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민의가 주는 교훈
여소야대로 예상되었던 4.11 총선.
하지만 새누리당이 152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승리했다.
민주통합당 127, 통합진보당 13 야권이 합해도 140석에 그쳤고,
자유선진당은 5석, 무소속은 3석에 그쳤다.
출구조사에서 방송3사가 모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로 팽팽한 접전을 벌릴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고전이 예상되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은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땅부자 부동산 세금 과다 환급, 측근비리, 나경원 후보를 지원한 세력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공시지가 축소와 탈세, 민간인 사찰 등의 악재를 이유로 한 MB 심판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총선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 96명 국회의원 연명으로 미국 대사관을 떼거리로 몰려가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만났다.
왜냐하면 한명숙 대표 스스로가 노무현정부의 국무총리 시절 한미 FTA 추진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고 한미 FTA 10개항 합의사항 가운데 9개항은 이미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고 나머지 1개 사항은 한국이 미국에 매년 수십만대씩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미국 자동차 수입에 까다로운 제한을 가해온 불공정 조항을 미국측이 수정해 달라고 했고 한국 자동차업계도 미국에 한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고쳐주라고 양해를 하여 합의한 사항이고 ISD 조항은 세계 147개국이 가입하고 한국이 이미 8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에서 합의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나라와 이미 ISD조항을 체결하고 FTA도 체결했는데
미국만은 안된다는 반미고집에 국민여론이 등을 돌렸다.
국민 다수의 여론이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와 국가보안법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승리한 자만감에 도취해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한미 FTA,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민주통합당의 선거전략이 민의를 너무 무시해 보수층을 결집시켜 패배를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2619건의 민간인 사찰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이 지난 노무현정권때에 저질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사찰만 따지는 야권의 바난도 설득력을 잃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 모두의 사찰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책임의 대상자로 청문회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통합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했다.
거기다가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나꼼수 정봉주 전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노원갑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막말과 욕설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이 사퇴권고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처와 민주통합당이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미군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진보통합당과의 후보단일화 연대가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다.
김용민 후보가 미군장갑차에 미군을 사흘에 한 명 꼴로 밀어 죽이자, 미국 라이스 여성 전 국무장관을 강간해 죽이자, 서울시청에 알카에다 테러조직 아지트를 만들어 주라, 북한이 미국을 침략해 민간인이고 뭐고 사살하라, 기독교는 범죄집단이므로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노인들 데모하지 못하도록 시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없애자 등의 살인, 강간살인의 교사, 북한의 미군침략 무차별 사살 선동, 테러조직 설치, 노인비하, 여성비하, 성도착증 등의 막말과 욕설은 노인층과 여성층과 기독교계를 격분시켰지만 나꼼수 눈치를 보느라고 민주통합당이 소극적인 대처를 해 표에 영향을 미쳤다.
MB 심판론과 반미반정부 선동과 진보통합당과의 연대 좌클릭은 수도권의 젊은 세대의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강원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와 같은 보수지역에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강원도 전역과 경상도 거의 전역, 충청 과반을 새누리당에 주게 되었다.
새누리당의 비대위구성에 보수층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공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투쟁세력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지만
그 이후 지역구와 전국구에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후보를 배려하고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장을 서울 지역구에 공천하고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노무현정부시절 한미 FTA를 주도했던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폐지 말바꾸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보수계층이 새누리당으로 결집시키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 총선과반승리의 기폭제가 되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손이 부르터 붕대를 감고 수도권, 영남, 강원, 충청, 호남 전국을 누비는 초인적인 유세 강행이라는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다.
미국 언론은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였던 한국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단독 과반을 확보, 승리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2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의 60%를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잇단 스캔들 때문에 참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위원장이 역전승을 거두었다면서 이로써 박 위원장이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민주당은 자신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노선을 취하면서 보수파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말바꾸기 정당'으로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말바꾸기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김용문 후보의 막말 욕설을 비판한 선거전략이 민주통합당의 MB 심판론보다 더 우세하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김무성 의원의 공천탈락자 탈당 자제 호소가 공천파동을 자제시키는데 위력을 발휘했고 친이 이재오 의원의 공천탈락 친이계의 탈당 자제 호소도 친이계의 동요를 막아주었다.
보수단체와 북한인권단체의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수호와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기자회견, 김용민 후보의 막말 욕설 규탄 등도 민주통합당이 '말바꾸기 정당' '막말 욕설 비호 정당'이라는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근소한 과반의석을 차지하도록 한 민의가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수호하라는 민의를 지키라는 총선의 뜻을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자 말자 민간인 사찰 방지법을 만들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무작정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정치문제화하려는 야권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야권이 후보 단일화 연대를 강화하였지만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 우파들은 후보 단일화와 연대에 너무 늦었거나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적절한 시기에 여론조사에 유리한 후보로 단일화 연대하였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손수조 후보가 선전을 했지만 부산의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는 그가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 방화사건을 변론한 문재인 후보의 위험한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했더라면 당락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이 더 지나치지만새누리당도 야권과의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제발 지양하기 바란다.
대선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제주해군기지 수호가 제주에서 새누리가 표를 잃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주도 언젠가는 다른 지역의 민의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정치적 이념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옳지만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는 우파가 너무 소홀하거나 간과했다는 것을 반성해 온건좌파를 벤치마킹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이념으로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옳지만 자유시장경제가 시장논리의 남용으로 빚어진 월가의 탐욕이 초래한 금융위기를 보더라도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 이나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모델 수정을 지향하여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시장논리로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현실을 수정하는 경제민주화가 요청된다.
새누리가 근소하게 과반을 차지하고 우군인 자유선진당과 합하면 157석이 되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어려워져국회운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진보통합당과 후보단일화 연대하여 야권은 점점 더 투쟁적이고 좌편향 친북적이 되어 버렸다. 야권이 투쟁적일 수록 국민의 여론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훨씬 더 거칠어지고 투쟁적이고 좌편향 친북적인 민주통합당과 진본통합당과 국회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럴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야권의 주장이 잘못이라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모두 배척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협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 야권의 좌편향 친북적인 생떼와 고집을 더 이상 용납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민의와 헌법적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기 선거공약과 진보통합당의 주한미군철수 선거공약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야권의 그러한 선거공약 고집에는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다면 국민의 지지를 더욱 더 얻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평균을 웃도는 성장을 기록하고 세계 아홉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이명박 정권,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를 수호하는 이명박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되, 민간인 사찰, 부자에 대한 지나친 감세, 땅 부자에 대한 지나친 세금 환급, 개발제한국역과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해제와 완화로 인한 한국의 빠른 지구온난화, 측근 비리, 내곡동 사저 공시지가 축소와 탈세 시도, CNK 주가조작,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현정권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과 같은 실정은 깊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MB 심판론이 우세한 것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서울시민의 경고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다면 자유민주주의세력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Representative Lawyer Suk Koo Suh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석구.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053-752-0002. blog.chosun.com/saveuskorea.
Email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vivakorea2012.com).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등록일 : 2012-04-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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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거부하면 악인이고 그들은 온갖 거짓에 잡혀 먹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범사에 감사찬송 입술의 열매를 내야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행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슬기이시니 그의 통제를 받아 그 지혜와 슬기를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 얻어 누려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