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대통령 시절 친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도 핵은 되는데 북한 핵은 왜 안 되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가 양심이 있다면 "인도 핵은 되는데 한국 핵은 왜 안되나"라고 말하였어야 했다.
  
   미국은 1998년에 核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앞장서서 무기 및 기술 수출 금지, 경제 및 금융제재 등 각종 제재를 가해왔다. 가장 핵심적인 제재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하고 제재를 풀어가기 시작하였다. 9.11 테러 이후엔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협조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22일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였다.
  
   부시는 최근 회고록에서 핵확산국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바꾼 것에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의 對테러 작전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을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의 對테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의회가 30억 달러를 경제원조하도록 했고, 우리의 시장을 열어 파키스탄의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미-인)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8년 10월 美 의회는 협정을 승인하였다.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의회, 국제원자력 기구, 원자력공급국가회의를 설득, 인도에 대한 제재를 풀게 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자재도 미국이 인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원자력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국가와 가장 큰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우리 노력의 결정이었다.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고, 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정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맡을 새로운 역할을 알리는 역사적 巨步(거보)였다>고 썼다.
  
   인도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 原鑛(원광)이 바닥 나고 있었다. 원료를 해외에서 확보하고,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미국의 협력이 절실하였다. 이 분야의 시장가치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美印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은 2년 전 향후 5년간 군사지원 20억 달러, 민간지원 75억 달러를 또 약속하였다. 對테러 전쟁에 협조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 파키스탄은 親中국가인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었다. 따라서 인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核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이렇게 협조적인 것은, 두 나라가 미국의 國益(국익)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고, 파키스탄은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견제한다. 東北亞에서 미국의 전략적 利害(이해)관계에 보조를 맞추어온 한국은 파키스탄과 인도보다 못한 존재인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대하여 한번도 시험해본 적이 없다. 몸값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른다.
  
   1998년 3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당(자나타)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즈파이 총리는 취임 즉시 핵실험을 지시, 두 달 뒤 地下 핵실험이 이뤄졌다.
  
   그 직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바즈파이 총리가 보낸 편지는 한국이 핵실험을 한 뒤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참고가 될 만하다.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중국)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인도를 무장 침공한 나라이다. 지난 年代에 두 나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不信은 여전하다. 이 나라는 우리의 다른 이웃 나라(파키스탄)가 핵무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세 번이나 침공한 적이 있고 테러공격을 부추긴 前歷(전력)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國力이 비슷하다. 敵國으로부터 수많은 침공과 위협을 받아온 점에서도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경제재재를 하고 韓美동맹을 해체할 것인가? 공업 5大國, 원자력 발전 5大國, 무역 9大國(수출 7大國), 군사력 8大國, 종합경제력 10大國에 드는 핵무장한 한국이, 철강생산량이 세계 전체의 50%(약 7억t)이고, 3조5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연평균 9%(복리)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하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이 覇權(패권)국가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인데...
  
   한국이 核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은 절대로 본격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한국이 귀여워서가 아니다. 자신들의 國益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8년 인도에 가한 제재를 2001년부터 풀었다. 失效(실효)가 없었고,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도 이런 판단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2008년에 아무런 양도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나라이다. 천안함 테러를 자행해도 再지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 군사적 몸값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에 못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더구나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아 왔다. 6者 회담이 국제사기극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굴욕을 참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하였다. 더 참는 것은 노예의 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