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후보가 없는 대선

아직도 終戰이 안된 한반도에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차기 지도자가 일자리.복지에만 연일 올 인 하면서 한반도가 아직도 전쟁중이고 휴전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전쟁 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애써 숨기면서 표만 구걸하는 행위가 훗 날 어떤 역사적 過誤를 저지르게 될 지 알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 번 대선정국의 核 폭탄으로 떠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발언 眞僞여부를 떠나서 민주적 절차성 차원에서도 眞實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 앞에서도 합의도 못하는 국민의 대표들을 국민들이 과연 국민들의 대표라고 계속 인정을 해야 하는지도 숙제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면서 與黨의 기록 열람요구를 거부하는 野圈의 태도는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으로 과거 이조시대 小利적인 黨爭을 연상케하는 정치병이라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들이 合意하여 열람 후 眞僞여부를 가리고 사실이면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고, 사실이 아니면 잘못 정보를 이야기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과정을 따르면 국민들을 존경하는 정치인의 자세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문서를 열람하는 것조차도 합의가 안 되는 정치권이라면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북한문제가 관련되면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남남갈등의 골이 이런 형태로 드러나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작태는 이 번을 계기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왜 야권이 이 자료열람을 거부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했던 문재인 후보가 사안관련 眞實을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사안을 높고 歷史앞에 자기 정치철학에 기반한 당당함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실한 해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 처럼 국가운영의 1순위인 안보관련하여 지엽적인 영토문제보다도 더 큰 북한의 체제문제와 개혁.개방문제에 대해서도 대한 단 한마디의 발언도 없이 비켜가는 이 대선정국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대선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평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미완성의 主權행사 행위가 될 것이다.

野圈의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라도 역사와 순국선열들의 愛國忠情을 몸에 두르고 더욱더 큰 소리로 진실규명을 말해야 할 것이고, 후보로써도 대한민국을 계속 적대적으로 괴롭혀 온 북한의 독재정권보다는 일반 북한동포들에 대한 사랑을 주문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장하면서 公明正大한 선거운동을 해야 역사도 감동, 국민도 감동하여 하늘이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10.19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한국정치학회 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

twitter@hanbatforum 1809번째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