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선진국문턱에서 서성이면 안된다

남남갈등의 연장선상에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필자가 21세기에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보니 지금보다는 더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 한국정치의 판도를 보면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지금의 집권세력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회의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의 번민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언하면 대안세력인 현재의 야권과 진보세력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내서가 아니라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게 등장한 보수정권이 국민과 역사앞에서 반성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애국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와 분단체제에서 권력구도가 차지하는 여러 함수들을 놓고 볼 때에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권이 등장하여 남남갈등의 파고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국가능력의 확대 대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큰 국가적 과제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너무나도 지당한 과제이기에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국가의 복지예산이 경제성장규모만큼 증액되는 비율로 증액되는 현실에서 당장 나누어 먹는 복지 포풀리즘 노선으로 합리적인 복지패러다임이 창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의 구도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지수가 증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해서 대중인기영합주의로 국민들의 표만 의식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허상의 지도력과 식견으로 이처럼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풀어낸다는 것이 語不成說(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잘 알 것이다.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 시기에 어떠한 차기 국가지도자를 우리가 뽑느냐는 문제는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아주 절실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외적인 산적한 현안들을 면밀히 분석가능하고 국정경험을 두루 거치고 내공이 쌓인 토대위에서 균형감각이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안정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를 나누어먹는 방향으로만 가는 인기영합주의(populism)적인 정책으로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서 표만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득세한다면, 이 나라는 재정적으로 파탄이 날 것이 자명하고 지금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는 큰 부담만 안겨주어서 그들에게 후대에 많은 비난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땅의 진보세력도 그 동안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친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의존한 감성적인 대북노선과 반미노선에 기반한 반자본주의적인 일부 과격한 노동운동 노선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민주통합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이미 미국과 합의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무효화한다는 선언은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차원에서도 심히 우려스런 대목인 것이다.

진보세력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나려면 국제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북문제를 논의하고 국경이 없는 글로벌시대에 국가의 이익을 가장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경제노선과 우리의 안보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안보노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고 고민하는 진실 되고 역사적 통찰력이 있는 국가적 리더십을 새우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관문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북한변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비록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에는 지도자의 필요조건으로 이러한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자리매김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제를 실기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가설 수 없는 적대적인 세력구도로 한국정치가 더 갈등구조로 나아가면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과 공생의 정치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먼 훗날 이러한 부정적인 정치적 유산의 피해자가 될 후손들이 조상들을 탓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 시회지도층들의 잘못을 탓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 경고를 현실정치를 경험한 정치학자로써 하고 싶은 것이다. 진보진영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한다는 등의 정책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한 일인지 곱씹어 볼일이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박태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