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2012.12.19)때 여당(與黨)과 야당(野黨)이 20대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大選)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여·야가 발표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새누리당, 여당)측 박선규 대변인은 2012년 12월 28일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 공약은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 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인수위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했던 다른 인수위와는 다르다. 선거 운동하는 동안 후보의 (공약 발표) 원칙은 실천 가능성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약 실천에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자.

 

1. 병(兵) 복무기간 단축

박근혜 대선 후보는 대선 일을 하루 앞둔 2012년 12월 18일 병사 복무기간을 임기 내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고 병사들의 월급을 1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세에 밀려 이렇게 약속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12년 12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당장 줄이게 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와 같이 21개월을 유지해도 2025~2031년 사이 연평균 9천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무기간 18개월을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21~2031년 사이 연평균 3.2만 명이 부족하다.

 

박 당선인은 병역자원 부족을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병사 중에서 부사관 3만 명을 뽑을 경우 연간 75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사 월급을 100% 인상하는 데 5천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투력 약화에 있다.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 복무기간이 보병과 포병 22개월, 통신 23개월, 기갑과 정비는 25개월이 필요하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다. 해군·공군은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참여 정부(노무현) 때 결정된 18개월 단축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21개월(육군 기준)로 동결한 바 있다.

 

2. 대학 반값 등록금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안을 먼저 내놓았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등록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 인하 폭을 달리하겠다고 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라는 여당 철학에 맞게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혜택을 더 주고 고소득층은 혜택을 덜 받도록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소득 하위 20%에 대해선 등록금 전액, 소득 하위 20~40%는 등록금의 4분의 3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또 소득 중위에 해당하는 40~60% 계층에는 절반, 소득 상위 60~80% 계층에는 4분의 1을 깎아주는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등록금 규모는 연간 14조원이다. 현재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등으로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규모가 5.5조원이다. 박 당선인측은 “2014년까지 1.5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면 7조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돼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5조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대학 구조조정 없이 모든 대학에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모든 대학에 똑같이 장학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 없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예산 낭비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학 교육기간 2년~6년으로 공평성 문제와 대학졸업생 과잉배출 문제도 있다.

 

2012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1.3%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88만원 세대’로 전락하는 학생이 부지기수(不知其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공약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더 이상 어렵다. 따라서 현 21개월을 유지하는 대신에 병 월급을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값 등록금에 들어갈 1.5조원으로 병 월급을 현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제대할 때 800여만 원으로 대학등록금에 보태거나 사회진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복무 가산점제도’가 1999년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전면 폐지되어 왔다. 이후 국방의무에 대한 자긍심보다 복무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상실 등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여성들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문제가 총선/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국방부는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장을 이번에 밝혀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