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한 한반도주변상황도 選擇의 중요변수가 되어야

이미 1990년초반부터 세계의 갈등유발지역으로 중동이 아닌 동북아시아를 국제정치학자들이 일찍부터 더 심각한 지역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선직전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생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다소 먼 주제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것이 안되면 장기적인 民生도 어려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반도 주변상황이 또 다시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보다 더 심각한 갈등유발지역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더 객관적인 考察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주변의 영토분쟁으로 표출되는 조그만 갈등구조를 무시하면 안된다.

큰 틀에서는 역사적으로 화해를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태도와 미국과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 큰 원인이겠지만, 시야를 좁히어서 한반도로 더 들어오면 그 근본원인을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몇 번이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대목인 것이다.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부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독재권력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북한체제의 속성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를 상대로 인내와 설득으로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는 現 이명박 정부가 남북긴장의 원인이라 비판하는 세력들, 그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잘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를 한 번도 비판도 못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억지논리에 속는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 이상주의적인 對北觀을 갖은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굶주리는 북한을 돕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별걱정이 없겠지만, 이러한 순수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미 북한문제는 국제정치구도와 깊게 연계된 국제쟁점화된 事案이기에 더 본질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돕는 성격으로 해결될 矛盾이 아닌 것이다.

어제 대선토론도 경제민주화와 分配라는 문제에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창출문제는 언급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안보문제도 중요한 本質을 외면하고 일부세력들이 그저 표피적인 감성적 접근과 근거 없는 대북낙관론으로 우리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유권자들이 특정정치인들의 책임지지 않는 선동적이고 이상적인 공약에 눈을 팔기 보다는 더 깊이가 있고 우리의 안보이익에 정말로 부합하는 安保觀을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더 많은 관심으로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중국의 급부상,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노선으로 불확실한 정국이 조성되는 현실에서 분단국의 대통령으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잘 관리할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이나 평화협정 등 시기상조인 언어들을 나열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후보가 아닌, 냉정한 국제정치구도를 읽고 國防力을 현실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동북아지역의 新갈등구조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접근으로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구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는 2013부터 대한민국을 이끌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다.

2012.12.11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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