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어찌 보는가

어제 민주통합당의 공식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새 정치, 평화공존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집권 후의 청사진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 해 둔 책임총리제까지 제안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구조를 보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평화공존 아주 모호한 개념인 것이다.

사실 과거 노무현 집권세력의 적자로 黨의 지지를 받으며 후보가 된 문재인후보는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의 공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듯이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상론이 앞서는 현란한 언어로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한 많은 사실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일등공신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행 파행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상론적인 종북노선은 국가의 利益과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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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국민들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후보들로부터 국가의 주요 懸案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명확한 언어선택을 기대하고, 그들이 후보로써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기대하고 있다. 평소에 연구하고 고민한 응집된 나라사랑의 표석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나, 문재인 후보는 얼마 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통합민주당이 취한 미국 및 북한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했고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입장을 내어 놓아야 한다.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건설마저 문제 삼는 통합진보당의 見解를 아직도 민주당이 얼마나 수용하고 한미동맹해체까지 주장하는 그들의 구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경제민주화보다도 우선순위로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달리, 북한의 인권문제제기를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후보인지, 지금도 대한민국의 진보세력으로 위장하고 反美從北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대선과정에서의 연대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제 대선후보들은 당장 눈앞의 표만 되는 경제문제보다도 국가의 安保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어떻게 北 核을 풀며, 북한정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한반도주변의 4강과 어떻게 통일과정을 열어간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스스로 해야 할 시점이다.

5개의 문을 열어서 소득 3만불, 인구 8000만시대를 연다는 아주 이상적인 논조는 국민들의 현실성만 떨어트릴 것이다. 아주 먼 이야기를 5년의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인가? 논리적인 수사만 갖고는 한반도문제가 풀릴 수도 없고 오히려 歷史는 엉뚱한 방향에서 갑작스레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도 갑작스런 역사의 전개길목에서 준비된 서독의 제도와 체제 그리고 콜 수상의 정확한 판단과 리더십이 통일의 기회를 제대로 소화하고 통일로 승화한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적실성이 큰 사건인 것이다.

참모들이 써 준 메모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고 고뇌한 문제점을 내공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설득력 있는 言語로 국민들에게 모범답안을 내어 놓고, 당장의 일자리,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安保문제가 얼마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끈질기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바른 여론을 만드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후보들이 아무리 좋은 언어로 포장을 해도 현실이 뒤따르지 않고 國益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한 정책은 오히려 국가에 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표가 안 된다는 인식을 더 하더라도 안보문제, 남북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들과 대화하는 현실성과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제부터는 진검승부를 해야 할 것이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이라는 國家의 國益이지 파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준비가 안 된 후보는 스스로 성찰하고 내려오는 것이 자신과 역사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2012.9.17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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