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령 수정 환영과 유감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원을 넘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일본과 중국도 하지 못한 G20 의장국으로서 G20 대회를 훌륭하게 치른 현 정권의 업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무역과 성장이 재벌의 부를 키웠다.

그 결과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 결과 청년실업자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지만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자해행위를 저질렀고

정체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인선과 공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의 결과

민심이반현상은 갈수록 늘어나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40대 반란으로 패배했다.

양극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번진 전세계 경제위기는 결국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지나치게 과신한 결과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시장의 부도덕성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도사로 세계화를 통한 인류번영을 주창해 왔던

세계경제포럼 WEF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1월 24일 포럼 리셉션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됐다”,

“철 지난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위기로 내몰았다”,

“단순한 시스템 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나톨 칼레츠키도 그의 명저 ‘자본주의 4.0’에서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내걸었던 ‘자본주의 3.0’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금융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자본주의 4.0’ 모델을 제시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늘어나 청년실업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성장위주의 강령 수정은 불가피하다.

 

드디어 한나라당 비대위가 양극화의 주범인 성장위주의 정책 보다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률과 실업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강령의 수정은 시장에 맡겨버린 자유방임의 결과

무역과 성장의 열매가 재벌을 살찌우는 데 그치고

고용이 개선되지 않아 청년실업의 고통과 양극화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성장위주보다 고용률과 실업율을 지표로 삼은 비대위의 정책변화를 환영하고

양극화 해소와 고용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발 경제위기는 좌파적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빚어진 것을 깨달아 야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야권과 경쟁적으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면 그리스 스페인 발 유럽 재정위기가 한국에도 촉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스페인 좌파 장기집권의 졀과 스페인 실업율은 무려 23%에 이르렀고 그 때문에 스페인 국민은 좌파정권에 준엄하게 심판하고 우파정권을 선택했다는 것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은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한나라당 강령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전환 부분을 삭제하려는 비대위의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경색의 모든 책임을 북한인권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전환을 선포한 한나라당 강령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꼴이다.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북한형법을 날이 갈수록 강화하고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해 남한을 흡수통일하려는 대남공작을 벌리려는 위험한 시기에 북한인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개혁 개방요구 포기가 과연 시의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비대위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을 자극하려는 모든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고민하지만 과연 그럴까?

 

남북이 경색되어 돌파구를 뚫어야 겠다는 고충이겠지만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24억3천만 달러를 받고도 핵을 개발해 제네바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엄청난 당근을 줘도 지킬 줄 모르는 북한에게 더 얼마나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인가?  

 

북한에 퍼주기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서해교전등 도발을 했었다.

물론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배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지원은 북한동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최근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도 북한의 천안함 개발과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짓이라고 폭로했지만 북한과 남한내 친북세력은 북한의 테러를 비호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야권이 단결하여 현정권을 타도하는 반미반정부선동을 자행한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발표에 의하면 특히 북한은 1995년 이래 북한동포 3백만 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희생되고 수많은 탈북자들을 양산하고 수십만 정치범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북한인권, 개혁개방요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전환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유감이다.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도 북한이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한다고 하고 세계 모든 석학과 경제전문가들도 북한이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한다고 하는데 비대위가 북한의 개혁 개방 요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도대체 비대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전세계 집단학살 저지 연합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유태인 집단학살 기념일에 북한의 집단학살 중단을 호소하고 미국과 일본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음에도 한나라 비대위가 북한인권 증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북한주민이 집단학살을 당하든 말든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반인도적인 발상이 아닐까?

 

북한동포를 위한 비대위인지 북한독재정권을 위한 비대위인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대체 비대위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사태가 왜 이지경에 이르렀는가?

 

비대위 인선을 잘못한 탓이다.

 

한나라당에서 한미 FTA 비준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황영철 의원을

비대위 대변인에,

전 민주당 의원에 안철수 멘토를 지내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교도소에서 2년 6월을 복역한 김종인 전 의원을

비대위 정강정책위원장에,

미국 쇠고기 광우병난동에 아무런 배후가 없다고 폭도들을 비호한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 공천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도덕성과 정체성이 훼손된 인선을 고치지 않는 한

보수삭제 파문등 실수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인권 증진, 개혁 개방 요구,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 포기 강령 수정을 하려는 비대위와 민주통합당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럴바에는 당명을 바꿀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라.

야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정당이 당명을 바꾼다고 국민이 지지할 것 같은가?

비대위 인선을 교체하지 않는한 비대위의 대형사고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더 얼마나 사고를 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전교조안이 대부분 수용된 사학법 개악에 결연히 장외 투쟁을 벌렸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테러에 굴복하지 않고 지방자치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표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열정과 애국심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은 그때의 투지를 그리워한다. 

 

갈팡질팡 좌쪽으로 친북쪽으로 고장난 비대위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에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대남공작에 의하여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국민이 지배된다면

신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기존의 한나라당이 저질렀던 정체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인선과 공천,

성장위주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비대위 인선과 공심위 인선과 공천에 반영될 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의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