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이 있는 뜻 깊은 달, 萬物이 生動하는 季節 3월이 시작되었다.

殉國先烈들의 나라사랑 뜻 깊은 소리, 萬歲소리가 귓가를 치는 듯하다.

조국의 獨立과 保衛를 위한 현장에는 언제나 끝없는 조국에 대한 萬歲가 있었다. 萬歲는 감탄사나 명사로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금년 94주년 3·1절 행사장에도 여전히 萬歲가 있었다. 萬歲는 개인과 국가의 存在感을 最大로 나타내는 表現이다. 이 萬歲가 우리 大韓民國에 永遠히 울려 퍼지기를 祈願한다.

1. 大韓民國 憲法 제1장 제3조에서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北韓도 우리 大韓民國이 되찾아야할 땅 즉 失地의 땅인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북한도 엄연한 우리 大韓民國의 땅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反國家團體인 김일성의 세습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인 북녘을 不法으로 점령하고 있다.

2.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大韓民國政府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唯一한 合法政府'(유엔 총회결의 195 Ⅲ호)임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의 唯一 合法政府로서 大韓民國의 法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UN은 72개국의 지지를 받아 1992년 남북한을 동시에 UN회원국으로 가입시키게 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1949.1.19. 가입신청을 낸지 42년만에 이루어낸 쾌거였으나, 안타깝게도 남북한 동시가입에 대한 결사반대가 수포로 돌아가는 국가적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을 自由民主主義의 기치 아래 統一을 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동안 적어도 ‘統一을 위한 萬歲’에는 그러한 意味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4. 그러나 불행하게도 좌파정부 10년 동안 그리고 회색주의적인 政治理念에 매몰되어온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숭고한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이 훼손당해왔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정부가 바뀐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이다. 금번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南北韓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는바 이번 9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한반도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북한에 촉구하면서 그동안 우리 大韓民國은 6·25 전쟁을 비롯한 북한의 수많은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和解와 平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信賴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남북한이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 박 대통령은 또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柔軟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信賴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 그래서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信賴‘가 과연 南北間에 공히 構築될 수 있는가에 의구심을 자아낼수 밖에 없다.

  1) 최근, 미국의 국제기독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공개한 `2013 월드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북한은 기독교 신자를 박해하는 50개국 가운데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됐다. 이로써 북한은 오픈도어스가 해마다 발표한 관련 조사에서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6군데의 정치범수용소와 그리고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 480여곳의 人權死角地帶가 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부의 충격적인 실태가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알려진 지 벌써 20년이 지나면서 유럽연합(EU)과 UN은 8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 서열 5위 리영호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일반 주민의 生死는 어떠하겠는가?

인간의 가장 基本的인 人權이 全無하다시피한 북한이 과연 信賴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知情意를 갖춘 인간으로서 人民들의 人權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外部世界와 信賴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과연 信賴의 파트너인가?

  2) 북한은 核을 절대로 포기 안할 것이다. 核開發은 主體敎의 神인 어버이 김일성장군님의 遺訓이고 저들의 生存權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애 국제사회는 核問題로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술수에 농락을 당할 것임에 틀림없다. 信賴가 構築될 수 없다는 말이다.

  3)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信賴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우리 정부가 認定하겠다는 의미인가?

   (1)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反憲法的인 不法文書다.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서명된 6·15공동선언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있음)과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노무현과 김정일 간에 서명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은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라고 되어 있는 등 8개 항으로 되어 있음)은 우리 大韓民國의 최상위 법인 憲法에서 명시하는 大韓民國은 민주 공화국으로, 북한도 大韓民國의 영토이며, 김일성 父子와 그 孫子에 의해 강점되어 내려오는 북한은 남한과 한 나라로 統一되어야 마땅하고 그 統一은 自由民主的인 基本秩序에 입각한 統一政策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이를 계승하는 10·4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大韓民國은 自由民主主義를 신봉하는 한반도 유일 合法政府이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국가원칙를 준수한다는 점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과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有益을 줄수 있는가?

북한의 리광철은 “6·15 자주통일시대를 펼친 새 세기의 북남공동선언들은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철석의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귀한 헌신의 산물이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장군님의 가장 숭고한 경의였다”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기관지 ‘6·15통일시대’ 제4호의 개인 논필에서 말한바 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 이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드팀없는 통일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민족사적 사변이였다”(2008년 북한 발행 등대 332호 내용 중) 라고 그 의미를 크게 강조하여 말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우리 大韓民國에게 有益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어찌하여 북한은 이처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다며 조선인민의 투쟁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이 과연 우리 大韓民國을 위하는 집단인가? 赤化統一의 야욕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버리지 않고 “대오에 휘날린 공화국기(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 국기인 인공기(적성기, 敵性旗)) 통일의 광장에 날리리”(승리의 열병식 노래 가사 중) 라고 지금도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정부는 정말 곰곰 생각하여보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넘어가는 自充手를 두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獨立을 외치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草芥와 같이 버린 우리의 高貴한 殉國先烈들의 외침 “大韓民國萬歲”가 2013년 오늘도 여전히 94주년 3·1절 기념행사장에서 있었는데 정말 意味없는 空虛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祈願한다.

“大韓民國萬歲!!!” 이 얼마나 崇高하고 高貴하며 哀切한 외침인가?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며 빵을 나눠먹기에 온 통 관심인 세태 속에서 얄팍한 표만을 의식하여 의미심장한 大韓民國萬歲를 헛되이하지 말자!!! “大韓民國萬歲”를 永遠히 保存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보우하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