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정당정치와 완전국민경선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053-752-0002. blog.chosun.com/save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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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vivakorea2012.com).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 타임스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은 한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이다.

 

하필이면 2012년을 북한이 왜 강성대국 통일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을까? 

 

북한이 왜 총선과 대선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역적 패당을 타도, 새누리당에 완전국민경선을 하라고 선동할까?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간섭하여 종북정권을 세워 북한이 강성대국 통일을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뉴욕 타임스 주요 지식 가이드(The New York Times Guide to Essential Knowledge)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직접 투표 또는 주기적인 자유선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부의 한 형태(A democracy is a syste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either by voting directly or by electing representatives in periodic, free election)라고 하였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지만 정부는 수입 대부분을 군비에 투입한 결과 심각한 식량과 전기부족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 핵무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National Geographic Answer Book은 밝혔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21세기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로 3만8천개의 김일성 우상과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 등 우상화에 전체 예산 40%를 매년 낭비하고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자행한 결과 1995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을 하여 유엔과 유럽연합이 대북규탄결의를 해왔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선거가 형식에 불과해 거의 100% 표로 당선시키는 사기선거를 하고 더구나 21세기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세습독재를 하는 주제에 새누리당에게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완전국민경선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대선후보결정에 관한 한 대선후보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정당이 되고 만다.

 

그 대신에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건 민주통합당, 역시 북한의 대남공작인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재벌해체, 예비군폐지를 총선공약에 더 추가한 통합진보당, 그들 야권연대에게 표를 준 국민 절반 가까운 유권자에게도 새누리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자는 완전국민경선은 정당정치에 명백히 위반된다.

 

미국에도 완전국민경선을 하는데 왜 새누리당이 거절하느냐고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

 

더구나 미국의 예비선거는 다음과 같이 완전국민경선 Open Primary 와 제한국민경선 Closed Primary로 나누어져 있고 주에 따라 다르고 정당에 따라 다른 주도 있다. (eHow Open Vs Closed Primary Elcetions)  

 

완전국민경선이 상대당의 역선택 함정을 고려해 등록된 정당지지자에 한정하여 투표권을 주는 Closed Primary 를 따르는 주가 알라스카, 아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아나, 메인, 매릴랜드,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 멕시코, 뉴욕, 북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바니아, 로드 아일랜드, 남 다코다, 유타, 와이오밍 등 25개 주나 된다.  

 

완전국민경선 Open primary 를 하는 주가 알라바마, 아칸사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아나,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조리, 북 다코다, 남 캐롤리나,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 17개 주에 불과하다. 

 

상대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정당지지자는 물론 무소속인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주가 마사추세스, 뉴 햄프샤, 뉴저지이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공화당은 Closed Primary, 민주당은 Open Primary를 한다. 

 

북한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전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것은 완전국민경선 Open Primary 이다. 

 

미국의 모든 주가 마치 완전국민경선을 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다. 

등록된 정당지지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미국의 제한국민경선 Closed Primary을 한국에서 실시하자면 등록된 정당지지자가 정말 지지자인지 아닌지 특히 3.15 부정경선을 방불케하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사태가 새누리당에 작전세력으로 투입되어 큰 혼란과 부정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곤란하다.  

 

제한 국민경선 Closed Primary 도 미국의 사례를 보면 등록된 유권자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두번 대선을 치르는 꼴이 되어 엄청난 선거비용이 들게 된다. 깅리치와 같이 선거빚 때문에 도중하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은 완전국민경선을 해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종북세력이 전혀 없고 미국 국민도 종북세력이 거의 없다.

 

미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을 하더라도 여야 모두 종북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다수의 주는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상대정당의 역선택 함정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된 정당지지자에게만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는 제한국민경선 Closed Primary를 따른다.

 

한국에는 야권연대의 반대로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선공약으로 하는 야권연대에 표를 준 유권자가 국민 절반 가까워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종북후보를 뽑거나 야권연대 유권자들이 야권후보에 질 새누리당 후보를 역선택하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북한인권은 고사하고 심지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를 근본도 개념도 없는 변절자니 입닥치고 조용히 지내라고 하고 주사파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새누리당 의원이 된 하태경을 번절자라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거기다가 육사사관생도 지원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북한보다 미국을 주적으로 하는 비율이 더 높아 과연 국방을 할 수 있는지도 위험하다.

 

종북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없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국민 거의 절반이 야권연대를 지지하고 젊은 세대는 야권연대를 절반 더 지지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을 하면 국민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새누리당 대선후보 투표를 하게 되면 종북후보를 뽑거나 야권연대후보에 질 후보를 역선택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관하여 국민 전체의 여론조사와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은 종북후보나 역선택의 함정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북한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가 새누리당에게 완전국민경선을 하라고 나선 이유도 새누리당에 종북후보를 뽑거나 야권연대후보에게 질 후보를 고르는 역 선택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50% 국민경선까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을 하지 않는다고 국민을 무시한다느니 1인 독재나 박근혜 사당화된 새누리당이니 하는 비난은 옳지 않다.

 

북한과 박지원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정치적 음모와 공작에 왜 비박후보들까지 장단을 맞추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의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480만 달러 한국돈 50여억원 선거빚을 지고 초반에 도중하차할 만큼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은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든다.

 

정몽준 의원과 같은 재벌급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한 제도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완전국민경선은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때문에 부패정치 금권선거로 전락할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을 북한과 박지원 뿐만 아니라 문성근도 여야 모두 하자고 고집한다.

 

문성근이 누구인가? 

 

한명숙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을 했던 인물이다. 박지원이나 문성근은 모두 민주통합당을 대표하거나 대표했던 인물이다. 그들이 왜 남의 당인 새누리당까지 완전국민경선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맞장구를 치는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비박후보들의 완전국민경선요구는 대단히 경솔하다.

 

문성근이 누구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난 이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전국 16개 지부를 두어 백만민란 반미반정부 타도 선동을 벌린 인물이다.

 

문성근이 왜 여야 모두 완전국민경선을 하자고 할까? 

 

문성근은 총선에서 낙선하자 지역구인 부산의 젊은이들이 나꼼부 방송을 듣지 않아 패배했다고 책임을 전가한 장본인이다.

 

막말과 욕설로 살인교사, 강간살인교사, 테러교사, 기독교 집단을 법죄집단이라고 비난했던 문성근이 왜 여야 모두 완전국민경선제를 하자고 할까?

 

그런 문성근을 보수단체들이 고발했지만 검찰은 왜 무혐의 결정을 하고 항고까지 기각했을까? 종북세력의 두목급인 문성근을 검찰이 왜 비호하는가? 

 

검찰은 말로만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의 민란가는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등으로 네번이나 구속되었던 윤민석이다.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사작곡한 민란가를 부르며 전국 16개 지부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반미반정부 타도 미군철수 선동하는 문성근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하는 검찰은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검찰인가?    

 

여야 모두 완전국민경선을 하자고 문성근에게 장단 맞추어 완전국민경선을 고집하는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후보는 과연 새누리당 비박후보인가?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후보는 북한과 박지원과 문성근이 왜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른단 말인가?

 

새누리당의 대선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대신에

야권연대 지지 유권자들에게도 대거 새누리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자는 북한과 박지원과 문성근의 정치공작에

새누리당이 결코 굴북해서는 안될 것이다.

 

야권연대 지지 유권자들의 야권연대후보에 질 후보를 고르는 역선택 함정에 유리한 후보나 재벌급 후보에 유리한 완전국민경선을 고집하는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비박후보들.

 

그들은 새누리당을 대선에서 패배시키는 야권연대 지지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운명을 맡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민 전체 여론조사와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의 결과가 현저히 정반대인 것은 야권연대지지 유권자들의 정치공작 위험성을 단적으로 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특히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의원에 대한 계속된 박근혜 독재 비판은 도를 훨씬 넘었다. 과거 이재오 의원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기를 다윗이라고 자처하고 개헌반대세력을 골리앗에 비유하여 극도의 교만을 보였다.

 

개헌반대세력을 다윗에게 살해되어야 할 골리았으로 비유한 것은 이재오 의원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세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하고 교만한 발상이었다.  

 

개헌에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의 10.4 선언 계승  논난의 여지가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지난 좌파정권 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던 제주 4.3 사태, 영토조항 북한삭제 등이 논의되어 극도의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 빚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추진을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이재오의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세력은 골리앗처럼 처죽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 밖에 안된다.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이재오 의원의 다윗 골리앗 발상은 반데세력을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망언이었고 완전국민경선제를 고집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망언을 한 것이 아닐까?  

 

이재오 의권께서는 총선 전에 친이계의 탈당을 자제시켰던 때의 당을 위한 자세를 발휘해 백해무익한 소모적인 완전국민경선 논쟁을 벌려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이재오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패배하면 탈당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지만 박근혜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하자 깨끗이 승복했던 것을 이재오 의원은 잊어버렸는가? 

 

지지하는 경선후보가 패배하면 탈당할 것이라고 한 이재오 의원보다 경선에 깨끗이 승복한 박근혜 의원이 훨씬 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존중한 것이다.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비박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을 박근혜 의원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혹한 비난을 계속해왔지만 전체 여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비박후보들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의 인기가 극히 저조한 것도 그들의 완전국민경선 주장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비박후보들의 인기가 저조해도 완전국민경선을 하면 리얼미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정몽준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훨씬 우세하여 역선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권연대 표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새누라당 당원의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정당정치에도 위반된다. 

 

소모적인 완전국민경선으로 야권연대를 도와주는 것이 과연 새누리당에 

도움이 될까?   

 

소모적인 경선방식논쟁이 아니라 건전한 정책대결을 국민은 바란다.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비박후보들은 늦었지만 소모적인 완전국민경선논쟁으로 북한과 박지원과 문성근의 완전국민경선에 맞장구를 쳐온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정책대결을 벌리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길이 아닐까?

 

박근혜 의원께서 당원들이 투표권이 없는 완전국민경선은 정당정치에 위배되고 전국민을 상대로 대선을 두번 치르므로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금권선거가 되고 야권지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기준에서 본 바른 판단이지 결코 국민무시나 독재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에서도 완전국민경선 Open Primary을 하는 주가 17개 주이고 25개 주가 등록된 정당지지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는 제한국민경선 Closed Primary을 하고 3개주가 상대당 지지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무소속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음에도 마치 완전국민경선을 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는 것도 유감이다. 

 

더구나 유령당원 등 3.15 부정경선을 방불케하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더라도 제한국민경선도 얼마든지 야권의 부정 정치공작이 벌어질 위험도 크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다.

정당의 정체성을 흔들 위험이 큰 완전국민경선은 사기 코메디 쇼로 전락할 것이다.

정당정치을 해본 경험이 없는 후보,

나라위기나 중요현안에 침묵을 지키던 후보,

검증이 두려워 질질 시간을 끄는 후보가

갑자기 나타나 무임승차하거나

북한의 대남전략을 총선공약으로 하는 야권연대가 지지하는 후보,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입닥치고 조용히 지내라고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임수경 의원에게 공천을 준 정당,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으로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통합진보당,

당권주자들 모두가 통합진보당과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민주통합당,

가난을 자랑하지만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 불태워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한 것을 반성할 줄 모르는 후보,

그들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도 소모적인 완전국민경선을 접어야 한다. 

 

친이계가 주도해 만든 경선룰을 친이 비박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후보가 국민무시라고 한다면 친이가 국민무시하는 룰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김문수 지사는 북한인권운동을, 이재오 의원은 총선전 친이계 탈장 자제를, 정몽준 의원은 보수적인 목소리를, 각각 해 나름대로 새누리당을 위해 활동한 과거를 모두 수포로 돌리지 말아야 본인들도 새누리당도 살게 될 것을 깨닫기 바란다.

 

소모적인 완전국민경선논쟁을 접고 신선한 정책대결로 새누리당에게 국민이 희망을 ㅏ갖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새누리당 전신인 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의 뜻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완전국민경선에 반대하여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것이 돋보인다.

 

경기 때 마다 선수들이 룰을 바꾸자는 것이나 경선 때마다 후보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경선규칙 룰을 바꾸자는 것은 온동경기나 경선을 망치는 것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수호하려면 

북한과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거부해야 그들의 정치공작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해치고 역선택의 함정과 금권정치를 초래하게 될

완전국민경선은 새누리당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게 할 것을

제발 깨닫고 선의의 정책대결을 벌리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 새누리당을

국민에게 보여줘 희망을 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