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출범한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에 의해 출범하는 대한민국정부다.

수천년의 역사 가운데 970여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으나 우리 한민족이 그 명맥을 유지하며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는 발전된 오늘에 이른 것은 참으로 感慨無量하다.

1. 새 정부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출범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먼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현대사에서 일본에 의해 36년 동안 强占을 당하는 쓰라림을 겪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解放을 얻었고 김일성에 의한 6・25動亂으로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를 맞았으나 가까스로 나라를 保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攝理하심과 수많은 희생을 한 代價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귀한 희생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이다.

1948.5.27. 제헌의원 이승만은 제헌의회 의장에 취임하면서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선서하였고, 그해 5.31. 제헌의회 개원식에서는 이승만 의장의 기도요청에 의해 제헌의원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의회를 시작하였으며, 1948.8.15.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취임 시에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포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선서하였는데 이러한 점 등은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그 土臺를 하나님을 敬畏하는 신앙위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인구대비 기독교인의 비율은 불과 5% 남짓했었는데도 말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박근혜의 새 정부가 하나님을 敬畏하는 信仰에서 출범하기를 기원한다. 이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國運이 유지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大韓民國을 末世의 宣敎國家로 萬世前에 택정하셨기 때문이다.

2. 새 정부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의 색깔의 옷을 입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 憲法에 明示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4조)를 根幹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根幹을 해치는 다른 理念이나 다른 政治的 색깔은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중도실용주위’와 같은 脫理念的 灰色(회색)主義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인 捷徑(첩경)이 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헌법이 명령하는 정당한 理念의 옷을 입어야한다.

3. 새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것은 북한이 우리가 잃어버린 失地의 땅으로 언젠가 回復하여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동포의 인권은, 이곳 남녘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차별됨이 없이 취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작고한 황장엽씨는 “오늘의 북한 인권상황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억제하는 것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북한 전역은, 사실대로 말하면, 감옥이다. 또한 그 넓디넓은 감옥인 북한 전역의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는, 특별한 감옥(정치범수용소)인 6군데의 수용소와 그리고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 480여곳의 인권사각지대가 있어 북한 동포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거나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들이 탈북자 등을 통해 이미 외부세계에 알려졌고 북한 인권 참상을 접한 세계는 앞 다투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소위 ‘북한인권법’을 제정 통과시켰으나 정작 당사국인 우리는 지금까지도 북한인권법을 부끄럽게도 8년여 동안이나 허송세월하면서 제정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수용소가 그 시설을 확장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새 정부는 전쟁도 대비하여야 한다.

4세기의 로마의 전략가였던 베제티우스(Flavius Vegetius Renatus)는 “Si vis pacem, para bellum”(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군이었던 사마양저(司馬穰苴)는 “天下雖安 忘戰必危(천하수안 망전필위)”(천하가 평안하다고 해서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말을 예비군을 창설하면서 인용하였다 한다. 새 정부도 표를 의식하여 좌파들이 목청높게 외쳐대는 福祉分野에 예산을 올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國防費는 비례적으로 보면 오히려 삭감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 한반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愚衆을 제대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정치모리배가 되어 얄팍한 표만 쫓다가 장래에 나라를 망칠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심각한 고민과 올바른 처신이 있기를 바랄뿐이다.

5. 대통령은 머슴 가운데 상머슴임을 알아야 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명칭을 종전처럼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같은 고유의 이름을 따라 ‘국민행복정부’나 ‘민생정부’ 등으로 할까도 했었다는데 ‘이명박정부’ 처럼 ‘박근혜정부’로 부르기로 결론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 라는 조항을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인의 이름을 붙인 정부의 이름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듯 보여(?) 어딘가 아쉬움을 남기는 듯하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의 편에 서시어 그들을 돌보셨던 주님, 머리 둘 곳도 없이 고생만 하시다가 끝내는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은 바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 주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철밥통 같은 거대한 공무원 관료조직이 舊態를 버리고 섬김의 자세로 나서겠다고 요란을 떨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이다. 대통령이야말로 머슴 가운데 ‘상머슴’인데 그 ‘상머슴’이 ‘국민들의 머슴’ 노릇을 잘 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으나 그 부르짖음은 곧 메아리로 변해 아쉽게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치와 행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왔다. 그래서 관청도 ‘Administration Bulding’이 아니라 ‘Service Bulding’이라 부른지 벌써 오래 됐다.

박근혜정부도 정부를 호칭함에 있어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식으로 불리듯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라 해도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國政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이고 또한 대통령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국민들을 섬기는 ‘상머슴’ 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