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 진보 - 善 - 인권운동 - 국가보안법 폐지 - 주한미군 철수라는 위선적논리를 비판한 서석구변호사님께서 2003년1월10일 출판한 <<나는 왜 死刑(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 )

2012년 8월30일 전남 나주에서 고종석이란 20대 패륜청년이 새벽 3시쯤 나주시 영산동 상가 주택 1층 방에 침입해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생 A 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한 뒤 2백여m 떨어진 영산강 유역인 영산대교 둑길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전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충격이라는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역사가 조상대대로 물려준 생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동방예의지국이 동방죄악지국으로 변절되어가는 현실을 개탄하는 이들이 전국방방곡곡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져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잘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조금이나마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그리고,고의로 사람을 살인한자와 문란한 성폭행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죽여야하는 죄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니다.그런데,대한민국역사는 어떠합니까? 흉악한 살인자들에게도 국민인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소위 친북좌익종북정치집단이라고 하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정권에서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 아닌 폐지가 되어져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지난역사속에서 상상하고 싶지 않는 흉악한 살인사건과 흉악범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2003년9월-2004년7월까지 출장마사지 여성을 비롯해서 20여명의 사람을 쇠망치로 때려서 살해하고 암매장한 유영철,2006년12월-2008년12월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10여명의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강호순,2007년12월 안양시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하고 토막살해한 정성현,2004년부터 2년동안 부녀자 13명을 살해한 정남규, 2007년 8-9월동안 전남보성앞바다에 여행온 젊은대학생 남여 4명을 성추행을 위해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에 나가서 살해한 오종근 이들의 이름을 다시한번 더 우리 국민들이 기억한다는 최악의 정신적 충격과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한결같이 소위 김대중,노무현친북좌익정권에서 발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김대중,노무현이라는 친북좌익정권에서 발생이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친북좌익종북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논리중에 하나인 사형제도 철폐를 국민인권운동과 함께 국가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를 시대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그들만의 이념적정치논리 때문에 대한민국역사가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집단들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형제도 폐지를 국민인권문제로 포장한 친북좌익종북세력들의 허와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된 이념적 정치노선을 철퇴하는 일에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야 할때가 지금의 대한민국역사인것 같습니다.

특별히,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 독재정권들은 공개총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자들이 대한민국역사에서 부녀자 성폭행하는 살인자들의 인권문제 소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원내대표라고 하는 박지원씨는 18대 국회에서 내가 최고로 잘 한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막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대한민국 정치현실이 아닙니까?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권위라고 하는 사형집행이 1997년12월30일날 김영삼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후 김대중정권,노무현정권,심지어 이명박정권 조차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번 전남 나주 초등학교 1학년생 성폭행사건을 통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도권속에 있는 정치인 조차도 국민인권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인권은 살아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국민안위와 생명을 보호하는 국민인권이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영철,강호순,정성현같은 흉악범들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도소안에서 더이상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기강을 지키고 있는 법의 기능들을 범죄자들에게 농락 당하는 문화가 확산 되어진다면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이 도적같이 올것입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대한민국 교도소안에 있는 흉악범중에 한사람인 오종근씨는 인생의 황혼 나이가 넘어선 연륜인데도 젊은 남녀대학생 4명을 죽인죄에 대해 사죄,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형은 인간존엄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위헌소송을 낸다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최종 사형확정을 받는 자들이 총60명이며,최근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해서 시체를 356조각으로 훼손한 오원춘이 2012년6월15일 1심재판부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대한민국 자유주권과 국민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정부는 사형집행을 즉각 단행해야 할것입니다.

필자는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2012년8월10일날 독도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독도방문이후 안보사각지에 놓인 10대후반에서부터 20대 젊은이들 중심으로 시작한 독도플래시몹이라는 애국적행동이 전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이들이 대한민국역사에 꿈을 펼칠수 있도록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무너진 대한민국 치안을 바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국가권력을 가진 이명박대통령께서 있습니다.임기전에 유영철,강호순,정성현,오종근,같은 흉악범들에게 사형집행을 단행하셔서 15년동안 치안불안이란 깊은 공포에서 우리국민 모두가 벗어날수 있도록 이명박대통령의 결단이 담긴 국민담화문을 발표해주시길 국민들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더 인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사형선고를 받은 61명중에 노무현친북좌익정권때 정치적으로 살인누명을 쓰고 있는 김동민일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잠시 김동민일병이라는 꿈많은 20대 젊은이가 왜! 사형선고 받고 군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지 그 사건의 일지를 다시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원합니다.

2005년 6월19일 연천군 제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530GP사건은 상병급 사병들이 야간차단작전 중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 공격에 의해 피격되어 ROTC 42기 김종명중위및 장병8명 전사,부상자 4명이 발생된 대형사건으로써 당시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국방의무를 준수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노무현친북좌익정권이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정서상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기에 북한의 도발 사건을 아군의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각종 증거물을 은폐, 조작을 위해 가짜범인 김동민일병을 만들어서 내무반 상급자들이 괴롭히는데 앙심을 갖고 총기를 난사한 GP내에서 일어난 하극상에 의한 총기사고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 모두가 기억하시고 더 늦기전에 우리 국민모두가 젊은장병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작은 촛불이라도 들고 서울광장으로 달려가보고 싶은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경기도 화성남침땅굴현장본부장겸,남굴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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