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문성근의 백만민란 내란선동 등 고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 변호사연합.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고발장 전문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문성근에 대한 내란선동, 일반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선거법위반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보수인사들이 문성근을 고발했지만 종북세력 척결하겠다던 검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리고 문성근의 혐의사실은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문성근 주도의 ‘100만 민란 프로젝트’의 민란가 작사 작곡가가 과거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네차례나 구속됐던 윤민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대 무역과 84학번 출신의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 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 10대 강령’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입니다.

검찰은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민란가 작사 작곡가를 불러 소환한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네차례나 구속되었던 윤민석이 하필이면 왜 민란가를 작사작곡한 것입니까?

 

더구나 북한이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역적패당 타도를 선동하고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통일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문성근의 백만송이 백만민란 민란가를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이 작사작곡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라고 하는데 윤민석의 민란가도 아무런 증거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이 문성근의 민란가를 작사작곡한 것도 증거가 안 된다면 이적행위 저지른 자의 민란가를 마음껏 불러 민란을 선동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문성근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아직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총선패배의 책임을 나꼼수 방송을 듣지 않는 부산청년들에게 전가하여 막말과 욕설로 살인과 강간교사, 여성과 노인 비하, 반미반정부 타도 선동을 한 나꼼수를 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약속이 말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5월 23일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장 심인섭,사무총장 추선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기존의 고발인들이 모두 문성근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결정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정수포럼(공동대표 김찬수, 서석구),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대표 목사 김진철), 구국300정의군결사대(공동대표 이강성, 박계승),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 애국단채협의회(연락책 송영인, 서석구), 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상임대표 김진성, 공동대표 이경자), 학부모연합, 교장연합, 교수연합, 교수연합, 행정직연합, 변호사연합, 문화예술체육인연합, 언론인연합도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항고사건 번호가 2012지불항1259호 입니다. 여러분께서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사건번호를 적어서 불기소결정을 취소하도록 강력히 호소하여 주신다면 안보와 민주주의에 큰 도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소하신 내용을 saveamekor24@naver.com 또는 saveuskorea@hanmail.net 보내주시거나 010-7641-7813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참여를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참하는 단체명단은 계속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남한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북한이 왜 하필이면 강성대국 통일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까? 북한은 야권연대 후보단일화하여 역적패당을 타도하라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원년의 대남공작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문성근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은 남한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백만민란 반미반정부 타도 선동을 마음껏 하도록 보장해주는 꼴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도대체 국민의 검찰인지 백만민란 반미반정부 타도세력의 편인지 답하기 바랍니다.말로만 종북세력을 척결한다면서 비굴하게 문성근을 비호하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기를 이미 포기한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수사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난다면 백만민란 문성근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끝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세력의 편에 선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성근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일반이적죄, 여적죄 선거법위반 고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 서 석 구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우편번호 706-727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정수포럼 공동대표.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별지 항고인들(고발인들)

피항고인 문성근

주소 

항고 취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허태원의 2012.5.1 피의자 문성근에 대한 2012형제1282 고발사건 무혐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한다.

불기소결정

피의자 문성근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1.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민중집회를 개최하면서 유혈폭동과 반란을 선동(내란선동)

2. 각종 집회를 통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등)

3. 죽창과 횃불을 들고 ‘민란’ ‘시민군’ 용어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개최(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4. 민란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적국에 군사적 이익 공여(여적 및 일반이적)

수사한 결과

이사건 고발취지는 피의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에게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있는 정부와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력 민중봉기를 통해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인바 고발인 대표 서석구는 구체적인 내란선동등 행위를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위 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집회활동 등이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고발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2011형제4035호, 2011형제21400호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한 결과 고발사건이 충분히 특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4.13.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었다.

고발인 대표는 위 사건 고발장(고발인 봉태홍등)을 본인이 작성하였고 위 사건 고발후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집회나 이적행위등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이사건 고발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여 실제로 위 사건 고발장과 이 사건 고발장은 세부적인 목차와 전체 분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다고 있다.

이 하건 역시 고발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항고 이유

선거법위반 판단 유탈

불기소 결정에는 피의자 문성근의 선거법위반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어 있습니다.  문성근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전국 16개지부를 두어 공공연히 반미반정부 선동을 해왔습니다. 고발인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본다면 얼마든지 선거법위반사실을 특정해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습니다.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이적단체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통일원년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북한이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선동하고 무력으로 남한정권을 타도하려는 것이 북한의 대남공작입니다. 북한은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를 폐지하라고 선동해왔습니다. 문성근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점령하라 2012년’ 구호까지 내걸었습니다.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독재자를 만난 이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전국에 16개 지부를 두어 백만민란을 선동해왔습니다. 고발인들이 제출한 증거에도 죽창과 횃불을 들고 문성근의 백만민란 반미반정부 타도 선동한 것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고발인 서석구 대표는 검찰 진술과정에서 고발인측이 제출한 증거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에 들어가 죽창과 횃불을 들고 구체적인 민란선동을 한 사진과 증거들을 수집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고발인측이 제출한 증거에도 언론이 보도한 구체적인 민란선동 내란선동의 사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대남공작과 같은 공약을 내걸어도 아무리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백만민란 타도를 선동해도 집시법도 국보법도 형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불기소결정을 하는 한국의 검찰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검찰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대남공작에 따라 반미반정부 무력타도를 선동하는 이적단체를 비호하는 검찰입니까?

 

피고발인 문성근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고 그의 아버지 김일성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문익환, 문성근 아버지와 아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북한에서 만난 것을 두고 언론은 그들이 대대로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과 보수단체가 그들의 반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증4호, “문성근의 방북전말, 소상히 밝혀랴!” 2011.6.16. 김영훈, 라이트뉴스. 증5호,  “문성근 가족, 김일성 일가에 충성” 죽창은 왜? 2011.2.23. 백승국, NEWSKOREA. 증6호, “문성근 ‘백만 민란’ 철저히 수사하라” 어버이연합 “국민선동하고 대한민국 헌법 부정” 2011.5.13. 온종림, 뉴데일리.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의 북한밀행 수수꺼끼. 2011.6.17. 김필재. 조갑제닷컴)

문성근의 방북과 관련 노무현 정권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은 2011.6.15.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씨는 평양에서 수일간 머무르며 김용순 비서를 만났다. 이후 김 비서는 문 씨에게 노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 들였고 친서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잘 전달됐다고 말했다”고 말했고, 문성근은 자기가 특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문성근은 “아버지인 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해서 통일방안을 논의한 배경도 있으니 남측의 ‘진정성’을 전하는데 있어 (내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의 북한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조갑제닷컴) 

검찰은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비호하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무제한한 자유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의 내란죄, 소요죄, 방화죄, 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문성근의 민란선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란선동 혐의입니다. 저희들은 문성근의 전국적인 민란선동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남용하여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문성근 주도의 ‘100만 민란 프로젝트’의 민란가 작사 작곡가가 과거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네차례나 구속됐던 윤민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대 무역과 84학번 출신의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 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 10대 강령’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입니다. (증7호)

검찰은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민란가 작사 작곡가를 불러 소환한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네차례나 구속되었던 윤민석이 하필이면 왜 민란가를 작사작곡한 것입니까? 더구나 북한이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역적패당 타도를 선동하고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통일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문성근의 백만송이 백만민란 민란가를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이 작사작곡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라고 하는데 윤민석의 민란가도 아무런 증거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이 문성근의 민란가를 작사작곡한 것도 증거가 안 된다면 이적행위 저지른 자의 민란가를 마음껏 불러 민란을 선동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야권연대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문성근. 연대한 통합진보당은 북한에 당원자료를 주면서도 대한민국 검찰에 주지 못한다고 폭력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증 69호, 진보당 북엔 넘긴 당원 자료 대한민국 검찰엔 못 준다니. 2012.5.23. 조선일보) 검찰은 친북, 부정경선, 폭력에 관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증 71호, 검찰 통진당 몯ㄴ 의혹 수사. 당권파 종북혐의도 포함, 이석기 이정희 수사착수, 2012.5.23. 중앙일보, 증 72호, 검찰 통진당 폭력에 물러서선 안된다. 2012.5.23. 동아일보 사설)

일본에는 친북 사회당이 몰락했습니다. (증 70호, 일본 친북, 사회당의 몰락, 차학봉. 특파원 칼럼. 2012.5.23. 조선일보) 하지만 한국에는 민주통일당이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여 국회에 10여명이나 진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압수수색에 항의하여 경찰차 부수고 폭행 ‘무법천지’를 만든 국가사법작용 방해는 법치부정이요 공무집행방해로 엄단해야 합니다. (증 73호, 검, 통합진보 부정경선 수사 “서버 반출 막아라” 당원들 경찰차 부수고 폭행 ‘무법천지’. 2012.5.23. 동아닷컴, 증 74호, 통합진보당의 국가사법작용 방해는 법치부정이다. 2012.5. 22. 문화일보)

4번 탈북, 3번 강제북송 끝에 2008년 한국에 정착한 연세대 여학생은 북한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가 없어 탈북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면서 종북주의자들에게 “북한가서 살아라”고 비판했습니다. (증 75호, 4번 탈북한 연세대 여학생, 종북주의에 “북한가서 살아라” 이용수, 2012.5.23 조선닷컴)

야권연대 끝까지 해야 한다고 통합진보당을 키운 문성근, 김일성 찬양노래 작사작곡한 윤민석이 작사 작곡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민란가, 공권력을 방해하고 법치를 부정한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문성근, 미군살인교사 미 국방장관 강간살인 교사, 테러교사, 여성과 노인비하, 기독교 범죄집단 등 막말과 욕설로 한국을 위태롭게 한 나꼼수 미화 등 문성근은 이적행위의 두목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특정에 필요한 관련자료와 압수수색을 포기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도 법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북한독재정권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타도하기 위한 민란인지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선동죄)은 헌재 1990.4.2. 89헌가113결정 등의 취지를 받아 들인 것으로서 구법 규정보다는 그 구성요건이 훨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구법 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이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일부 개념도 위와 같이 신설된 구성요건을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 등에서 판시한 견해와 같이 제한 해석한다면 이들 개념의 다양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된다.

따라서 위 조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3항, 제5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재 2004.8.26. 2003헌바85결정에서도 거듭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합헌 대법원판결(증 16호.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 2004.9.3. 조선일보 사설)

2004.9.2.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보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나라의 체제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판결은 강조했습니다. (증 17호, 대법,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 2004.9. 2. 조선닷컴)

실천연대 이적단체 국보법위반 합헌 대법원판결(증 19호, 대법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2010.7.23. 중앙일보 사설)

대법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2000년 말 출범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하여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연대의 통일방안에 의하면 강령 제3조에서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의 핵심은 북한이 과거부터 대남 적화통일 전술의 일환으로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반미, 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을 하여왔고 현재에도 주체사상을 토대로 통일강성대국 건설사업의 추진과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증 18호의 1, 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에 대하여. 함귀용. 자유기업원)

이적단체 범민련 사무실 개설과 홈페이지 운영 방치한 직무유기(증 20호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2009.5.9. 조선일보 사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활동하던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시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이 곳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도 여태껏 방치됐다는 사실입니다. 범민련 남측 본부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위성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주한미군 비난 담화 같은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심지어 범민련 부의장을 지낸 자가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앞장서라는 식의 지시를 28차례나 받고 따랐다가 2006년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범민련은 “6.15 공동선언 후 9년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은 대법원이 이적단체 판결이 있고 나서도 범민련을 정권의 우군으로 대접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가 활개치고 다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성근의 백만송이 민란선동도 범민련과 다를 바 없이 전국적으로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국적으로 국보법폐지 미군철수 반역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적단체로 다스려 법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대법원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됩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5.13.선고 2003도604판결)

항고인들(고발인들)의 인적 사항

항고인들(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하여 활동한 단체의 대표자나 간부나 회원이거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간부나 회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천, 성남, 의정부, 광명, 안양, 군포, 화성, 용인, 대전, 고양, 평택, 남양주, 수원, 대구 등 전국에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한국시민단체총연합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단체들의 대표나 간부나 회원들이 문성근의 백만민란 반미반정부선동을 저지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012.5.22.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문성근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검찰의 문성근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고발인들이 항고하기로 결정한 회의록을 고발인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별첨 회의록과 고발인 명단)

항고인들(고발인들)이 문성근의 민란선동을 고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문성근의 이명박 정권 타도 전국적인 민란선동이 북한의 이명박정권 타도 반미반정부선동과 거의 똑 같아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미반정부친북투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이자 국체인 민주공화국의 공공질서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되므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문성근의 반란범죄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10년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창건 기념 세습독재 축하행사에 대항한 한미 북한인권행사 대북전단지 보내기를 미국의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와 탈북자들이 연대하여 북한의 가혹과 독재에 탄압하는 북한동포에게 북한세습독재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의 진실을 알리는 메시지 대북전단지를 북한에 날려 보내었습니다. (증 21호, 사진, 동영상, 김정일 세습독재로부터 신음하는 북한동포의 해방을 위한 메시지)

위 단체들은 2011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북한자유연합의 북한자유주간행사에도 참여하여 자유북한을 갈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증 22호, 자유북한! 김정일 독재 퇴진과 북한해방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공동성명)

김정일의 사망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로서 북한인권단체들은 1995년이래 북한동포 300만 내지 400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죽었습니다.

북한세습독재의 집단학살에 대하여 UN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조약 기념일에 즈음하여 2011년 12월 9일 전세계적인 북한인권규탄 동시집회 개최되었습니다. (증 23호, 2011년 12월 9일 UN 제노사이드 조약 기념일 전세계적인 북한인권규탄 동시집회)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통곡하는 북한동포들에 대하여 “북한 사람들 미치기라도 했나”고 비판한 것(증 24호, 김정일 장례식. 타임지 “북한 사람들 미치기라도 했나”)은 북한의 집단최면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게 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문성근이 주도하는 ‘100만 민란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문성근의 민란선동규탄 집회

민란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질서, 도덕을 어지럽게 함이거나 포학한 정치 따위에 항거하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소요를 말합니다.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란 조직을 운영하여 ‘100만 민란’을 주장하고 있는 배우 문성근을 내란선동으로 수사하라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라이트코리아, 녹색전국연합, 미래청년연합은 ‘민란(=내란) 선동 문성근 고발’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2012년 바꿉시다. 100만 민란’이라는 대형문구가 부착된 차량을 운영하면서 위험한 무기인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민란을 선동하는 문성근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라고 밝혔습니다. (증8호, 배우 문성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2011.1.28. 라이트뉴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도 “죽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문성근을 내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증9호, “죽창, 횃불 든 유혈폭동 선동이 민란인가?” 2011.4.19. 황소영, NEWDAILY) 

피고발인이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민란’ 선동 현장의 모습을 보면 횃불과 깃발을 단 죽창을 들고 있어 무장폭도들의 폭력시위를 연상케 하고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 민란군’이라는 단어를 써서 민란에 참여하는 회원을 군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민간인을 군으로 표기하는 목적은 ‘세상을 갈아 엎자’는 선동을 하여 실제적인 내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문성근이 우금치 연설에서 ‘저 한줌도 되지 않는 저 정당을 못 바꾼단 말인가’라고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도 북한에 가서 환하게 천안함 테러로 46명의 해군장병을 살해한 전범인 김정일과 웃고 있는 장면의 사진은 북한과 공동으로 반미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라이트 뉴스와 뉴데일리는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납북자가족모임의 문성근 민란규탄을 보도했습니다.  (증8호, 증9호)

“김일성 일가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는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전국을 돌며 100만명 서명을 핑계 삼아 유혈폭동과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 “문성근 단체는 100만 민란 퍼포먼스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었다”, “문성근은 1989년 방북해 김일성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금수간기념궁전에서 김정일을 만났던 박용길의 아들이며, 문성근 자신 또한 2007년 김정일을 만나서 활짝 웃었던 놈으로, 가족 모두 김일성 일가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하는 가족”이라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증10호, “문성근 ‘민란’, 누구위해 횃불 들자는 건가?” 온종림, 황소영, 2011.2.23. NEWDAILY)

검찰은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국 16개 지부에서 벌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의 이적활동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압수수색하여 이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에도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음에도 채증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특정할 수 있음에도 마치 형사고소가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인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는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 선동이 그 표시를 군, 민란, 그것도 집단적인 100만 민란, 그 방법도 심지어 야간에 횃불을 들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죽창까지 들고 전국적인 민란을 선동한 것은 집단적인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므로 구속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창과 횃불을 들고 집회한 것은 문성근의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얼마든지 특정할 수 있고 고발인 대표가 그렇게 하여 특정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외면한 것은 유감입니다. 더구나 고발인 대표가 이미 제출한 언론보도에 의하더라도 특정이 가능하고 제출한 증거와 관련하여 얼마든지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대표 조사에 그친 것도 너무나 소홀한 조사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론을 선전, 선동한 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예비 음모행위까지 처벌합니다. 

  

문성근의 민란선동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해당하므로 구속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민족의 전도와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도 리명박 역도와 같은 반역의 무리들을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리명박 보수 정권의 타도는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하면서 “남은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뿐”이라고 위협하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반역정권의 타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노동계와 국민 각계각층에 대하여도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의 로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 리명박 투쟁의 성전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증11호의 1, 북한 “이명박은 미친개, 몽둥이가 제격” “정권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1.6.3. 김남균. 라이트뉴스)  

북한의 노동신문은 2011.6.4.사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문성근의 백만민란의 사령부 <국민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 회원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미쳐 날뛴다”는 표현으로 수사당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민란선동 단체는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무슨 담합을 했는지 그의 민란선동과 북한의 반정부선동과 무슨 공모가 있는지 반드시 그 의혹을 밝혀 선전, 선동죄는 물론 더 나아가 형법 제99조 이적행위죄와 형법 제93조 여적죄 혐의까지도 사실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성근의 100만 민란선동과 북한의 한국의 각계각층에 선동한 이명박정권 타도가 너무나 비슷하고, 문성근이 북한에서 이명박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김정일과 너무나 환한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경험칙상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2011.5.9. 노동신문 사설에 의하면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려 반역정치 끝장내라”,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는 반정부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11호증의 2, 북한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려 반역정치를 끝장내라” 2011.5.10. 김남균. 라이트뉴스)

북한의 위와 같은 선동은 문성근의 민란선동과도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북한은 헌법의 상위법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북한의 목표가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라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 북한은 공화국 남반부(남한)에서 ‘민족해방(NL)’과 ‘인민민주주의혁명(PD)’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며 그 전제조건이 바로 ‘국보법폐지’와 ‘미군철수’인 것입니다. (증 18호 증의 2, 여기가 남한인가 북한인가. 매일경제. 2011.12.16. 강승규 교수)

문성근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 남한 전역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고 연방제통일, 국보법폐지, 미군철수, 반역정권 타도 등 반미반정부 선동

하는 것은 내란선동, 일반이적죄는 물론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환하게 웃은 것을 보더라도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만나서 무슨 음모를 하였는지 김정일이나 북한고위층으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서전을 통해 2003년 가을 배우 문성근이 대통령 친서를 갖고 방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문씨가 김용순 당시 북한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만났다고 공개했습니다. 1989년 밀입국해 친북적 언행을 쏟아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고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을 밀사로 보낸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정권에 전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밝혔습니다. (증12호, 노정권 대북특사 문성근씨의 방북 전말 밝혀야. 2011.6.16. 문화일보 사설)

특히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때 북한에 엄청난 대가를 제공했던 것처럼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역시 돈으로 산 것은 아닌지, 뒷거래 여부도 규명돼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인계과정에서 국정기록들이 제대로 넘겨지지 않은 채 봉하마을로 옮겨져 나중에 컴퓨터 파일 삭제와 교체 소송까지 있었으므로 이 정부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확보 파악해 국민에게 설명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12호, 노정권 대북특사 문성근씨의 방북 전말 밝혀야. 2011.6.16. 문화일보 사설)

그렇다면 피고발인은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행위, 여적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고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실천연대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적단체 혐의도 적용하여 단호하게 구속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선동 형법 제90조 제2항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따라서 내란죄로 처벌되고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서 내란선동죄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창과 횃불로 유혈 폭동 반란을 선동하는 문성근을 즉각 내란목적 선동혐의로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단체들의 규탄(증10호, “문성근 ‘민란’, 누구 위해 횃불 들자는 건가?” 2011.2.23. 온종림, 황소영, NEWDAILY. )은 문성근의 민란선동이 죽창과 횃불을 들고 100만 민란을 선동한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성근은 2011.6.20.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왜 문성근씨에게 (북한 방문) 부탁을 했을까?‘라는 엥커의 질문에 “89년 저희 아버지(문익환)가 평양을 방문해서 통일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고, 그 합의내용이 2000년 6.15 선언에 그대로 옮겨가 있다”며

“그래서 아마도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제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셨던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익환-문성근 부자의 북한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조갑제닷컴(증7호)에 의하면 문성근의 민란선동과 윤민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문성근의 민란선동 홈페이지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면 2011년 6월 17일 현재 회원수가 14만6백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에 이어 부자가 다 북한을 방문했고 문성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문익환이 김일성과 문성근이 김정일과 만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문성근과 김정일은 이명박 정권 타도를 위한 동지이고 문성근은 김정일을 만나 환한 웃음을 보인 것은 반미반정부선동과는 정반대입니다. 

문성근 주도의 ‘100만 민란 프로젝트’의 민란가 작사 작곡가가 과거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네차례나 구속됐던 윤민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대 무역과 84학번 출신의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 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 10대 강령’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입니다. (증7호)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안기부 수사백서에는 윤민석의 자필악보도 수록돼 있습니다.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1절 가사.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2절 가사” 윤민석이 만든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노래는 “조국의 하늘 그 위로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입니다.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 북한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2011.6.17. 자유연합)

이종석 “문성근 특사, 김용순 만났다” 2011.6.16. 기사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은 문성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해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를 만났고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노무현 재단이사장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도 공개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16개 지역과 해외 6개 지부를 둔 문성근의 민란선동은 전국 순회강연과 함께 각 지역별로 ‘거리 민란’, ‘전국 동시민란의 날(매월 마지막 토요일) 명칭아래 백만민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이 6.15선언으로 반역한데 이어 대를 이어 북한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을 했고 문성근은 김용순, 김정일을 만난 결과 민란선동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북한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수사결과 철저히 밝혀 백만민란이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이명박정권 타도,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국과 해외에 지부를 두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내란선동, 여적죄의 실체를 수사과정에서 밝혀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유를 “부산 젊은이들이 ‘나꼼수’를 안듣는다”고 부산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꼼수를 공개적으로 미화한 문성근

문성근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습니다.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문성근은 “부산 젊은이들이 ‘나꼼수’를 안 듣는다”고 문성근의 총선 낙선의 책임을 나꼼부 방송을 듣지 않는 부산 청년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증 33호 문성근의 낙선이유, “부산 젊은이들이 ‘나꼼수’ 안들어서” 2012.4.17. 뉴데일리)

하지만 나꼼수는 ‘광대’다  그들의 방송엔 욕설과 비아냥이 난무한다. (욕설, 비아냥, 성희롱, 권력이 된 나꼼수, 자기 덫에 걸렸나, 신정록, 2012.2.2. 조선닷컴)

최근 친북과 부정경선과 폭력난투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통합진보당. 그렇지만 문성근은 “야권연대는 깨지는 일이 없을 것”(문성근-유시민 “야권연대 깨지는 일은 없을 것” 뉴시스. 2012.3.23. 조선닷컴, 증 35호)이라고 했고 민주통합당 당권주자 전원도 야권연대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민주 당권주자 전원 “그래도 야권연대 계속” 김경화, 2012.5.15. 조선닷컴, 증 36호)

‘부정경선’ 통합진보당의 친북노선과 부도덕성은 언론의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고 검찰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지만 통합진보당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엄단해야 합니다. (‘부정경선’ 통합진보당 결국 겸찰 당사 압수수색, 안준용, 조선닷컴, 2012.5.21. 조선닷컴, 증37호, 종북주사파 국회 입성, 김재연 남편 3년전 예비군훈련 연기하려고 진단서 위조 ‘충격’ 최경운, 2012.5.21. 조선닷컴, 증38호, ‘표떼기 부정경선’ 이석기, 정진후 김재연은 즉각 사퇴하라.  이계성, IPF 국제방송, 증39호, 불세비키한테 배운 ‘주사파 정치’ 황호택 칼럼. 2012.5.21.동아일보, 증42호,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엄청난 부정이었습니다. (온라인 투표 주민번호 13자리 일치 수십건 통진 부정경선 증거 추가공개, 2012.5.21. 동아닷컴, 증 43호, 통진당 비례 경선 때처럼 지역구서도 똑같은 부정, 오론조사 결과 사전 유출 의혹도, 2012.5.21. 중앙일보, 증 44호, 

이석기 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에 대한 의원자격문제도 여론화되고 위헌정당이므로 해산하고 국고금도 회부하라는 여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꼼수’ 릴레이. 민병기. 2012.5.19. 문화일보, “진보당 해산하고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선정민, 2012.5.18. 조선닷컴, 증45호,  ‘왕재산 북지령문’ 판박이 행태보이는 진보당 NL계, 2012.5.17. 문화일보 사설, 증 47호,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 2012.5.17. 동아일보, 증48호, 통합진보 종북 폭력의 그림자 민혁당 사건 판결문 “이, 김일성 생일 축하 유인물 배포” 2012.5.18. 동아닷컴. 증 50호, 종북좌파는 진보 아니다, 2012.5.18. 중앙일보, 증 51호 )

국회에 주사파 의원들이 들어 가는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 “ ‘주사파 의원’ 국회 입성 막겠다” 2012.5.17. 문화일보, 증49의 1, 새누리 ‘이석기 국회 퇴출법’ 움직임, 2012.5.18. 중앙일보, 증 49의 2)

FTA 등 현안마다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닌 민주통합당에 대하여도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FTA등 현안마다 진보당에 끌려다닌 민주당 “이 정도면 범죄 이젠 정체성 차별화해야” 김진명. 2012.5.3. 조선닷컴)

문성근의 아버지 문익환, 문익환 학교에서는 이적교육을 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북 씨앗 키우는 문익환 학교 방치해선 안된다. 2012.5.17. 문화일보 사설, 증46호) 

문성근의 적개심과 나꼼수의 막말과 나꼼수에 기대는 문성근은 한국을 해치는 데 불과합니다. (문성근 괴물론 “스스로 괴물이 됐나” 2012.4.24. 프론티어 타임스, 증 52의 1, 문성근, <조선일보>에 막말 “지들이 씹다가” 2012.4.21. 뉴데일리, 증 52의 2, 문 대표 대행 정치행보 좀더 신중히 해야, 2012.4.19. 서울신문 사설, 증 53호의 1, 문 대표 권한대행, 뭘 반성하는지 말해보라, 2012.4.18. 세계일보 사설, 증 53호의 2, 나꼼수는 성도착증 환자들, 2011.4.11. 뉴데일리, 증 54호, “김용민, 조중동가 싸우겠다? 국민모독 말라” 2012.4.16. 뉴스앤뉴스, 증 55의 1, 김용민, 과거 “20대, 너희는 안된다” 칼럼도 도마 위에 “나꼼수” 2012.4.9. 쿠키뉴스. 증 55의 2)

나꼼수 김용민은 지난 2004년 10월 인터넷 방송 라디오 21 ‘김구라 한이의 플러스 18’ 코너에 출연해 테러 대책을 방안을 거론하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 가지고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는 아예 성폭행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범들이) 우리나라가 고마워서라도 테러를 저지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출산저하문제 대책을 언급하며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밤 12시에 무조건 음란영화를 두세시간씩 상영하고 주말 특집으로 포르노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피임약을 최음제로 바꿔서 피임약이라고 파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사과방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꼼수’ 김용만 인테넷방송 막말 파문 ‘헉!’ 2012.4.4. 이투제이, ‘나꼼수’ 김용민 후보 “라이스 강간” 발언 파문 확산, 2012.4.3. 유코피아. 증 56호의 4, “유영철 풀어서 ” 김용민 ‘막말’ 일파만파, 2012.4.3. 쿠키뉴스, 증 56호의 6, 김용민 ‘라이ㅡ를 XX해 죽여야“ 막말 경악, 동성해, 2012.4.3. 데일리안, 증 56호의 10,

나꼼수 김용민은 2004년 11월 7일 방송에서 “부시를 전범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이 미국본토를 침략하는 겁니다” “(미국내) 북한을 반대하는 세력은 민간인이고 뭐고 총으로 갈기는 거예요. 민간인이 있어도 저안에 테러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고 나발이고 다 쏴 죽이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김용민, 엄청난 저질 막말 더 있다. 내용은 상상을 초월. 2012.4.6. 유코피아, 증 56의 2, 막말 논란 파문, 김용민 후보 사면초가, 2012.4.5. 머니투데이, 증 56호의 3, )

나꼼수 김용민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이 방송의 PD로 활동하며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이 방송에서 부시 미 대통령을 사퇴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들을 다 생포해 인질로 삼고 48시간내 부시가 사퇴하지 않으면 인질을 한명씩 장갑차로 밀어버린다” “저기 연천에 있는 국도에서 사흘에 1명씩 보내면(죽인다는 뜻) 지가 안 그만두고 어쩌겠나”고 말했다. (김용민 “주한미군 잡아 장갑차로 밀자” 과거 막말 잇달아 공개돼, 증 56호의 9)

나꼼수 김용민은 스스로를 ‘목사 아들 돼지’ ‘목사질’이라는 표현으로 종교를 폄하했습니다. (김용민, 스스로를 ‘목사 아들 돼지’라며 종교 폄하까지, 2012.4.7. 매일경제, 증 56호의 5)

나꼼수 눈치 보느라고 나꼼수 김용민을 끌어안은 민주통일당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이다(“나꼼수에 밉보일라” 민주, 김용민 끌어안기. 2012.4.6. 세계일보, 증 58의 1). 김용민을 민주통합당 후보로 공천한 것은 패륜 저질이고 국민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새누리 “최대쟁점은 김용민의 패륜 저질 발언” 2012.4.9. 뉴스앤뉴스, 증 57의 1, 이혜훈, “김용민 출당 안하는 민주,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2012.4.9. 아주경제, 증 57의 2)

총선에 패배하자 근신하겠다는 김용민은 불과 이틀만에 뒤집고 ‘국민욕쟁이’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던 김용민 ‘국민욕쟁이’ 복귀는 뭔가. 2012.4.17. 서울신문, 증 58의 2, ‘막말 황제’ 김용민 “이젠 국민 욕쟁이 되겠다” 2012.4.15. 이투데이, 증 58의 3, 엽기적 막말 소송으로 모자라 ‘욕쟁이’로 나서나. 2012.4.16. 세계일보 사설, 증 58의 4, ‘막말’ 김용민 “근신은 끝났다. 국민욕쟁이 행동개시!" 2012.4.15. 쿠키뉴스, 증 58의 5, ‘나꼼수’ 김용민 근신 이틀만에 “니들 안무섭다. 국민욕쟁이 컴백” 2012.4.16. 서울신문, 증 58의 6)

기독교를 범죄집단이라고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거나 여성과 노인을 비하고 성희롱 막말는 김용민의 막말은 교회와 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용민, “한국교회는 범죄집단” 또 다시 파문, 2012.4.6. 뉴데일리, 증 56호의 7, “한국교회는 범죄집단” 김용민 기독교 모욕 목사 가운 입고 조롱 망언, 교계 분노 확산, 2012.4.6. 쿠키뉴스, 증 56호의 8, 대형 교회들, 예배시간에 ‘김용민’ 맹비난, 2012.4.9. 뷰스앤뉴스, 증 59호,  김용민 후보 사퇴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2012.4.9. 머니투데이, 증 60호,  

나꼼수 김용수의 막말은 기독교, 여성, 노인 등 비하발언으로 막말과 욕설을 정치에 악용하는 창피한 사건입니다. (한국정치가 창피하다. 최재혁, 2012.4.7. 조선닷컴, 증 56의 11)

괴담과 유언비어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방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방송’을 약속하며, 2011.12.2. 조선일보 사설 증 61호) 한국사회가 막말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막말 공화국’ 오명 씻어내야, 김하성, 2012.4.23. 이 투데이, 증 62호)

막말 파문으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날리고 민주당의 선거판도 날린 김용민이 국민욕쟁이 선언은 반성이 없는 한풀이에 불과합니다. (오만, 소통 그리고 독선, 김태균, 2012.4.17. 서울신문, 증 63호)

김용민류의 막말과 욕설을 청소하는 것이 종북좌파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욕설 추방이 종북좌파 청소하는 길. 조갑제. 2012.4.16. 뉴데일리, 증 64호)

‘나꼼수’ 멤버 김용민 공개지지더하니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꼼수’ 멤버, 김용민 공개지지 하더니 ‘결국’ 2012.4.16. 매일경제, 증 65호) 언론도 정봉주 특사나 정봉주법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나꼼수 김용민의 막말과 욕설의 병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특사도 정봉주법도 턱없다. 증 66호)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위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국민특검단을 비롯한 단체들의 대표나 간부나 회원들은 대한민국헌법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국체와 정체를 선포하고 있으므로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문성근의 방북 대북 커넥션 의혹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밝혀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문성근과 같은 민란세력을 엄격한 법치로 다스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성근과 북한은 민란을 선동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삶이 점점 더 어려워 생존 자체가 힘든 상항이라 남한 주도의 통일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13호, 북한주민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학수고대. 진홍경. 라이트뉴스)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동상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궁전, 북한의 핵의 미사일개발, 김정일의 축첩과 초호화생일축하연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결과 국제적인 북한인권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가혹한 독재와 혈세낭비로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증14호, 북한해방과 김정일정권 퇴진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공동성명, 주 한국지부는 최근 한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정체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인선과 공천, 정의와 도덕성이 결여,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한 한나라당의 자해행위가 문성근의 민란선동을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을 여권과 국민은 반성해야 합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하여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5만4천명의 전사와 46만명의 부상을 입는 희생을 치르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은 대한민국의 고마운 우방입니다. (증15호, 유엔참전 16개국 국가별 피해종합현황,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반미반정부선동이 벌이지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성근의 백만민란은 그가 방북해 김성순과 김정일을 만난 방북의 선물에 불과하므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익과 정의를 대표하는 검찰은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반란을 엄격한 법치로 다르려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국민특검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 대표와 간부와 회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의 발동으로 문성근을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내란선동, 이적죄, 여적죄 혐의로 고발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검찰은 백만민란 반미반정부 타도를 선동하는 문성근에게 감동했는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만행입니다. 공권력은 마음대로 행사하라고 국민이 준 것이 아닙니다. 민의에 배반한 공권력은 문성근을 비호하는 비굴한 집단에 불과할 뿐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라이트코리아, 전교조추방시민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보수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도 문성근의 반미반정부 민란선동을 규탄해왔습니다. 라이트코리아와 녹색전국연합이 이미 문성근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증8호, 배우 문성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라이트뉴스) 문성근의 백만 민란 반미반정부선동 이명박정권 타도등 민란선동은 선거법위반으로도 수사 구속기소해 불기소결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근의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일반이적죄, 내란선동, 여적죄 등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격한 법치로 다스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검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젠트 로스쿨 Michael P. Schutt 교수는 그의 저서 ‘Redeeming Law'에서 “법률가들은 섬기고 돌보고 추구하기 위해 법률분야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 신약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은 “진리로 너희 띠를 디고” (에베소서 6:14) 구절은 인용해 ‘진리의 띠’를 두들 것을 당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서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더 보장된 것이 사실이지만 복지 분야에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을 닮아가고 민주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 통합진보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과 정반대로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이 전세계에서 악명높은 범죄집단이자 세습독재정권인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황장엽씨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에 있는 공작원이 5만명이라고 한다. 남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짓과 미혹과 선동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짓밟히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해도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친북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나라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거쳐 전쟁없는 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 26호, “조국을 위해 울라!” 이용희, JUSUS ARMY 2012년 2월호 pp8, 10, 12)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한에 공작원이 5만명이 된다는데 과연 검찰은 얼마나 발견해 사법처리를 했습니까? 죽창과 횃불을 들고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반미반정부 타도에 나선 두목급에 해당하는 문성근을 마음껏 반역행위를 자행하도록 보장하는 검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성근이 하는 짓이 그리도 기특해 보여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까?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한국은 점점 더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좌편향 친북쪽인 시민단체들과 통합을 하여 더 좌편향 친북쪽으로 가고 있고 새누리당도 민주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증 제27호, 정당의 당명과 정체성. 서석구 IPF 국제방송)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세습독재의 포기와 북한의 민주화, 남한 정치권의 인선과 공천 등 정치혁명을 바라는 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은 신의 뜻이 북한세습독재와 대남공작의 포기, 북한의 민주화,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대적인 남북한의 정치혁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문성근을 내란선동, 여적죄, 일반이적죄, 국보법 집시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증 제28호, 김정일의 사망과 남북한의 정치혁명, 서석구, IPF 국제방송)

1999년 전교조 합법화 당시 6만2564명이었다가 2003년 9만3860명을 정점으로 불어났다가 2011년 6월 6만4629명으로 많이 줄어 들었고 20대에서는 전교조 가입은 100명 중 2명 뿐이고 전교조  교사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전교조 교사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줄어들고 있는 호전된 상황을 보고도 기존 정당들이 더 좌편향 친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우선 크겠지만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헌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자책이 필요합니다. (증 29호, 20대 교사 전교조 가입 100명중 2명 뿐. “정치투쟁에 염증”. 유석재, 김혜림, 조선닷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게 된 것은 서독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서독은 헌법에 적대하는 세력을 공공기관 취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공직사회를 수호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대세력의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 교사, 노조, 정당에 취임을 금지하여 한국을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서독은 1972.1.28. 극단주의자의 공직임용거부결의를 하여 헌법 적대적 활동을 하는 자들은 국가공무원 임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공직임용에 반헌법적 인물과 부도덕한 인물을 배제하여 공무원 사회를 정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50만명을 심사한 끝에 지원자 중 약 10,000명을 공직에서 취임을 금지시켰고 130명을 해임, 해직시켜 공무원사회를 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병역비리, 부동산투기비리, 탈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헌법에 적대하거나 부패한 자들이 얼마든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그들을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에 마구 취임시킨 결과 헌법질서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증 30호, 공직 취임과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법, 서석구, IPF 국제방송)

최근 한미 FTA 국회비준을 두고 정치판사들이 ISD가 위헌이라고 떠들고 위헌 서명을 하겠다고 나선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내 반미친북세력들과 민주당과 국민 또는 경제식민지 또는 독소조항이라고 문제를 삼지만 세계 거의 모든 나 무역규범으로 서명한 ISD가 독소조항, 주권침해, 경제식민지라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주권침해, 경제식민지, 독에 감염되었다는 말입니까?

(증 31호, 사법권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정치판사들, 서석구, 유에스인사이드월드)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파괴되고 중소 상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왜 야당은 그보다 몇십배는 타격이 클 수도 있는 한중 FTA에는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습니까? 북한도 왜 한중 FTA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킵니까? 한국농민이 엄청난 손해를 봐도 종주국인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 스스로 반미집단일 뿐 이미 오로지 이념의 종주국인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한 충성심만이 그들의 모토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증 32호, 선거모리배들의 극치, 한미 FTA 반대 쇼, 한정식. 2012.2.10. 매래한국)

송두율, 강정구와 같은 간첩을 위하여는 거의 무제한의 변론을 허용하면서 진술인의 경험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변론에 대하여 사사건건 변론을 제한하는 정치판사들은 사법부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판사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법관에 의한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야 할 때가 아닙니까? (증 31호, 사법권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정치판사들, 서석구,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야권연대로 등장한 민주통합당은 모습만 민주당일 뿐, 이념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종북주의자 그룹의 노예가 된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헌정과 미래를 팔아먹고 표를 구걸하는 친노그룹, 전통 민주당 사람들의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언론(증 32호, 선거모리배들의 극치, 한미 FTA 반대 쇼,  한정식, 2012.2.10. 미래한국)의 소리를 검찰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나라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남한에 와서 백만민란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짓말로 사칭하여 횃불과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반미반정부 정권타도 투쟁을 벌린 문성근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하는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2011.5.9. 노동신문 사설에서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려 반역정치 끝장내라”,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고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 11호증의 2, 북한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려 반역정치 끝장내라” 김남균. 2011.5.10. 라이트뉴스))

더구나 북한의 노동신문은 2011.6.4. 사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문성근의 백만민란의 사령부 <국민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 회원 압수수색을 문제삼아 “미쳐 날뛴다”는 표현으로 수사당국을 비난하였습니다.

문성근 주도의 ‘100만 민란 프로젝트’의 민란가 작사 작곡가가 과거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차레나 구속됐던 윤민석입니다. 한양대 무역과 84학번 출신의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 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련)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 10대강령’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입니다. (증 7호)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안기부 수사백서에는 윤민석의 자필악보도 수록돼 있습니다.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1절 가사.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2절 가사” 윤민석이 만든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노래는 “조국의 하늘 그 위로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입니다.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 북한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2011.6.17. 자유연합)

피고발인 문성근이 대표로 있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 민란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민란에 참여하는 회원을 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군으로 표기한 것은 반정부투쟁은 민간투쟁이 아니라 군대라는 무력을 사용해 유혈혁명을 하자는 것이고 죽창과 횃불을 들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16개 지역과 해외 6개 지부까지 조직해 반미반정부타도 투쟁을 선동하는 것과 6.25 무력남침의 주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윤민석이 백만 민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백만민란을 군대식 유혈투쟁도 불사하는 문성근의 백만민란 선동은 국가보안법 제1항, 제3항 찬양 고무 선전 선동 죄, 형법 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반이적죄, 형법 87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죽창과 횃불을 들고 폭동을 선동하는 내란죄, 6.25 전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윤민석이 백만 민란사를 작사 작곡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한국에서 북한이 야권연대 반역정권 끝장내라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노동신문 등 북한언론의 선동대로 백만민란 민간인을 군으로 불러 군대식 유혈폭동 정권타도 투쟁을 벌리고 국가보안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 선동을 하고 국군 60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00만 민란군 군대식 무력투쟁을 벌릴 범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해당하는 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선거법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피의자 문성근을 구속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근과 북한은 민란을 선동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삶이 점점 더 어려워 생존 자체가 힘든 상항이라 남한 주도의 통일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13호, 북한주민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학수고대. 진홍경. 라이트뉴스)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동상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궁전, 북한의 핵의 미사일개발, 김정일의 축첩과 초호화생일축하연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결과 국제적인 북한인권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가혹한 독재와 혈세낭비로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증14호, 북한해방과 김정일정권 퇴진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공동성명, 주 한국지부는 최근 한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하여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5만4천명의 전사와 46만명의 부상을 입는 희생을 치르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은 대한민국의 고마운 우방입니다. (증15호, 유엔참전 16개국 국가별 피해종합현황,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반미반정부선동이 벌이지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성근의 백만민란은 그가 방북해 김성순과 김정일을 만난 방북의 선물에 불과하므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익과 정의를 대표하는 검찰은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반란을 엄격한 법치로 다르려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공익의 대표 검찰의 사명과 국회의 과재ㅔ

한상대 검찰총장께서는 2011년 8월 12일 취임사에서 ‘종북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검찰은 종북좌익 척결하여 국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상대 검찰, 종북좌익 척결해 국기 바로 세우라. 2012.5.18. 문화일보 사설. 증67호 )국회도 이적세력 차단할 법제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적세력 차단할 법제ㅐ 보완 절실하다. 2012.5.17. 문화일보. 증 68호)

검찰총장의 종북좌익과의 전쟁 선포에 수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종북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말뿐이었지 종북좌익을 비호하는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종북세력의 두목급인 문성근을 비호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한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국 16개지부에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백만민란 반미반정부 타도 선동을 한 문성근,

총선이 끝나자 부산청년들이 나꼼수 방송을 듣지 않아 패했다고 책임을 전가하여 나꼼수를 비호하는 문성근,

야권연대 끝까지 가겠다고 하여 경선부정 폭력난투극, 친북노선의 통합진보당을 비호한 문성근,

반미반정부 타도에 골몰하고 나꼼수와 야권연대에 급급하는 문성근에 대한 내란선동, 일반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선거법위반 고발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인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언론보도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와 압수수색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품을 하는 검찰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수사자세는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인지, 나꼼수와 친북노선을 비호하는 검찰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통일당 최고위원 문성근은 아무리 이적행위를 해도 사법처리할 수 없는 성역입니까?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국에서 무력 타도를 해도 말입니다.

검찰은 문성근의 검찰이 아닙니다. 민주통합당의 검찰도 아닙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지키는 검찰이어야 합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해산되어야 할 통합진보당과 연대하는 민주통합당, 북한이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선동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총선공약에서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내건 민주통합당은 헌법수호를 포기한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문성근은 헌법과 법률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군림하는 문성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은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문성근을 구속하고 검찰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두 구속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바랍니다. (별첨 회의록과 고발인들과 증거자료)

              2012년 5월 23일

     고발인 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정수포럼 대표   

     변호사 서 석 구

     별지 고발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