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ㆍ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종북의원들의 국회 입성(入城)과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前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들의 제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같은 당 하태경 의원 등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를 반대하며 종북 의원들을 공권력(公權力)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통당 이해찬 의원 등이 “新매카시즘” 등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억지 역공(逆攻)을 펴는 것은 민통당의 성격상 그렇다 치고,

여권 내에서조차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둘러싸고 적전(敵前)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적대세력인 북한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우리 체제를 파괴하는 자유마저 무제한 부여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국가에서도 국체(國體)를 정면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선 가차 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는 참으로 ‘큰일 났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정권과 그 수괴들을 지지하고 찬양 고무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용인할 수도 없고 용인해서도 안 된다. 바로 이들 종북 이적(利敵)세력을 제어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헌법 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근거하여,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적시(摘示)하고, 反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

곧 이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북한체제와 김일성 일족(一族), 또는 주체사상 등을 찬양 고무하거나,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의견을 개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위법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법망(法網)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종북세력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었고, 지난 2004~2005년 노무현 정권 때에는 대통령 자신이 先頭에 서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 칼집에 보내라”는 등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시도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애국 시민단체와 당시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 同法의 폐지 음모를 막아낸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렇게 볼 때, 현금(現今)의 위기상황에서 또 다시 상투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구실을 내걸어 북한을 찬양 고무 지지하는 행위를 묵인 방치 합법화하려는 기도는 곧 이 나라를 ‘인공기(人共旗)'가 휘날리는 무법(無法)천지로 만들려는 의도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4.11 총선 이후 예상대로 종북(從北) 골수세력이 제도권 그것도 입법기관인 국회에 ‘둥지’를 틂에 따라, 향후 우리 체제 전반에 일대 위기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온갖 궤변과 요설이 난무하여 국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니, 참으로 통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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