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 진실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현혹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진실은 자유가 있는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인 조지 허버트도 “거짓말에 의존하는 자는 진실 때문에 파멸할 것이다”라고 경고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도 진실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유가 있을 때 발견된다.

오늘은 5.18 기념일이다.
5.18의 진실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유가 주어지고 거짓말에 의존하지 않을 때 남남갈등이 아니라 국민대화합을 위한 5.18 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5.18 때 희생된 광주시민과 군경의 명복을 빌고 그들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가 아닐까?

하지만 아직도 5.18의 진실에 대하여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5.18은 1980년 대법원판결에서는 폭도가 되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명령에 의하여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한국군은 살인군대, 한국정부는 살인정권이 된 결과 5.18 세력은 폭도로부터 민주화운동세력이 되었다. 권력의 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5.18의 성격이 정반대가 된 것이다.

5.18의 진실에 관하여 5.18 세력은 폭도이고 한국군과 한국정부는 폭도를 제압한 것이라는 견해와 5.18 세력은 민주화운동세력이고 한국군과 한국정부는 5.18 학살주범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5.18의 진실이 또 다른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대화합을 위한 것이라야 한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북한특수군 출신 탈북자들 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은 2006.12.20. 기자회견과 2007.1.23. 성명과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통해 충격적인 5.18 진실을 밝혀 5.18 단체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5.18 단체들의 5.18행사와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시나리오 황석영, 음악 윤이상)는 미국은 분단의 주범이자 5.18 학살의 원흉,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한국군과 한국정부 살인군대 살인정권으로 단정해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특수군 탈북자들 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은 기자회견, 성명, 저서를 통해 5.18 때 북한특수부대가 침투개입하여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무기고 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하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말리려왔다, 공수부대원들을 몇일씩 굶겨 환각제를 타마셔 무차별 사살을 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어 찔렀다는 등의 악성 유언비어 루머를 퍼뜨리고 탈취한 무기로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해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을 해  남남갈등을 조장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 화려한 사기극이 5.18의 실체라고 하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8 특별법도 김영삼 김대중 간의 모종의 커넥션에 의한 정치적 음모라고 밝혔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17개 시군에 산재한 38개의 무기고를 불과 네시간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등을 동시다발로 탈취한 것을 두고 탈북자들 단체는 북한특수군이 저지른 것이지 순진한 광주시민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5.18의 진실이 아닐까?  

과거 필자는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5.18 특별법 지지서명까지 했던 변호사였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을 벌리고 북한에 지나친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었고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준 결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위태로워져 5.18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 대통령까지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5.18 단체가 과연 순수한 민주화운동세력인가에 관하여 회의를 하다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성명과 저서를 보고 큰 충격을 입었다.

5.18 단체들이 5.18행사 때마다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를 선동하는 것을 보고 5.18이 북한의 대남공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전두환정부에 압력을 넣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해 주었고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다가 5만4천 미군이 전사하고 46만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분단의 주범이자 5.18 학살 원흉이라고 선동하는 5.18 단체의 5.18 행사와 북한의 5.18 사관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불과하다.

북한과 5.18 단체의 5.18 사관에 의하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군사독재정권 살인정권이라고 하지만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정권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 인기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과 5.18 단체의 사관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이 1982년 조국통일사가 간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의하면 5.18은 광주 남조선인민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치에 따라 나아간 반미자부반반정부의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하였고 심지어 광주에 이름모를 여학생이 국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민족통일의 위대한 영웅 김일성 수령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사실까지 날조해 그 여학생이 뜻이 남조선인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까지 하였다.

더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해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재단의 5.18 보고서에 의하면 5.18의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상자의 발표도 정확한데도 터무니 없이 사상자를 과장 날조하고 5.18 상처를 치유하기를 방해하는 불순세력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더구나 5.18 특별법을 만들어 전직 대통령들을 사법처리했던 김영삼정부의 검찰도 5.18 단체의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결정까지 했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구형까지 했던 김영삼 검찰의 수사에서도 사망자수가 2명 더 늘어났을 뿐임에도 5.18 단체들과 북한의 5.18 영화와 5.18 기록은 터무니없이 사상자를 과장해왔다.

5.18은 북한군의 남남갈등 교란작전이 빚어낸 불행한 사태였다.

북한군이 광주에 남파된 줄 몰랐던 광주시민과 한국군. 광주시민에게는 민주화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에게는 폭도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북한특수군의 남날갈등 교란작전으로 서로 싸웠던 광주시민과 한국군은 서로 껴앉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5.18 진실과 국민대화합의 날이 되지 않을까?

5.18 특별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가해자를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 피해자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으로 하는 새로운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에 받은 보상금은 새로운 특별법으로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다시는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광주가 유린되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이 누명을 쓰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세력은 또 다른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은 북한의 또 다른 남남갈등 대남공작에 현혹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직 5.18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5.18 진실 규명세력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5. 18에 대하여 생각이 다른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과 탈북자 강제북송중단을 위한 운동에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이 왜 하필이면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통일의 해로 선포해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와 미군철수 등 반미반정부 역적 패당 타도 선동을 할까?

북한이 강성대국 통일원년의 해로 선포한 2012년에 민주통합당은 왜 북한이 대남공작으로 선동하는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점령하라 2012' 선거구호를 내걸었을까?

통합진보당도 왜 북한의 대남공작인 미군철수까지 총선공약으로 추가하고 온갖 부정경선과 폭력 난투극을 벌릴까?  야권연대로 그들을 의회에 진출시킨 민주통합당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은 조화와 균형을 총선구호로 내거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통합당이 북한의 대남공작을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점령하라 2012' 구호를 내새운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처음엔 비대위 인선을 잘못해 국민이 실망하였지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던 노무현정권의 한명숙 국무총리,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등 실세를 겨냥해 '말바꾸기 정당'이라고 강력히 비판해 보수를 결집시켰던 것처럼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보수세력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결집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5.18 가해자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올 것이다.

5.18의 가해자는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이었고 광주시민과 5.18 학살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은 모두 피해자임을 깨닫고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이 대화합해야 할 때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정수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053-752-0002. blog.chosun.com/saveuskorea.

Email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vivakorea2012.com).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