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새누리당의 어리석은 짓을 규탄하고자 한다. 국회법 개정안(일명 몸싸움방지법)에 따르면, 일반 법안은 의원 60%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 한 건도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된다고 한다. 이는 북한인권법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는 종북세력과 구국의 투쟁을 피하고 야합의 공조를 위한 것과 아울러 북한인권법제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짓임을 우리는 직시 규탄한다.

3. 1990년대, 당시 북한 노동당은 내부 토론 끝에 ‘북한의 경제난 등 일반적인 것은 비판해도 좋지만 父子세습, 주체사상, 정치체제, 북한인권, 북한지도자는 비판하지 말라’는 지령을 (남한의 종북세력에) 내려보냈다” (간첩출신 김동식)고 한다. 종북세력은 결코 다섯 가지 지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는 그 지침을 따르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4. 이에 조선일보 사설도 이를 식물국회의 우려를 지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9대 국회로 치자면 18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는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반면 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경우에 이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5.「전문가들은 "당 대표가 공천권으로 의원들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문화나, 당론에 따라 표결을 강제하는 분위기 등의 개선이 없으면 정착되기 힘든 제도"라는 견해가 많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바뀐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상임위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바꾼다고 (회의장 점거 등) 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우리 정당의 문화상 의원들의 자율 토론과 표결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우리 정치 현실은 정당 간에 과도한 대립이 있고, 정당 내부에서는 당론에 묶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지금 논의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6. 이런 합의는『헌법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악용 국민의 뜻을 교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몸싸움방지법' 그것은 결과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지령을 담는 종북세력과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7.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4월 19일 모닝뉴스 깨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김일성 100회 생일인 태양절을 모독했다며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8. 서울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다고 악다귀 쓰는 그런 집단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종북세력이다. 그들은 꼭두각시다. 꼭두각시는 그 5대 지침을 결코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헌법 49조의 명령을 따라 순수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종북세력과 투쟁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주력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