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국가의 영혼이 있는가?

최근 국가적 중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방향성이 다소 상실된 무감각과 무기력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금은 누가 보아도 비상시국이요 국운을 건 안보를 위대 바른 국민의식을 모으고 국민운동을 일으키어, 노골적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의 자세를 갖추는 일이다.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실체가 결여된 한반도평화 운운하면서 북한 편을 드는 얼치기 종북민족주의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영혼을 팔면서 북한정권에 아부하고, 이 땅의 젊은 영혼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며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바른 영혼이 살아있고 민주주의의 참의미를 잘 실천키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북한의 계속되는 협박과 공갈, 지난 60년간 420,000번의 정전협정 위반사례를 보면서, 또 무관심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오판하는 북한정권의 오기를 살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對북한대책을, 우방들과 협의 후, 내어 놓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난맥상처럼 더 얽히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를 더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세상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이와 같은 위기를 국면전환으로 잘 이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정권은 크나큰 역사적인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자의적인 핵무장론도 중국과 미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좋은 협상의 카드는 될 것이지만, 현실적인 한미동맹체제를 갖고 가는 한 매우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이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북한성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민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국가의 영혼이 살아있다 할 것이다.

새로 취임한 박대통령의 확고한 안보의지와 애국심은 분명히 과거의 애매모호한 대통령들의 태도와 달리,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맘을 움직이고 새로운 대북전략을 만드는 커다란 에너지로 성장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소모적인 사색당쟁적인 정파위주의 정쟁을 중지하고, 가히 안보가 위태로운 지금, 여야를 떠나 모두가 국민적인 힘을 모으고 북 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사회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단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등한시하고 ‘뜬 구름 잡는 민주주의론으로 젊은 영혼들을 현혹’하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현실에 침묵한다면, 그 또한 이 나라의 정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2013.3.13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박태우.한국) twitter@hanbat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