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4강의 인식을 견인할 후보는 누구?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역사는 우리의 말과 예측으로 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불현듯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 누가 독일통일의 물결이 그리 오리라고, 동유럽의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그리 쉽게 붕괴하리라고 예견을 했던가?

혜안과 철학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아주 종합적이고도 선견지명의 능력을 갖고 견고한 현실성을 기반으로 준비한 지도자들의 몫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國論이 통합되고 여야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계파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운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 주변의 4강중에서도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보는 모습이 얼마나 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목될지 잘 새겨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긴 시간동안 수 십 번의 강연과 컬럼을 통해서 지금은 중국의 지도부가 북한을 끼고 가지만 조만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중국의 國益에 부합될 것이므로 그러한 준비가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에서 한반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의견들을 세미나에서 개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멀지 않아서 중국의 인식도 서서히 바뀔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국가에너지안보재단이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러시아 인식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이리도 가파르게 바뀌는데, 아직도 과거의 수구좌파적인 사고에 매몰되어서 균형적인 학습이 덜 된 이상적인 談論으로 북한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면서 한반도통합문제에서 젊은이들에게 바른 처방을 주지 못하는 정치세력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소련연방이 해체된 이후, 동구유럽의 變革에 이서서 중앙아시아의 민주화 혁명,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열기 등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기에 반드시 한반도가 종착점이 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한반도에 올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이 것이 역사의 順理요, 미래를 보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현실인식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정확한 처방과 경고를 한반도의 전쟁론 등 운운하면서 북한의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종북론으로 통일담론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은 앞으로 한반도 역사의 주체적인 지도세력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중국의 지도부도 러시아처럼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극동시베리아, 동북3성, 그리고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협력지역창설이 중국의 절대적인 국책사업으로 대두되면서 한국의 주도하는 평화적인 한반도통일에 지지를 보내면서 미국과 대화하며 한반도의 북한독재정권에 종식을 촉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중국이 걱정하는 안보이익은 자연스럽게 통일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북아지역의 집단안보체제가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0.29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hanbat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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