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

지금 추석연휴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문제는 이 요동을 치는 핵심담론이 국가의 골격을 다루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대선판도의 기본 의제를 사장시키고 있는 아주 어설픈 현실이다. 백성들이 삶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지만,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수 개월 전부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상업성에 물든 언론들이 답이 적어서 걱정이다.

필자가 보기엔, 다음 대통령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다소 혼돈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남북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기존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일 것이다. 지금 대통령자리를 놓고 다투는 세 후보는 그 무엇 보다고 이 문제를 놓고 지면과 공중파를 이용하여 깊이 있는 토론의 場을 마련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제안한다.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CFC）해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하겠다는 어느 후보도 보이지 않는 이 정국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는 정국이다.

공영방송인 KBS라도 시급히 이 문제부터 다루기 바란다.

앞으로 그저 피상적인 이해로 이 문제를 비켜가려는 후보는 한 마디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 동안 해방이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 그리고 그 이후 산화해 간 수백 만명의 애국적 삶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 헌법정신의 기본골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일부 젊은이들이 잘못 교육을 받았는지, 지금도 6.25를 북침이라 이야기하는 세상이니,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다.

하기야, 우리 헌정사에는 과거 대한민국의 승리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기회주의가 득세한 잘못된 근현대사라는 주장으로 국내외의 빈축을 산 대통령도 있었으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로 하늘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국민적 이해도 생략하고 통치행위라는 묘한 용어로 국회동의도 없이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주면서 애걸하는 모습으로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현실을 우리가 어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노벨평화상의 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대목인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그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 만 아니라 東北亞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력조정기로 접어들고 있고, 세계사적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의 일정부분이 조정되는, G-2을 중심으로 다소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어떠한 역사관, 국가관, 세계관으로 大韓民國호의 키를 잡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세 후보가 국제정치에 대한 합당한 내공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세 유력 대선후보의 입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의 표계산을 해야만 하는 후보들의 특성상, 국민정서와 동 떨어

진 주장이 쉽지는 않아도 우리 국민들의 70%이상은 아직도 기적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2300만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온 山河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말장난과 같은 이상적인 논리가 아닌, 잔혹하리만큼 현실적인 인식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이 어찌 될 것이라는 판단력을 실력으로 경험적으로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산업화.근대회.민주화라는 거대한 역사발전의 법칙에서 전 세계의 어느 국가도 예외가 없이 보편적인 궤도위에서 굴러가고 있지만(중앙아시아의 민주혁명, 최근 아랍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열기), 유독 북한의 독재정권만큼은 반대의 길로 가면서 아직도 한반도에서의 국운융성의 기운을 감퇴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는, 현실적인 국민과 역사의 질문에 후보들이 어떠한 답을 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무척이나 크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합의의 정신 중에서 화해와 협력의 틀을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선까지,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부정되는 선(연방제나 국가연합을 수용하는 선)까지 용납하는 자세는 아닌 듯한데,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다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과감하게 북한의 독재정권까지 포옹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보면서, 그 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릴 뿐이다.

그 누가 무어라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건국정신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기반 한, 국가의 富國强兵일 것이다.

그러한 기본토대위세서 백성들의 民權이 가장 잘 보장되고, 특권층의 전횡과 편법이 용납되지 않는 公正하고 正義로는 사회의 건설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 위에서 억지로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문제인 것이다.

냉전시대의 대결구도의 산물로 만들어진 북한독재정권은 시작부터가 구조가 잘못되고 그 국가의 철학과 정신이 허황된 자주논리와 일개의 가족사를 영웅시하는 神權국가같은 잘못된 토대위에 있기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특수구도 속에서 더 치열한 후보들의 국가관을 물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민족사의 혼과 정신을 잘 지키는, 제대로 된 해법을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후보라면, 우리사회 일각에서 앵무새처럼 북한독재정권이 선전선동하고 있는 잘못된 주체자주논리를 외치고 그들의 주구처럼 행동하면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상투적인 反美종북노선을 외치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분명한 선을 긋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죽이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제가 이러할 진데도, 그들의 세력과 손잡고 연합으로 정권을 만들려는, 대한민국의 영혼을 파는 정치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敵이요, 서글픈 현실일 것이다.

국민들이 종국에는 이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것이다.

2012.10.2 박태우 敎授(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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