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의 反국가적 발언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드디어 역사의 수레바퀴는 眞實을 말하려고 하고있다.

불과 몇 년의 텀인 것이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또 다시 과거 한 대통령의 이상한 言行에 대해서 眞僞를 가리고 동시에 역사적 평가와 反국가적인 행위에 가담한 당시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는 민주적 법 집행절차를 해야만 하는 때가 오고 있어 보인다.

노무현 정권내내 그의 실정과 부적절한 對北觀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글을 언론에 내 보낸 필자의 심정은 지금 매우 착잡하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시원시원한 言辯으로 일부 국민들에게 한 편 인기도 있었으나, 외교안보분야에선 너무나 일방적이고 낭만적인, 때로는 이적행위에 버금가는 발언(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등)으로 애국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발언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틀 전에 국회에서 정문헌 의원이 폭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녹취록’ 내용은 예상한대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 국군통수권자의 자질과 國家觀이 얼마나 위험수위에 있었고, 이를 추종한 특정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기에 지금부터라도 明明白白하게 규명하고 나라의 기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안보 리더십하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그 당시 이 땅의 살아있는 선비정신을 자임하면서 많은 글로 컬럼과 책(다시 새벽이 오기에, 진정한 동북아의 균형자란, 신부국강병론 등)을 당시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내온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의 紀綱이 해이되고 공직에 있는 고위층자년 33명이 국적을 버리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보도가 부패한 우리사회의 일면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아픈데, 정의원의 폭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紀綱을 뒤엎는 역모에 가까운 수준의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기에 반드시 규명하여 국가의 紀綱을 세워 마땅한 것이다.

野黨도 결코 회피하거나 변명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과 역사의 목소리가 준엄함을 인식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妄言에 일조하고 가담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금 大權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과거 이렇게 국정을 농단한 세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최대의 선거전략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과거 왕조시대로 따지만 역모죄 반역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사건인 것이다.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의 근간이요, 지금 안보의 핵심인 韓美동맹을 흔드는 주한미군철수문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한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明明白白하게 밝혀야 한다.

주요 세 대선후보들은 지금 대선정국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보다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규명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안보문제에서 믿을 수 있는 후보라는 인식을 주는 것 만이 최대의 선거운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굳건한 안보라는 토대위에서 경제도 복지도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다음과 같은 발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인가?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좀 도와달라.“

만약 위의 發言이 모두 사실로 판명되면,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한민국의 軍최고통수권자로써 가장 기본적인 자격도 없었던 함량미달의 대통령으로써 지금이라도 가혹한 역사적 심판대위에서 그의 부적절한 발언과 통치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받고 역사와 국민앞에 영혼만이라도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大義를 세우는 길일 것이다.

자라나는 후손들이 보고 있고 護國英靈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회가 명심하고 반드시 국정조사로 이 문제의 본질을 밝혀주길 부탁드린다.

2012.10.10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 twitter@hanbat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