신전)인 김일성-김정일屍身보관소, 즉 금수산 기념궁전을 폭격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우상숭배 체제인데, 두 우상이 미이라가 되어 누워 있다. 이 궁전은 북한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聖所이다. 북한정권이 도발하면 전투기나 미사일로 이 궁전을 부숴버려야 한다. 이는 우상 파괴의 효과를 부를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억누르던 두 惡黨의 그림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리면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잃는 것은 두 미이라이고 얻는 것은 자유이다. 북한정권의 急所인, 주체교의 상징물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해두는 것도 절묘한 억지수단이 될 것이다.
  
   금수산 궁전을 폭격한 직후 韓美연합군은 "만약 북한군이 서울을 공격하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全面戰 가능성을 내거는 것이다. 김정은 一黨은 韓美軍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경우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잘 안다. 이게 또한 저들의 약점이다.
  
   이런 發想은 2년 전 對北정보부대 지휘관 출신인 한철용 장군이 낸 것이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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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기사 再錄
  
   북한은 휴전선 일대의 현 진지에서 서울을 포격할 수 있는 장거리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전방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1994년 3월 판문점 군사회담 북측대표 박영수 대좌가 ‘서울 불바다’론으로 공갈협박을 가해 왔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수틀리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서울을 포격하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북한 포병발사 진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3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서울에 포탄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서울이 공황에 빠지게 된다. 북한은 이를 간파하고 수틀리면 서울을 포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서울을 아예 포격할 수 없도록 하는 전술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김정일을 심리적 공황에 빠지게 할 우리의 방책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도 평양을 포격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한다. 역대 국방장관 중 어느 장관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맞서 ‘평양도 서울에서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평양도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어서 평양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평양을 포격하면 김정일이 우리만큼 큰 충격을 받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김정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인명과 인권을 우리 자유민주 체제처럼 중시하고 존중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공황에 빠질 만한 표적이 평양에 없는가. 한 곳이 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다. 내재적 접근법에 의해 볼 때, 김정일 북한의 급소, 즉 아킬레스건은 금수산 기념궁전이다. 만일 북한이 서울을 포격하면 우리가 이 금수산 기념궁전을 미사일로 포격하는 것이다.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에게 금수산 기념궁전은 김일성 시신이 안치돼 있어서 신성시되는 신전(神殿) 또는 성전(聖殿)이나 다름없다. 금수산 기념궁전은 김정일 북한의 최대의 약점이고 급소다.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표적이다. 김일성 시신을 대피시킬 수 있지만, 그 궁전을 갱도로 대피시킬 수는 없다. 금수산 기념궁전을 포격함으로써 김일성 주체사상의 혼(魂)을 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은 혼비백산해 심리적 공황에 빠지게 되어 혼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서울이 공황에 빠지듯 김정일과 북한이 공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김정일이 과연 서울을 포격할 수 있겠는가?
  
   금수산 기념궁전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포격해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없다. 오히려 수많은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8억 달러나 들여 건축한 궁전이기 때문에 파괴되어야 마땅한 건축물이다. 또 거기에는 북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서 인도적 측면에서도 표적으로 부적합한 곳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듯, ‘금수산 기념궁전 불바다’ 발언을 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북한의 ‘서울 불바다’ 포격 의지를 근원적으로 꺾는 것 또한 최선의 방책이다.
  
  
   출처 : 월간조선 2011년 1월호 기고중 발췌
  
  [ 2013-03-11,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