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2012년 1월5일(현지시각)『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 우선순위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국방전략지침(New Strategic Guidance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을 발표했다.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본문 8쪽에 대통령·국방장관의 서문을 포함하여 총11쪽이다. 요약하면 향후 불가피한 국방예산 삭감을 감안하면서 군사력은 날렵하고(agile) 탄력적이며(flexible) 모든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ready for the full range of contingencies) 국방력을 운영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군사력의 10개 주요 임무는: ① 대(對)테러리즘과 비정규전에 대한 대비 ② 침략 억제 및 격파 ③ 반(反)접근 및 지역거부 도전에 대한 군사력 투사 ④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비 ⑤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작전 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核)억제력 유지 ⑦본토 방어 및 민간 조직에 대한 지원 ⑧ 군사력 현시(顯示)를 통한 동맹국에 안정적인 억제력 제공 ⑨ 안정화 작전 및 소요 진압작전 수행 ⑩ 인도주의적 재해·재난 구호작전 수행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것과 연관하여 1월26일 국방비 삭감계획과 군사력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3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작년보다 60억 달러가 감소한 6130억 달러(아프간 전비 880억 달러 포함)를 요청했다. 2017년도 국방비는 5670억 달러(전비 미포함)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590억 달러, 10년에 걸쳐 487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할 계획도 밝혔다.

 이는 국회의 2011예산절감법안(The Budget Control Act 2011)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총10만 명(육군 57만→49만, 해병대 20.2만→18.2만)을 줄이기로 했다. 공군과 해군도 노후 및 과다보유 장비(공군전투기, 공군수송기, 순양함)를 조기에 도태하고 신형장비의 획득년도와 수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핵심전력인 항공모함은 현재의 11척 체제(10개 비행단)가 그대로 유지된다. 삭감안에 핵무기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아 핵전력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특수전 병력과 사이버전쟁, 정보·감시·정찰 시스템을 위한 예산 역시 삭감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인기 개발에는 새 예산까지 배정해 해군무인전투기 X-47B 등의 개발을 계속 추진토록 했다.

 미국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

 미국이 앞으로 당면할 안보상황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의 종료, 오사마빈 라덴의 제거, 아프간전의 종식 가능성, 미국의 예산문제, 중국의 패권추구, 과거 전쟁의 교훈 등으로 전략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라크·아프간전 수행으로 그동안 팽창한 군사력과 국방비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생겼다. 미국은 두 개 전쟁 수행을 위해 육군 9.5만 명과 해병대 3만 명을 증강했었다. 2008년 미국의 국방비는  6923억 달러(전비 1893억 달러 포함)로 팽창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2010년 2월 발표한 QDR(4개년 美국방정책검토보고서)를 지정학적·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업데이트한 것이다.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불바다’로 전술핵무기 공격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군사력 임무의 제④항, 제⑥항, 제⑧항으로 동맹국에 대해 핵전력과 군사력 현시로 충분한 억제력 제공을 명기했다. 특히 제②항(Deter and Defeat Aggression)은 “세계 여러 지역에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미국)의 군사력은 우리(미국)가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도, 어떤 기회주의적인 침략국이 다른 지역에서 침략을 도모하는 것을 억제(Deter)하고 격파(Defeat)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패네타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관련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위협들에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국방예산 절감과 육군병력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으로 테러위협과 함께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를 꼽았다.

 우리 국방부는 2012년 1월6일 미군병력이 감축된다고 하더라도“주한미군 전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美국방부측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 국방부의 피터 라보이 아·태 안보차관보(대리근무)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지난 1월4일과 5일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을 사전 설명했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아·태지역의 경제안보이익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윌러드 美태평양지역사령관은 1월27일“새로운 국방전략지침으로 인해 주한미군 운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수에 언급, “이는 오랜 기간 한미간 논의와 대화의 주제로, 현재 약3만 명 수준으로 합의돼 있다”면서 “이는 양국간 강력한 동맹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전반적으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한 것이지만 지역적인 수요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2006년~2008년 근무)은 1월30일 “이라크와 아프간전에 투입됐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가용전력이 증강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력 임무 제③항(Project Power Despite Anti-Access/Area Denial Challenges)으로 중국과 이란 등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反)접근 및 지역거부(A2/A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해군력을 증강하여 제1도련선(일본열도-필리핀-남사군도)을 연하는 내부해역에 대해 타국 군사력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이는 한반도를 해상으로 포위하고 이어도를 무력으로 탈취하며 우리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중국은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이후 동·서해에서의 美항공모함 참가 한미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당시 중국은 “미국만 없으면 한국을 손보겠다”며 협박했다. 중국은 최근에 이어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면서 해경정과 어선을 투입하여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항하여‘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함정에 대한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이란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시 군사력 투사를 약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美국방부가 美의회에 ‘군기지 폐쇄 및 재배치 위원회’ 구성을 촉구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최종 결정이 의회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2015.12.1)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작업진도가  51%(2012.1.4기준)에 이르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도 어렵고 주한미군은 주둔명분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미국 의회의 국방비 추가감축 요구와 한국 국민의 반미감정 표출(2008년 美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난동시위, 2011년 한미FTA반대시위) 등 상황변화에 따라 조기에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도 있을 수 있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