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하지만 북한에는 선거가 없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선거가 없이 세습독재를 즐겨왔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매체는 지난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되자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했고

안철수 교수도 박원순 시장당선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북한은 야권연대 후보단일화하여 반미반정부 타도를 선동해왔다.

한국의 총선과 대선이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에 의해 좌우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다. 

북한은 야권이 국민과 연대하여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를 폐기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 96명 연명으로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항의서한을 떼거리로 몰려 미대사관에 전달했고,

통합진보당 김지윤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전쟁불씨만 키울 해적기지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야권과 국민에게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폐기를 선동하자 마치 미리 북한과 말을 맞춘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FTA와 국가보안법과 제주해군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선동하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와 그때의 한명숙 총리가 강력히 추진하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제주 해군기지를 폐기하겠다고 하고

통합민주당 김지윤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비난하고

소설가 공지영씨도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자

중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터무니 없이 한국의 이어도를 중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도

중국을 비난하기 보다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이명박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하지만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말바꾸기의 달인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한명숙 총리는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불법 폭력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불법폭력 집단행위의 주동자를 비롯해 적극 가담자, 해부조종자까지 밝혀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한미 FTA추진을 진두지휘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정부 총리시절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이라고 매도하고 중국에 가서 6.25 전범 모택동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하여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의 국가보안법폐지 시도는 국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국가보안법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북한의 무력통일 대남공작이 아직도 바꿔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 남한만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거듭 판결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은 사법부독립과 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헌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언론과의 전쟁을 벌리고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준 탓에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졌고 그 결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전국 16개 지부를 두어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반미반부타도를 선동하는 문성근은

보수단체가 고소한 죄인 여적죄, 일반이적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엄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2012년 구호도 반민주적이다.

‘점령하라 2012’ ‘되갚아주기’ 민주당의 구호는

민주당을 점령군으로 상대를 짓밟아 복수정당제를 거부한다.

대한민국과 국민과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을 모두

피비린내 나는 점령과 복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점령군의 교만이 아닐까?

세계 어느나라가 점령군으로 자처하여 점령과 보복을 구호로 내거는 정당이 있는가? 기가 막힌다.

조화와 균형을 내세우는 새누리당 구호가 훨씬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상대를 점령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면 과거 이명박 정권이 대선에서 압승한 이후 치뤄진 총선과 지방자치의 공천에서 우파를 배제하여 조화와 균형을 무너뜨린 잘못을 고쳐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국민은 여야가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성을 기조로 한 공천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석구.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053-752-0002. blog.chosun.com/saveuskorea.

Email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vivakorea2012.com).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