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건 2013가단201317손해배상(기)

원고 1. 성남시  2. 이 재 명 

피고 정 미 홍

피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당사자들의 관계에 대한 답변

원고 성남시는 기조자치단체이고, 원고 이재명은 성남시의 시장으로 선출되어 2010.7.1.부터 시장으로 봉직중이며, 피고는 전 KBS 아나운서로서 현재 (주) 에릭슨코리아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답변

피고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남시장을 ‘종북성향’이라고 거짓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였고, 또한 “국익에 반대되는 행동, 헌법에 저축되는 활동을 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거짓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합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가 원고 이재명이 종북활동을 해왔고, 종북성향의사람이나 단체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성남시의 예산중 상당부분으로 종북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를 부정하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음 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성남시가 행정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을 정도의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원고 이재명도 종북성향을 지니고, 종북활동을 하였으며 종북성향의 사람이나 단체를 지원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한 것처럼 오해되어 심각한 명예훼손과 더불어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치명적으로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시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및 그 신뢰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의 피고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답변

피고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노원구청장 성남시장의 종북성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과 민주주의와 국익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의 주권행사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국익에 반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것에 반대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 군요”,  같은 날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회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게재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마치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성향의 지방자치체장”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매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판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노원구청장과 성남시장의 종북성향을 비판한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는 취지의 종북좌익성향의 발언을 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한 공산주의자 호지명을 찬양하는 글을 어린이들의 책에 추천서를 썼는가 하면(을 제1호 증, 정미홍, ‘종북성향’ 논란을 잘 일으켰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북한 인하와 접촉해 정보교환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호국보훈의 불꽃’ 설치사업은 반대하면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2012 평화통일사진전 그날‘ 해아를 후원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념편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을 제2호 증, 이적단체 범민련 이규재 의장 ‘감옥으로’ 누리꾼 ‘환호’ 2012.10.20. 블루투데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홈페이지를 보면 마치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방송을 보는 듯 한 북한의 호전적 광적인 문구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는 종북주의자들을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에 헌신하고 있는” 통일애국인사로 규정짓고 심지어 NLL을 사수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장을 "어떻게든 서해바다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전쟁기도“라며 비난했습니다. (을 제3호 증, 북한찬양글 도배 범민련 홈페이지, 경찰 포기했나? 2012.11.9. 블루투데이)

2010.4.28. 민중의 소리에 보도된 성남시장 인터뷰(을 제4호 증, “야권 단일화는 성남시민의 대의. 반드시 만들 것” 인터뷰 성남시장 재도전하는 이재명 변호사. 박상희. 2010.4.28.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민주노동당과 단일화를 해서 이기면 그 결정 자체가 혁명이다, 성남시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의회권력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집행권력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공동정부 구성으로 합의해보자고 민주노동당에 제안한 상태다 라고 실토한 것이나, 2013.2.5. 성남일보의 보도(을 제9호 증, 성남시 청소업체 ‘나눔환경’ 특혜 ‘논란’ 모동희, 2013.2.5. 성남일보)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김미희가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이 들어납니다.

 

그렇다면 공동정부 운운하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다음과 같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종북발언과 이적단체비호와 김정일 찬양하는 통합진보당의 홈페이지와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이 북핵규탄결의안에 불참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 성남시장에 대하여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피고와 같이 종북성향 종북이라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면서 새누리당을 한국정치에서 몰아내겠다고 칼날을 들이대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북과의 교류가 되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자극이 있을 수 있다”, "북은 어려운 경제체제 하에서 변화와 자극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 북한세습독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해와 긍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독재자라고 날뛰고 북한세습독재에는 말도 못하는 게 종북 아니면 국적이 북한?"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을 제5호 증, 이정희 종북망언의 포문. 2012.11.17. 블루투데이)

더구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범민련을 애국애족의 통일단체로 미화했고 범민련 홈페이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입니다라고 게재하였습니다. (을 제6호 증, 이정희 적화통일 공언? “범민련의 정신으로 조국통일 이루겠다” 2012.12.3. 블루투데이)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이 모두 국회의 북핵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에 침묵하는 그들의 불참은 종북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단체로 한 것이라고 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을 제7호 증, 진보당 전원, ‘북핵 규탄 결의안’ 표결 불참 논란. 2013. news 1)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민주노동당과 공동정부를 제의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피고로서는 종북활동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는 원고 성남시장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남시장 인수위원장 김미희. 그녀와 박미향 전 민노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이 주축이 된 성남여성회는 각종 촛불시위, 반미시위등에 가담해온 단체이고 이들이 운영하는 되살림 가게에 18명의 진보당원이 위장전입 부정경선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을 제8호 증,  철저히 격리시켜야 할 경기동부연합 빨갱이들. 지만원. 시스템 클럽) 

인터넷언론 참세상과 서울신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2013.2.5. 성남일보(을 제9호 증, 성남시 청소업체 ‘나눔환경’ 특혜 ‘논란’) 보도에 의하면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인 경기 동부연합 추린 인사들이 지난 2010년 6.2 성남시장 선거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후 당선자 인수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청소업체를 특혜로 선정받기로 했고, 김미희 통합진보당 당선자는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김미희 인수위원장은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2010년 12월 설립한 청소용역 업체인 ‘나눔환경’입니다. 이재명 시장 당선이후 나눔환경 대표이사와 이사를 포함, 경기동부연합 핵심 상당수가 성남 이재명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을 제10호 증,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2013.2.2. 서울신문.)

성남시장 인수위원장 김미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자 경기동부연합 소속이고, 인수위원 한용진은 전국연합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자 광우병 촛불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며, 인수위원 이용대는 구 민노당 전 정책위의장이고 경기동부연합 소속이고, 인수위 대변인 윤원석은 전 민중의 소리 대표이자 경기동부연합 소속이며, 나눔환경 김영욱 전 대표이사는 이석기 의원 보좌관이고 경기동부연합소속이고, 나눔환경 윤영배 사내이사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자 전 민주노총 사무처장이며, 나눔환경 정형주 사내이사는 민중의 소리 전신 한국민족민주 인터넷방송 전 대표이자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이고 경기동부연합소속이며, 나눔환경 본부장 송호수 역시 경기동부연합 소속입니다. (을 제11호 증,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2013.2.6. 서울신문)

  

그렇다면 누구라도 성남시의 예산이 종북성향의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비판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마치 종북성향이라는 비판이 다음 선거에 치명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시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및 그 신뢰성에 심각한 피해을 입을 것처럼 지나친 과대포장을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종북성향의 통합진보당은 피고가 소속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결과 상당수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입니다.

즉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대남공작인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언론은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을 종북성향으로 비판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상당수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더구나 피고와 같은 소속의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북한의 세습독재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북한을 비호했고 역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6.25 국민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날조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종북성향의 임수경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심지어 김광진 의원은 민족반역자라는 망언을 한 후에도 민주통합당에서 우수의원으로 수상까지 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통합당에서는 종북성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우수의원으로 수상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종북성향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고의 정치생활과 삶 전체를 부정당했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과장 날조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의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비판을 두고 마치 성남시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짐이 국가라는 식으로 이재명 시장이 곧 성남시라는 대단히 과다망상적인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원고 이재명 시장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자기 개인의 명예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원고 이재명은 그의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에게 도를 넘는 욕설을 하고 심지어 형수(이재선의 부인)에게도 욕설을 하고 형 이재선의 딸 고등학교 3학년생 입시공부를 하는 학생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여 공부를 방해하고 심지어 원고 이재명 시장이 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이재명 개인 본인의 명예가 그렇게 소종히 여긴다면 그의 형과 형수와 형의 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지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고 세무종사자에게 형이 정신병자라는 편지를 보내 형의 가족들이 형이 정신병자로 몰려 언제 공권력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과연 성남시장의 자격이 있는지 조차 심각한 의문이라고 할 것이니다. (을 제12호 증, 이재명 성남시장, “인격살해 당장 멈춰야” 오동희. 2012.10.8. 성남일보. 을 제13호 증,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소환운동 감이죠! 시장 욕설로 온가족 시달려. 민주주의는 있는가요. 오동희. 2012.9.10. 성남일보)

멀쩡한 친형과 형수와 친형의 딸에게 도를 넘는 욕설을 하고 친형을 정신병자라고 명예훼손을 해 친형 가족들이 친형이 공권력에 의해 언제 정신병원에 입원할 지 걱정해 잠을 제대로 못이룰 정도로 친형 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원고 이재명 시장의 도덕불감증을 보더라도 원고 이재명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수위원장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고 통합진보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려한 것도 이미 증거에 의하여 밝혀졌고 통합진보당의 지난 총선공약이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였던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종북성향의 경기동부연합이 상당수인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 이재명의 종북성향, 종북과 통진당과의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종북성향 단체나 인물에게 성남시 상당수의 예산을 준 것을 비판한 것에 아무런 허위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마치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명예훼손에 법리를 그르친 명백한 위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법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ompany, Ltd(1990)에 인용하고 해설한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법리는 본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인종차별개선을 위한 흑인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 그는 1960.2.29. 위증(perjury)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후인 1960.3.19. 뉴욕 타임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치솟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heed their rising voices, for they will be heard)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광고문에는 “As the whole world knows by now, thousands of Southern Negro students are engaged in widespread non-violent demonstrations in positive affirmation of the right to live in human dignity as guranteed by the U. S. Constitution and the Bill of Rights." (전세계는 이제 알리라, 남부 수천 흑인학생들이 미국 헌법과 권리청원에 보장된 인권의 존엄성에 의해 살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비폭력시위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공공분야, 종교, 무역,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64명의 저명인사들이 Committee to Defend Martin Luther King and the Struggle for Freedom in the South 남부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과 마르틴 루터 킹을 보호하기 이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흑인인권개선을 위한 광고를 내었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킹 목사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된 위 신문광고에 대하여 앨러버마 주지사, 전직 몽고메리시장, 몽고메리시 경찰업무 책임자 Sullivan이 들어간 3명의 몽고메리시 행정책임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앨러버마주 정치인들이 뉴욕 타임스사와 4명의 흑인목사 광고주를 피고들로 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앨러버마주 법원은 불과 사흘간의 심리 끝에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주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판결이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그는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 245, 248, 249)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사건에서는

공적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에 대하여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의 판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은 명예훼손소송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political speech' must be protected against the threat of defamation actions),

표현의 자유와 책임있게 행동할 의무 사이에 균형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표현을 더 선호하는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The Supreme Court in Sullivan recognized that there was a balance betwee freedom of speech, and duties to behave responsibly, but it shifted the balance decisively in favour of free speech) 고,  

Southampton 법과대학 Jenny Steele 교수는 그의 명저 Tort Law, Text, Cases, Materials. 2007. Oxford. pp785, 786(증 124호)에서 밝혔습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허용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본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관심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공공의 이익, 다소 과장된 표현도 괜찮다, 공적인 존재에 관한 폭넓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적 인물, 공적 활동에 관련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헌법재판소 1999.6.24. 97헌마265결정)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공의 이익 증명정도를 완화시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1.26.선고 2004도1632판결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의 의미,  공적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면 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 대법원 1958.9.26.선고, 4191형상 323판결, 1988.10.11.선고 85카29판결, 1996.5.28 선고 94다33828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공의 이익이 주라면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폭넓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판결, 1993.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7.4.11선고 97도88판결)

미국연방대법원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공적관심사에 관하여 치열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적존재이고 종북성향이나 종북 논쟁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여부와 관련되는 공적관심사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비푸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적존재와 종북논쟁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치열한 검증과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미국 연방대법원판결과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예훼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에 대한 답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막무가내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고 성남시장이야 말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친형 이재선 회계사와 형수와 형의 딸에게 도를 넘는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 친형 가족들이 언제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될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원고 성남시장과 같은 인륜을 배반해 명예훼손을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구속되고 공직도 박탈되었을 것입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피고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수위원장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고 통합진보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려한 것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고 더구나 통합진보당의 지난 총선공약이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였던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종북성향의 경기동부연합이 상당수인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 이재명의 종북성향, 종북과 통진당과의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종북성향 단체나 인물에게 성남시 상당수의 예산을 준 것을 비판한 것에 아무런 허위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종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원고 성남시장이 소속한 민주통합당이 연대하여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만 보더라도 종북이라는 비판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 이재명 시장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수위원회 구성과 나눔환경에 대한 예산지원을 본다면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 성남시장의 본건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원고 성남시장 본인을 원고 성남시로 간주한 과대망상적인 법리에 의한 원고 성남시의 청구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친형과 형수와 형의 딸까지 명예훼손을 하고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패륜적인 망동을 하여 온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피고에게도 적반하장격인 소제기와 피고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에 대하여 추후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구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증거와 첨부서류

위임장

을 제1호 증,   정미홍, ‘종북성향’ 논란을 잘 일으켰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을 제2호 증, 이적단체 범민련 이규재 의장 ‘감옥으로’ 누리꾼 ‘환호’ 2012.10.20. 블루투데이

을 제3호 증, 북한찬양글 도배 범민련 홈페이지, 경찰 포기했나? 2012.11.9. 블루투데이

을 제4호 증, “야권 단일화는 성남시민의 대의. 반드시 만들 것” 인터뷰 성남시장 재도전하는 이재명 변호사. 박상희. 2010.4.28. 민중의 소리

을 제5호 증,  이정희 종북망언의 포문. 2012.11.17. 블루투데이

을 제6호 증,  이정희 적화통일 공언? “범민련의 정신으로 조국통일 이루겠다” 2012.12.3. 블루투데이

을 제7호 증,  진보당 전원, ‘북핵 규탄 결의안’ 표결 불참 논란. 2013. news 1

을 제8호 증,   철저히 격리시켜야 할 경기동부연합 빨갱이들. 지만원. 시스템 클럽 

을 제9호 증, 성남시 청소업체 ‘나눔환경’ 특혜 ‘논란’. 인터넷언론 참세상과 서울신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2013.2.5. 성남일보

을 제10호 증,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2013.2.2. 서울신문.

을 제11호 증,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2013.2.6. 서울신문

을 제12호 증, 이재명 성남시장, “인격살해 당장 멈춰야” 오동희. 2012.10.8. 성남일보.

을 제13호 증,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소환운동 감이죠! 시장 욕설로 온가족 시달려. 민주주의는 있는가요. 오동희. 2012.9.10. 성남일보)

   

                  2013년 3월 4일

            피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