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구나

드디어 필자가 엊그제 글로써 예상한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보도를 CNN으로부터 듣는 순간, 과연 대한민국의 NPT의 회원국으로, 한미원자력협정 체결당사국으로 앞으로 무슨 일 들을 해야 하는 지 눈앞이 캄캄해 지는 느낌이다.

우방도, 주변국도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엄청난 깨달음을 오늘 다시 얻은 것이다. 아직도 평화와 진보운운하면서 北(북)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있다는 그들은 명명백백히 反대한민국 세력들이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수순대로 제3차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인 균형추는 형편없이 파괴된 것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한미연합사가 核(핵)인 한미동맹이라는 우산만 걷어지면 한국의 안보는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요, 인권탄압독재국인 북한의 손에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깨달음이요, 그 동안에 한반도 평화 운운하며 북한으로 건너간 엄청난 지원이 이러한 결론이라면, 과거의 정부, 앞으로의 정부는 더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안보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인 안보가 이렇게 붕괴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라는 앞으로 매우 어려운 역사적 시련기를 다시 마지 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드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2009년 현 『이명박정부의 중도실용론』이 왜 위험한지를 불이익을 감내하며 쓴 이유를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수한 기반을 갖고 있어도,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정신이 없으면 그 나라는 중심이 없는 매우 허약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이 나라는 착각과 혼돈의 정체성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며, 지난 시간을 보니 이 나라의 주요 고위 외교안보보직에서 상당수는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허황된 담론들을 방관하는 많은 인사들이 득세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스스로 해체하고 홀대해 온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이분법적인 투표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자신들의 안보를 해체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북한이 소형 우라늄탄 핵 실험에 성공하는 와중에서도 북한과의 대화타령이고, 평화와 진보 운운하면서 나라의 안보이익을 지키려는 우국지사들을 極右(극우)라고 폄하하고 종북주의자들은 진보평화주의자들이라고 계속 미화할 것인가? 진정한 대화다운 대화를 위한 개념정립을 다시 한 번 과감히 할 때가 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 언론인들은 지금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더 정신을 차리고 이 만큼 잘 살게 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호강시켜주고, 이 땅의 국민으로 외국에서 대접받는 건국 이래 가장 축복받은 현실에 더 감사하는 맘으로, 이제는 용기를 갖고 진실을 말하고 제대로 된 담론으로

경계심을 우리 사회에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후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애국심을 더 배양하는 苦行(고행)으로 이 땅에서 우리사회의 신화를 허물려는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과거와 같은 사상으로, 과거와 같은 안일한 자세로 안보를 도외시하고 민족과 화해 협력, 복지만을 앞세우며 북한에 무감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신을 덜 차린 바로 우리 구민들 스스로가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만 더 커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소중한 터전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불순한 세력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룩한 번영, 이 성공신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또 며 칠 언론이 떠들고 언제 이런 일 있었느냐고, 잊어버리면서 또 과거의 퇴행들을 반복하면 누가 이 땅에 더 큰 축복을 줄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젠 우리가 삭감된 국방예산도 더 늘려야 하고, 18개월 군복무축소 공약도 당분간 유보하고 무너진 국민들의 안보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최고지도자가 앞장서서 한미연합사의 해체시점을 북 핵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는 최대한 유보토록 비상선언을 하고, 국민들은 광화문거리에서 나라의 허약한 안보를 걱정하는 궐기대회를 열어서 이 나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된 부국강병 국가를 물려주는 지름길 일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는 그리도 흥분하던 국민이 이렇게 나라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는 침묵하는 나라라면, 앞으로 위기가 와도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살찐 돼지처럼 아주 우습게 볼 것이다. 정신이 부패한 국민으로 볼 것이다.

만약, 이런 형태로 계속 우리가 북에 계속 끌려 다니고 우리 스스로 우상의 족쇄를 차고 남북대화만 외치는 형국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우리 스스로 핵으로 무장하고 북 핵을 맞대응하면서 힘으로 해체시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말아야 하는 법이 있는지 되물을 일이다.

2013.2.12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