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해진 대선구도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살린다

안철수씨가 대선무대에서 퇴진하면서 대선전은 자연스레 中道保守 對 中道左派의 대결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젠 국민들이 좀 더 선명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문제만 보더라도 이러한 감별법이 더 선명해 진다. 여당은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야당은 반대하는 이 중대한 감별기준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급속한 대선의 재편구도에서 한국의 한 保守이론가가 정리한 다음의 문재인 후보 주요 지지세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판단의 근거를 줄 것이다. 조갑제씨는 다음과 같은 문재인 후보의 오류를 증거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전한 判斷을 요구하고 있다.

1. 그들은,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부르고, '합리적 의심'이 있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2. 낙동강 전선을 死守(사수), 조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한 自黨(자당) 국회의원을 감싼다.

3. 헌법 위반인 국가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공언한다.

4.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매도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판은 없다.

5. 간첩을 편하게 해주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면서 북한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사코 반대한다.

6. 재발방지대책이 없더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한다. 이는 死地(사지)로 국민을 들여보내는 일이고, 북한정권에 무기구입자금을 대주는 일이다.

문재인은 상식과 헌법과 사실과 배치되는 언동을 해도 좌파 여론이 강하여 득표에 손해가 될 것이 없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이건 誤算(오산)이다. 종북좌파의 득세는 국민들이 그들의 정체를 진보로 알고 속은 결과이다. 이들의 자폭적 자충수로 정체가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상기한 조갑제씨의 감별법은 필자도 정확하게 공감하는 매우 중요한 국민들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마저 수구냉전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힘이 들 것이다.

미래의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안철수씨를 따르던 새정치를 갈망하던 수 많은 순수한 영혼들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민주주의 왜곡현상을 자연스레 여기는 수구좌파적인 사고는 대한민국의 미래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도전과 應戰의 틀을 새롭게 가다듬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가 희생과 獻身의 정신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좋은 정치지도력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켜서 더 단단한 경제부국, 안보강국, 도덕강국을 만드는 커다란 국가프로젝트가 우리 눈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세대간의 갈등을 줄이고 남남갈등을 치유히고 분명하게 일어 날 개연성이 큰 북한체제문제의 현실화를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 가장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중도보수정권의 출현이야 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갈망하는 역사적 선택이라고 필자는 강하게 믿고 있다.

2012.11.29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twitter@hanbatforum / 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