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새누리당에 과반 승리를 주었을까? 

새누리당 총선과반의 민의는  MB 심판론,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 공약을 내건 민주통합당이나 주한미군철수까지 공약으로 내건 진보통합당에 비해 거대야당 폭주 견제론, 말바꾸기 정당 심판, 막말과 욕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야권 심판을 내건 새누리당을 더 지지한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가 되어야 한다. 총선 과반의 승리 민의가 국회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야는 총선후 첫 선물부터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률안부터 통과시키려 한다. 기가 막힌다.

새누리당에 겨우 과반수를 준 것은 여권이 그동안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고 여권의 지나친 부자감세와 권력형비리를 국민이 심판하면서도 야권의 선거공약과 나꼼수 김용민의 막말과 욕설이 더 위험하고 반윤리적이었으며,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야당을 말바꾸지 정당,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당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보수세력을 결집시켰기 때문에 영남과 강원을 석권하고 인천과 대전과 충청에서 선전하였고 수도권에서는 패했지만 지난 지방자치선거때보다 득표가 호전되었다.  

비대위 인선 실패와 정강에 보수 삭제여부 파문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공천 배려의 소홀 때문에 흔들렸던 보수적인 국민들도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야당을 말바꾸기 정당, 국민을 1% 대 99%로 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당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자 새누리당에 세를 결집시켰다.  

보수가 결집해 거둔 새누리당 과반 승리의 총선민의는 야권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야권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 몸싸움은 줄겠지만 처벌조항이 너무 소홀해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예산 심의가 늦어지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토록 한 것은 잘했다.

하지만 몸싸움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도처에 독소조항이 많아 국회를 사실상 식물국회로 만들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신중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의안 상정 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헌법이 보장한 다수결 정족수보다 더 많은 2/3 또는 3/5 의결을 요구해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안 상정에 숙려기간 15-20일이 끝난지 3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임위 심사에서도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과반 승리의 민의를 사실상 포기했고 수적으로 여야 동수라서 몸싸움은 더 벌어질 위험이 커졌다.

상임위에서 90일간 심사하고 타협안 채택에 2/3 찬성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야권이 반대하면 상임위조차 통과할 수 없다.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폐지해 버린 결과 야권이 반대하면 상임위 상정이나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폐지해 버렸다. 직권상정권한이 폐지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식물국회법을 적용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정의화 의장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기능을 마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대표에게 수정안을 요청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수정은 어려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영선 새누리당 의원께서도 몸싸움방지법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통탄할 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말 기가 막힌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까? 총선 과반의 민의를 포기하는 국회로 만든 새누리당이 다음 총선에 무슨 염치와 명분으로 

과반수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상임위 타협안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결과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야권이 반대하는 안건은 사실상 본회의 상정조차 불가능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도 더더욱 어려워졌다. 

신속처리 법안 지정에도 상임위 3/5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신속처리도 극히 곤란해진다.

신속처리 대상이 되어도 본회의 회부까지 최대 270일이 걸리고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까지 허용한 결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자면 3/5이상의 결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회기내 처리도 불가능해진다.

여야가 타협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야권이 반대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 몸싸움 방지법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풍자를 한다면 새누리 과반 다수 총선 민의를 무력화하려는 야권의 정치공작에 함락한 나머지 창과 방패를 모두 버리고 갑옷까지 벗고 싸움터에 나선 초라한 새누리당의 비굴하고 나약한 자세가 빚은 결과가 아닐까? 

총선기간  야당을 말바꾸기 정당,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당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던 박근혜 위원장의 불굴의 투혼으로 보수를 결집시키던 지혜와 용기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답답하다. 총선기간 보수를 결집시켜주었던 투혼을 발휘해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칸 태우는 식물국회법안을 폐기하기 바란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제 폐지, 상임위 타협안에 2/3이상 찬성,

필리버스터 허용, 필리버스터 막는데 3/5 찬성요구 등 조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는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원리를 포기하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독소조항이 아닐까?

그런 독소조항에 합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제정신인가?

몸싸움 방지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최장 3개월 동안 세비와 활동비의 절반 또는 전액을 삭감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야가 몸싸움을 막겠다고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라는 헌법 제49조를 포기하고 거기다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직권상정 권한도 포기하고 심지어 상임위에서 2/3이상이 되어야 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야권이 반대하면 모든 안건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 필리버스터까지 허용해주어 회기내 처리를 불가능하도록 해주고 필리버스터를 막는데는 3/5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법개정안은 사실상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드는 최악의 법이 아닐까?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민주통합당, 주한미군철수 공약까지 추가한 진보통합당을 상대로 대선을 치러야 할 새누리당이 야권과 식물국회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더 늦기전에 식물국회 법안을 취소하기 바란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는 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키는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여 다음 총선에서 모두 낙선시켜야 하지 않을까?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보장한 헌법과 국회법을 포기하는 것은  총선 과반 승리 민의를 짓밟는 것이 아닐까?

미국의 프랑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관리들이 아니라 유권자들이라고 하였다. 한국헌법을 비롯하면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하고 있다. 

야권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겠지만 최고의 통치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의 원리를 포기하고 소수야당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총선 과반 승리의 민의가 아닐까?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 에밀 졸라는 유태인 프랑스 장교 드레피스가 독일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악마섬에 무기징역형 유배를 간 사건에 대하여 드레피스를 변호해 인류양심에 호소했다.

"There is no longer any Dreyfus case. The question now is whether France is still the France of rights of man, the France that gave freedom to the world, and ought to give it justice. Dreyfus is innocent."

"이제 더 이상 드레피스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프랑스가 앚아직도 인권을 존재하는 프랑스인가  전 세계에 자유를 퍼뜨렸던 프랑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드레피스는 죄가 없습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하여 식물국회로 만들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여야 정치권에게 호소합니다. 

"몸싸움을 막는다는 구실로 국회 다수결 원리를 보장한 헌법과 국회법을 포기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도 포기하여 야권이 반대하면 사실상 단 한건의 안건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몸싸움방지법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 삼칸 태워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는 결과 총선 과반의 민의를 포기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배반하는 법이므로 모든 단체와 국민들에게 국회의결이 예정된 2012년 4월 24일 민의의 힘으로 강력히 저지합시다. 기존의 다수결 원리를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은 몸싸움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총선 민의와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원리를 위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Representative Lawyer Suk Koo Suh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석구.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053-752-0002. blog.chosun.com/saveuskorea.

Email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vivakorea2012.com).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