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반대와 2012.4.23. 400여 보수단체의 국회법개정안 절대반대 기자회견 성명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의의 2012.5.2. 긴급성명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은 몸싸움 방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여 의결정족수를 2/3 또는 3/5으로 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보장한 결과 3/5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야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될 의정사상 최악의 국회법이 될 것입니다.

2012.4.23. 국회 본관에서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절대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400여 보수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절대반대, 2012.4.23. 머니투데이, 조인스닷컴)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은 고맙지만 보수단체들에게 개정안을 설득하려고만 했지 보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의원, 김세연 의원은 보수단체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에서 다수결 국회법을 100% 식물국회법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2/3 또는 3/5로 고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식물국회를 다소 완화하였다는 놀라운 궤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남경필 의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단체가 개정안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식물국회법이라고 비판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도 개정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느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느닷없이 끄집어내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의원들은 충분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진 것과 대조적으로 보수단체는 의견을 발표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은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을 설득하는 기회로만 활용하는데 급급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로부터 자제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남경필 의원의 언론의 자유와 보수단체를 경멸하는 비난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언론과 보수단체가 개정안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 게 아니라 언론의 비판처럼 법조문도 보지 않고 합의해준 여당(법안도 안 읽고 합의한 여당, 권대열, 2012,4,23, 조선일보)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은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전혀 없이 개정안을 설득하는 기회로만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5.2. 긴급성명을 통해 다수결 국회법을 결코100% 식물국회법이 아니라 다수결을 적용하지 않고 소수야당에 질질 끌려다녀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해 놓고 의결정족수를 야당의 반대가 있는 한 통과할 수 없는 의결정족수인 2/3 또는 3/5으로 개정하고 거기다가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법 식물국회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5.3.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나 의결정족수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무제한 토론까지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헌법 제69조에 의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게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근면과 현명한 판단으로 그들의 지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수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의결정족수는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게 된다면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식물국회를 만들어 자해를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그대로 인가해야 하겠습니까?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은 책임이라는 무수한 사슬에 묶여 있으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헌법이 왜 법률안 거부권을 주었겠습니까?

국회가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할 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반하여 소수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 없는 의결정족수로 고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회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할 경우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고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인가를 하면 공표를 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요구를 하면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2/3 찬성을얻지 못해 식물국회법을 폐기하게 되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한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분립(견제와 균형의 원리, check and balance)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

모든 민주국가 헌법은 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분립을 보장하여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칙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왔습니다(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2007, 궁리출판, p13, 이상철, 김성주, 헌법학개론, 2011, 박영사, pp261-265, The New York Times GUIDE TO ESSENTIAL KNOWLEDGE, WILLIAN SAFIRE, p630)).

 

미국헌법은 의회의 입법권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사권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7항 제2호, 제3호에서 대통령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중 4%만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2007, 궁리출판, p154).

한국헌법도 국회의 입법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게는 위헌법률심사권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인해 엄청난 국민의 피해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헌법이 보장한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결단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도도 제한하는 대신에 채택된 신속처리 안건처리도 야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가 불가능한 의결정족수 3/5 독소조항과 여야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 조정안건위원회를 구성해 야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가 불가능한 재적 조정위원 2/3 찬성요구 독소조장과 소수당이 악용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독소조항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천재지변등 극단적인 상황에 한하여 인정하여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에 채택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재적의원 3/5 또는 소관위원 3/5이상 요구하는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날 재적 1/2로 고쳐 완화하였다고 하나 의결에는 재적 3/5이상 찬성을 요구하므로 야당이 반대하는 한 신속처리안건의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1/3이상 요구로 구성되는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적 조정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조정안을 채택하도록 규정하나 야당이 반대하는 한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으면 조정안건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악용한다면 시간만 허송세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여 회기내 처리를 얼마든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는데 3/5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한 저지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전문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한 위헌과 57차례 공청회를 거친 새누리당 당헌에 비해 정당과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중요안건에 대한 국회공청회를 거치게 하는 국회법 64조에 위반하여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더구나 개정안의 골자는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개정안을 보려면 발의한 의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국민으로서는 개정안 전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건이므로 적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국민으로서는 개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의 기회가 박탈된 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법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제64조 제1항)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당과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9개월간에 걸쳐 57차례나 공청회를 거쳐 당헌을 제정했습니다. (박근혜, ‘당헌 만든 과정 알 사람 다 안다’, 오종택,  2011.5.31. 중앙일보)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에 관한 국회법은 정당의 당헌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더구나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하여 소수당이 악용하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국회를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당의 당헌보다 훨씬 소홀하게 다루어 개정안이 주로 여야 소모임에서 논의되었을 뿐 새누리당 당내와 여야 국회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폭넓은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아니한 졸속 개정안이 법안으로 효력을 발생하면 헌법이 보장한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권익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전문을 공개하거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총선승리를 확신한 야권이 개정안 회의에 두 번이나 불참하여 결렬시킨 것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정안을 폐기하고 패배하면 개정안을 고집해 발목을 잡으려는 야권의 전략의 도덕불감증

 

총선에서 과반승리를 확신한 야권은 2012.2.10. 제305회 임시회 운영위 법안 소위와 2.27. 전체회의에 불참하여 회의를 결렬시킨 것은 총선에서 과반 다수를 차지하면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 통합진보당이 추가로 내건 미군철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정안 폐지를 고집하였을 것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하자 두 번이나 회의에 불참하여 개정안 처리를 결렬시켰던 야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개정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의 이념인 정의에 위반하여 국회폭력과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을 국회법 다수결 원칙에 전가한 여야 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폭력과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이 최류탄, 쇠톱, 망치, 공중부양등 폭력의원과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야당에 끌려 다닌 여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현 국회법에 전가시킨 개정안 논리는 법의 이념인 정의에 반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 없는 의결정족수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하여 국회를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든 개정안은 선진화 법이 아니라 식물국회법이고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과반수 표결처리 불가능’. 남은 것 정치문화 선진화뿐, 배성규, 2012.5.4. 조선일보, ‘60% 다수결’ 몸싸움 줄겠지만 식물국회 우려, 선정민, 2012.5.3. 조선일보,  ‘소수의 입법방해 제도화’ 민주주의 역행이다. 2012.5.3. 동아일보, 국회 몸싸움은 줄어들겠지만 소수의 버티기엔 속수무책, 2012.5.3. 전영한. 동아일보.)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께서 “지금 개정안으로는 국회기능을 마비될 우려가 있다. 국회를 ‘록 인(lock-in)' 신드롬에 빠뜨릴 것이다. 눈은 말똥말똥한데 몸은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말은 못하게 말은 못하게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수정을 요구하셨다. (정의화 의장 대행 “국회법 개정안, 국회기능 마비 우려” 선정민, 2012.4.20. 조선일보,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국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문, 2012.4.20. 중앙일보, “몸싸움 방지법 재검토해달라” 수정안 제시, 2012.4.20. 동아경제, “몸싸움 막으려다 식물국회 될라” 정의화도 급제동, 2012.4.20. 동아경제, “ ’국회선진법‘ 신속처리 요건 과반으로 바꿔야” 2012.4.20. 중앙일보)

 

이만섭 전 국회의장께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하여 “국회가 비효율과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전할 가능성이 많다. 19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 “말만 신속처리이지 야당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새 국회법, 국회 공전 불씨” 고성호, 2012,5.4. 동아일보)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반대토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2012.5.2. 본회의에서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의 1/3이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다뤄지지 않게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웬만한 법은 상정도 못하고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셨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이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몸싸움 방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통과, 연합뉴스, 2012,5,2. 조선일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호된 비판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식물국회 만든다(국회 몸싸움 막겠다고 ‘식물국회’ 만들어선 안 돼, 2012.4.18.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이 설득 못하면 쟁점법안 처리 힘들다. 배성규, 2012.4.19. 조선일보, 국회, 이제 과반 아닌 60%가 필요하다, 배성규, 2012,4,18, 조선일보)거나 법안 처리 힘들다(19대 국회 몸싸움은 줄지만 법안처리 힘들듯, 2012,4,19, 중앙일보)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몸싸움 방지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2.4.25. 동아일보 사설)고 비판했고 심지어 여당이 법안도 안 읽고 합의했다(법안도 안 읽고 합의한 여당, 권대열, 2012,4,23, 조선일보)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반대 지지 감사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사명

400여 보수단체의 4.23. 기자회견 공동성명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의 5.2. 긴급성명, 공교육살리기 연합의 5.2. 긴급성명에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페이스 북에서 지지를 보내 주신 수많은 단체들과 국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여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폭력과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을 다수결 헌법과 국회법에 전가시켜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 없는 의결정족수로 고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록인(lock in)' 상태를 자초하여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반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초래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유효한 법률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 선포와 민주통일당의 선거구호와 민주통일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공약의 닮은 꼴과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지난 총선으로 구성되는 19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보다 훨씬 더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통일 원년 정책(북 신년사 김정인=유일영도 충성강조, 2012.1.6. 연합뉴스)과 민주통합당의 선거구호와 선거공약과 통합진보당의 선거공약과 부정경선이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민주통일당의 선거구호는 ‘점령하라 2012년’, ‘1%대 99%’, ‘되갚아 주기’(‘점령’ ‘1대99’ ‘복수’ 민주당 지도부의 3대 키워드, 황대진, 2012.1.17. 조선일보) 입니다. 스스로 점령군을 자처하고 있고 마치 99%를 대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당과 보수는 1%를 대변하는 것처럼 극도의 교만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거기다가 되갚아 주기 복수를 공공연한 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통일당의 선거공약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해서 ‘점령하라 2012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점령이겠습니까?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는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를 위하여 선동해온 것이 아닙니까?

민주통일당과 총선에서 후보단일화 등으로 연대한 통합진보당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부정경선’(도덕성 외치던 그들 모든 수단 동원해 ‘부정경선, 황대진, 2012.5.3. 조선일보),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 2012.5.2. 동아일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가(공당의 자격이 있는가, 2012.5.5. 중앙일보 사설), 민주통합당은 최악의 경선조작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계속할 것인가(민주당, ’최악 경선조작‘ 통진당과 연대 계속할 건가. 2012.5.5. 동아일보)라는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미군철수까지 추가로 선거공약으로 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통일당의 선거공약과 통합진보당의 선거공약, 민주통일당의 ‘점령하라 2012’ 구호야 말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위험한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안으로 식물국회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움직임에 의해 소급입법, 예금자보호법위반, 형평성 위배,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저축은행 특별법의 법사위 처리 정족수 미달 무산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5000만원 넘는 예금은 보호대상에세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이후 영업조치를 받은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자 또는 후순위 채권보유자들에게 피해액의 55%를 보전해주는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리고 총선이전이라 여야가 합의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억원이나 초과지급되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하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법을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데다가(이한구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은 망국적인 포퓰리즘” 2011.8.11. 뷰스앤뉴스)  소급입법, 사유재산권침해, 형평성 위배가 논의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움직임이 보이자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거세지는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 청 “말도 안된다” 거부권행사 움직임, 2012.2.12. 서울경제, 저축은행 특별법 법의 기본 3가지 소급입법, 사유재산침해, 형평성위배, 뒤흔든다, 2012.2.11. 조선일보)

한미우호증진협의회는 소급입법, 형평성위배, 예금자보호법위배,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법인 저축은행 특별법이 무산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움직임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소수당이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켜 식물국회가 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헌법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개정안에 반대하여 주신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위한 국민여론 형성 협조 호소

국회법개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인가가 되면 국회가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되고 맙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식물국회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께서 거부권행사 지지성명이나 글을 활발하게 발표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지막 남은 임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결코 식물국회법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도록 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와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이 되실 기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민지해방과 노예해방의 기폭제가 된 미국 대통령의 결단

전세계 식민지 해방의 계기가 된 미국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전세계 노예해방의 기폭제가 된 미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과 노예법인 캔자스-네브라스카 법안에 대한 링컨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

북한과 중국의 6.25 남침을 저지한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과 맥아더 사령관과 유엔과 이승만의 미국 유엔 외교 

한강의 기적을 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나무심기운동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과 사학법개악반대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와 G20대회와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대표, 보수단체, 보수언론, 북한인권단체의 헌신

1918년 1월 8일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 양원합동회의에서 “대국과 소국 모두에게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상호 보장해줄 일반적인 국가들의 협의기구를 제시”하는 등 민족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를 부르짖어 그는 세계 제1차대전을 “인간해방을 위한 마지막 전쟁”이 되도록 하는 명연설(닉 래곤 지음, 함규진 옮김, 대통령의 결단, 2012, 미래의 창, pp 120,121) 전세계 식민지 해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으로서 미국 링컨 대통령은 1862년 9월 22일 노예해방선언을 하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위한 링컨 대통령의 결단은 전세계 흑인노예해방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 도덕적 정당성을 보장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위한 치열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캔자스-네브라스커 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링컨이 친구 변호사 디키와의 법안 토론과정에서 “This nation cannot exist half-slave and half-free" "이 나라에서 반이 노예이고 반이 자유인인 상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캔자스-네브라커 법에 반대한 명언(TEAM OF RIVALS, THE POLITICAL GENIUS OF ABRAHAM LINCOLN, DORIS KEARNS GOODWIN, Simon & Schuster Paperbacks, pp163-164)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결국 끝내 전세계 흑인노예를 해방시키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캔자스-네브라스커 법 같은 류의 악법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언론, 보수단체, 노사, 학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계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인류 역사는 대통령,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45년간 흑인노예해방을 위해 끈질긴 투쟁을 한 영국의 윌버포스의원,

흑인 노예해방을 위해 헌신한 마르틴 루커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

흑인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유엔군과 미군의 참전을 결정한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과 유엔과 맥아더 사령관

동구공산권과 러시아의 해체와 독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총리,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세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인류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G20대회와 핵안보정상회의 연설과 대회의 성공을 위한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헌신,

전교조안이 대부분 수용된 사학법개악에 저항한 박근혜 전 대표의 사학법개악 저지 장외투쟁과 사학과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의 투쟁,

6.25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엔과 대미 외교, 한강의 기적을 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나무심기운동,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한 유엔과 미 부시 전 대통령과 미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연합과 일본, 탈북자강제북송저지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와 국가보안법의 수호를 위해 투쟁한 보수단체들과 북한자유연합과 북한인권단체들과 전세계 북한인권 언론과 국내 보수언론.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헌신한 미국의 가톨릭과 개신교,

미국 쇠고기 수입한다고 광우병날조 과장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반미반정부 선동과 대결한 보수단체와 언론의 헌신,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의 6.15 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한 보수단체와 범종교단체와 북한인권단체와 보수언론의 투쟁,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인류와 한국의 자유와 번영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과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과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류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대통령과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을 따르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임기를 마치게 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류과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위대한 결단을 본받아 대한민국과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헌법과 국회법과 국민을 보호하는 위대한 결단으로서 식물국회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를 해 주시기를 국민과 호국영령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헌법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으를 수호할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국회스스로가 소수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 없는 2/3 또는 3/5 의결정족수를 보장하고 과거 폐해가 극심해 폐지되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다시 살려 보장해 소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국회법 개정인도 캔자스 - 네브라스커 법 같은 류의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헌법이 국회의 입법권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권리인 거부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행사하실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있으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임기에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실 대단히 중대한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해 자해행위를 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국회와의 갈등과 마찰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과 의회민주주의와 국헌을준수하시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사명을 다하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역사적인 결단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선에서 과반승리를 확신하여 마지막 개정안 회의에 두 번이나 불참하여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개정안을 폐지할 명분을 쌓았던 야권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여당의 발목을 잡는 국회법 개정안을 고집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정족수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므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식물국회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을 대변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무역 1조달러, G20 의장국 G20대회 개최,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에 큰 힘이 된 다수결 민주공화국 헌법과 국회법 

세계 아홉 번 째로 무역 1조원 달라를 기록한 경제대국 대한민국(2012 새해 이명박 대통령 국정연설, 무역 1조달러 달성 한눈에 보는 무역사, 2012.1.25. 조선일보, 1조 달러 무역시대 수출전사들이 말하는 50년사, 2011.11.6. 조선일보, 무역 1조 달러 돌파 세계 아홉 번째 이정표 CBS노컷, 2011.12.5. 중앙일보)  일본과 중국도 하지 못한 G20 의장국으로서의 성공적인 G20 대회 개최(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2010,9,9, 조선일보, G20 대외원조로 국격제고, 2009.12.10. 중앙일보)

 

일본과 중국도 하지 못한 아시아 최초의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공.

 

이 모든 대한민국의 기적과 성공에는 지도자와 노사와 국민의 단결에 의한 것이지만 다수결 민주공화국 헌법과 국회법의 힘도 컸습니다.  

국회의 입법권남용을 저지해 헌정을 수호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헌법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결단을 위한 보수단체와 언론과 국민의 협조

제 아무리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다수결 헌법과 국회법을 훼손하여 식물국회를 만들 권리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자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다수결 민주공화국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의 자해행위를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허물어 뜨릴 식물국회법안에 대하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하실 것을 국민은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식물국회법을 비판하여 주신 자유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에 개정안을 재의에 붙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힘으로 실현시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헌을 준수하여 의회민주주의와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는 길을 선택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거부권행사가 국회와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할까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회민주주의와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식물국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의와 헌법에 따른 국정을 수행하시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하여 주시고 국정전반에 걸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국정수행을 하시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하여 헌신하신 보수단체들 여러분!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시고 반대여론을 확산시킨 의원 여러분!

국회법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여 주신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여주신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 여러분!

법조문도 보지 않고 합의를 해준 여당 또는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2/3 또는 3/5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조정안건과 신속처리법안 규정은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도 위반하거니와 지난 1대부터 18대 국회에서 전혀 없었던 최악의 국회법입니다.

폐단이 많아 1973년 폐지된 이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채택하지 않았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제도까지 도입하고 의결정족수까지 제한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엄청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활동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호소합니다.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와 북한의 전략을 도와주는 세력에 대한 저희들의 헌법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헌법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 수로를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자료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절대반대, 2012.4.23. 머니투데이, 조인스닷컴

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2007, 궁리출판, p13, p154

이상철, 김성주, 헌법학개론, 2011, 박영사, pp261-265,

The New York Times GUIDE TO ESSENTIAL KNOWLEDGE, WILLIAN SAFIRE, p630

박근혜, ‘당헌 만든 과정 알 사람 다 안다’, 오종택,  2011.5.31. 중앙일보

‘과반수 표결처리 불가능’. 남은 것 정치문화 선진화뿐, 배성규, 2012.5.4. 조선일보. ‘60% 다수결’ 몸싸움 줄겠지만 식물국회 우려, 선정민, 2012.5.3. 조선일보, 

‘소수의 입법방해 제도화’ 민주주의 역행이다. 2012.5.3. 동아일보.

국회 몸싸움은 줄어들겠지만 소수의 버티기엔 속수무책, 2012.5.3. 전영한. 동아일보. 정의화 의장 대행 “국회법 개정안, 국회기능 마비 우려” 선정민, 2012.4.20. 조선일보.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국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문, 2012.4.20. 중앙일보.

“몸싸움 방지법 재검토해달라” 수정안 제시, 2012.4.20. 동아경제.

“몸싸움 막으려다 식물국회 될라” 정의화도 급제동, 2012.4.20. 동아경제.

 “ ’국회선진법‘ 신속처리 요건 과반으로 바꿔야” 2012.4.20. 중앙일보

이만섭 전 국회의장 “새 국회법, 국회 공전 불씨” 고성호, 2012,5.4. 동아일보 

‘몸싸움 방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통과, 연합뉴스, 2012,5,2. 조선일보

국회 몸싸움 막겠다고 ‘식물국회’ 만들어선 안 돼, 2012.4.18.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이 설득 못하면 쟁점법안 처리 힘들다. 배성규, 2012.4.19. 조선일보. 국회, 이제 과반 아닌 60%가 필요하다, 배성규, 2012,4,18, 조선일보.

19대 국회 몸싸움은 줄지만 법안처리 힘들듯, 2012,4,19, 중앙일보. 

몸싸움 방지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2.4.25. 동아일보 사설.

법안도 안 읽고 합의한 여당, 권대열, 2012,4,23, 조선일보. 

북 신년사 김정인=유일영도 충성강조, 2012.1.6. 연합뉴스.

‘점령’ ‘1대99’ ‘복수’ 민주당 지도부의 3대 키워드, 황대진, 2012.1.17. 조선일보. 도덕성 외치던 그들 모든 수단 동원해 ‘부정경선, 황대진, 2012.5.3. 조선일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 2012.5.2. 동아일보.

공당의 자격이 있는가 2012.5.5. 중앙일보 사설.

민주당, ’최악 경선조작‘ 통진당과 연대 계속할 건가. 2012.5.5. 동아일보.

이한구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은 망국적인 포퓰리즘” 2011.8.11. 뷰스앤뉴스. 거세지는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 청 “말도 안된다” 거부권행사 움직임, 2012.2.12. 서울경제. 저축은행 특별법 법의 기본 3가지 소급입법, 사유재산침해, 형평성위배, 뒤흔든다, 2012.2.11. 조선일보.

닉 래곤 지음, 함규진 옮김, 대통령의 결단, 2012, 미래의 창, pp 120,121.

TEAM OF RIVALS, THE POLITICAL GENIUS OF ABRAHAM LINCOLN, DORIS KEARNS GOODWIN, Simon & Schuster Paperbacks, pp163, 164.

2012 새해 이명박 대통령 국정연설, 무역 1조달러 달성 한눈에 보는 무역사, 2012.1.25. 조선일보, 1조 달러 무역시대 수출전사들이 말하는 50년사, 2011.11.6. 조선일보.

무역 1조 달러 돌파 세계 아홉 번째 이정표 CBS노컷, 2011.12.5. 중앙일보.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2010,9,9, 조선일보, G20 대외원조로 국격 제고, 2009.12.10. 중앙일보.

                   2012년 5월 7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   석   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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