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란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어떤 인생관, 정치관을 갖고 2013년을 보낼지 많이 궁금하군요?

어찌 보면 향후 韓半島(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위원장이기에 위대한 한민족을 건설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간절한 우리 민족의 소망을 이야기하고저 글을 씁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거처럼 오늘을 일정 시점 후에 과거로 만들 것이고 분단체제로 남아있는 南北(남북)한이 언젠가는 또 사시 통합되는 큰 역사적 진리를 비켜가진 않을 것이란 우리 모두의 믿음 속에는, 남북한이 가장 이상적인 통합의 모델을 수용하여 해외동포까지 8천만 온 겨레가 富國强兵(부국강병)을 이루고 한반도주변의 4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요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생각하면 지금 남북한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세계사의 물결은 벌 써 한차례 역사적인 실험을 거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그 관념적인 이상은 남았지만, 현실적인 적용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정치노선으로 판명 나고 북한만이 유일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가부장적인, 주체라는 교조노선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지 못하고, 핵 개발과 내부통제로 체제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나라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북한 내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인내되어질지 걱정입니다. 순수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談論(담론)을 허락하고 체제변혁, 그리고 보편적인 사상에 기반하여 남북한 통합의 물고를 언제쯤 트게 될 지 자못 궁금한 것이 또 한 사실입니다. 역사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사람이라면 이 것 이상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韓民族(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필요조건은 북한이 빨리 세계사적 보편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시스템을 허락하는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거듭나며 하루 하루 日新(일신) 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를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북한체제의 고민을 십분이해하면서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생각하면 다급한 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와 같이 역사와 민족을 연구하고 걱정하는 사람의 맘은, 북한의 동포들이 더 고통을 받고 북한체제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기 전에 한반도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북한의 체제가 과감한 變革(변혁)의 길을 가야하고, 그 것이 설령 정권을 놓은 길 일지라도,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소중한 밑거름으로 각인되는 후대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막바지에 온 느낌인데, 중요한 2013년이 되기를 바라는 맘 간절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체제변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정권을 놓게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 세상사의 전개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역류하는 모양으로 폐쇄와 독재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부른 후에 결국 시기를 놓치고 종국에는 파산후에 후대의 史家(사가)들이 아주 불행한 역사로 기록할 수 있는 蓋然性(개연성)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젠 2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과거의 상투적이고 전술적인 위선과 독선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노선으로 남북간의 모든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필자가 보기엔 대한민국은 진정성을 수용할 것이지만, 또 다른 전술차원의 접근이라면 오히려 한반도에 더 차가운 冷氣(냉기)운이 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걱정해온 저와 같은 사람의 감으로는, 다가오는 향후 5년이야말로 북한으로써도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판단이고, 북 핵 추가 확산과 내부통제만으로 북한의 사회를 과거처럼 조이면서 통제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부각될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애매모호한 제외한 국제사회의 견제도 더 강하고 드세 지어 북한에겐 더 힘겨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남북한 두 최고지도자의 2,3세들로써 냉철한 한반도현실인식과 포근한 민족적 정서를 동시에 갖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을 위한 통합의 프로세스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과거의 不信(불신)과 대립을 점진적으로 청산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이나마 眞實(진실)과 相生(상생)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면서 필자와 같은 소시민의 졸 필을 마칠까 합니다.

이 번에는 정치적 타산보다는 민족공영의 큰 정신을 위해 헌신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도 바라는 것이요, 온 겨레 팔천만이 자나 깨나 기대하는 가장 큰 새해의 소원일 것입니다.

2013.1.16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박태우.한국/twitter@hanbat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