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재창출의 길은 없는가?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살신성인의 정신만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한국정치의 판도를 보면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지금의 집권당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회의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애국시민들과 애국지사들의 번민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애국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와 분단체제에서 권력구도가 차지하는 여러 함수들을 놓고 볼 때에 안정적인 보수정권의 연장으로 남남갈등의 파고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국가능력의 확대 대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큰 국가적 과제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너무나도 지당한 과제이기에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의 구도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지수가 증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해서 대중인기영합주의로 국민들의 표만 의식하는 사이비지도자들이 허상의 지도력과 식견으로 이처럼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풀어낸다는 것이 語不成說(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 시기에 어떠한 차기 국가지도자를 우리가 뽑느냐는 문제는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아주 절실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를 나누어먹는 방향으로만 가는 인기영합주의(populism)적인 정책으로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서 표만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득세한다면, 이 나라는 재정적으로 파탄이 날 것이 자명하고,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논리로 위장한 실질적인 친북노선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을 옹호한다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의 토대가 되어 온 한미동맹의 축이 와해되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키우고 가꾸어 온 국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이 큰 업적이 한 순간에 달아날 수 있다는 양식 있고 균형 감각이 있는 이 땅의 지성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같은 차원에서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고 고민하는 진실 되고 역사적 통찰력이 있는 국가적 리더십을 새우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관문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북한변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비록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에는 지도자의 필요조건으로 이러한 리더십이 자리매김할 것이란 판단이다.

필자는 지난 8년간 참으로 많은 글을 쓰면서 국가의 전략을 논해왔다. 참된 애국의 길을 가야하는 이 땅의 국민들이 고민하고 나누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들을 제시해온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과 이를 연장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꾸준히도 언론지면을 통해서 발표를 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세력들, 특히나 지도자반열의 세력들은 대동단결하는 모습으로 사적인 영달과 허위의식을 모두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보수권의 모든 지도자들이 만나고 단합되는 대동단결의 보수군단이 총선과 대선의 정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제를 실기하고 지금처럼 친박이니 친이니, 충청당이나, 신보수당이니 등으로 분열된 구도로 총선에서 지금의 야권에게 많은 의석수를 허락하고 분열된 상태로 대선으로 간다면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보수진영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 경고를 정치학자로써 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헤 비대위원장체제로 모든 것이 바뀌면서 공천정국으로 가고 있지만 이와 같은 대동단결의 정치역학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없이 간다면 총선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의 대선에서도 지금의 중도보수정권을 연장하는 길은 멀어만 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는 여권이 모든 선택의 수단을 열어놓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보수정권 연장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하여 구국의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국정운영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모든 보수세력을 모으고 단합할 수 있도록 있는 지혜와 수단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더 건실하게 자라나는 토대를 더 연장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헌신하는 구국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종국에는 그에게도 승리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고 나라도 살린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2.2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전화 010 4204 2953

- 영국 헐(hull)대학교 정치학박사(1996, 영국외무성 장학금)

- 전 통상산업부, 외교통상부 근무

- 현 대만국립정치대학 국제대학 방문학자(전 외교학과 방문교수)

- 현 인터넷 월간조선 ‘박태우 신부국강병론’ 컬럼니스트

- 주요저서

* 박태우 교수의 주요저서(총15권)

-당신이 날 부르면(시집, 2000)

-내가 당신을 부르겠소이다(시집, 2001)

-당신 날 부르기에(시집, 2002)

-이 세상과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있기에(시집, 2002)

-저 하늘높이 날아가는 새처럼(시집, 2003)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서(시집, 2004)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린사람(시집, 2008)

-다시 새벽이 오기에(정치외교시사컬럼/시집, 2008)

-新부국강병론(정치외교시사컬럼/시집, 2007)

-진정한 東北亞의 균형자란(정치외교시사컬럼/시집, 2006)

-政治 詩를 만나 춤추다(정치외교시사컬럼/시집, 2009)

-글로벌 市民倫理(정치외교시사컬럼/시집 E-Book, 2011)

-유럽통상정책과 법(전문정책도서, 공저, 2001)

-ASEM(전문정책도서, 공저, 2000)

-Searching for Patriotism: My True Love Toward the Korean Peninsula(영문컬럼집 E-Book,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