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또 대한민국을 우롱하나

대한민국 정치학자들 중에서 필자만큼 현실참여의식을 강하게 갖고 북한정권의 비정상성에 대해서 그 토록 많은 글을 언론에 낸 교수도 없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많은 현실참여로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하여 이론적인 피상성에서 떠나서 현장감을 많이 개발해 온 관계로 다소 더 적극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 眞實을 알리려는 노력을 해 온 것이다.

지금도 필자의 평소 필자의 정치노선인 중도보수노선의 강화를 위한 정권창조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보며 현실적인 민주주의 논리에 충실하게 중도보수정권창조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번 대선이 국가의 命運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에 오늘부터 북한이 다시 조성하고 있는 한반도미사일정국의 매우 큰 의미가 필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도 이상할 일은 아닌 것이다. 투표정국에서 국내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김정일1주기 행사라는 명목으로 굶고 주리는 백성들을 방치하면서 또 다시 수억달러의 외화를 공중에 버리면서 국제사회와 힘겹게 줄다리기를 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목표는 오직 하나, 시대착오적인 독재정권유지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기에 새감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왜 이 대선정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성을 또 확대하는지에 대해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통한 북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추구했던 오바마1기행정부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자주 보아온 터라, 이 번에도 美中에서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틀이 짜이는 형국에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에게 美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우선 선거를 잘 치러야 하는 우리입장에서는 더 큰 정치적 함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통합진보당은 또 다시 그 당의 정체성을 또 드러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용위성이라 우리의 나로호발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억지주장으로 북한을 애써 엄호하는 모습은 이제는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지난 1998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지난 4월까지 모두 네 차례 인공위성을 쏘면서 장거리 발사체를 시험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反대한민국적이고 親北적인 세력과 한 때 정책연대를 통해 총선을 치룬 적이 있는 통합민주당은 이 번에 이러한 진보당의 語不成說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고 公黨으로써 과연 문재인후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종북정당의 주장을 보고 있는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중국 시진핑지도부의 매우 의심스런 논평과는 별개로 韓美日은 강력한 공조로 東北亞에 新냉전의 먹구름이 오는 것을 강력한 공조로 저지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의 향후 안보이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야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野圈의 후보가 자신들의 한때 공조세력이있던 통합진보당의 친북적인 공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대선공약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코리아연방 건설을 내세우면서 국내에서 反대한민국, 종북세력들의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國益을 해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활동을 계속 하도록 방치하고 방관하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큰 소임을 다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대선정국에서 27억이나 흘러들어간 정당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커다란 함수를 갖고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실용위성이란 칭하며 감싸는 세력과 표를 의식해서 연합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는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립과 체제불안정성을 키우고 대한민국을 그토록 못되길 원하는 북한을 왜 두둔하는가?

이는 그들 스스로 명확하게 답을 주어야 할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2012.12.3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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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