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분단극복시까지는 국가노선의 선명성이 필요

필자가 한 알찬 글을 읽다가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이 단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돌이켜 보게 되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다. 다음의 한 구절에는 지금 2012년 대한민국의 선거정국에서 경계하고 따져보아야 할 매우 소중한 단서를 볼 수 있다. 물론 다소 과격한 언어로 포장된 문장들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작 북한이 지옥이라고 이런저런 사유로 떠나온 우리사회내의 2만3천여 새터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백분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애써서 외면하거나 호도하는 태도를 갖고 북한을 잘 모르거나 잘못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한 민족 안에 서로 다른 양극이념의 두 체제가 대립되어 있는 한 일방적인 참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기적 같은 이 민주주의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아울러진 문명의 현상이고, 이 이상의 민주주의는 이념공세로 인한 자멸의 초대장에 불과하다. 북한이 적화통일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이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적개념을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세계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민주주의의 첫째 과녁을 북한 독재정권 붕괴로 조준해야 한다.”(북한 통일선전부출신인 장혜영이 월간조선 2005년 1월호에 기고한 글의 한 대목, 전체를 읽어보다록 권유)

이런 주장을 하는 한 탈북자의 주장을 아마도 우리사회 일부에선 아직도 수구꼴통적인 냉전적 사고니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경직된 사고라고 매도하면서 민족주의자나 평화애호가로 위장하고 열심히 종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철학과는 별도로 할 수 없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태도인 것이다.

아마도 흑룡의 해에 치러지는 4월총선과 12월 대선에서는 많은 정파들이 국민들이 진실을 보기보다는 감정적인 민족주의 노선이나 복지포률리즘으로 표를 찍도록 사실을 호도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간접적으로 먹칠을 하는 反(반)대한민국세력들이 더 강력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는 극심한 민생경제의 파고를 틈타서 복지나 경제문제로 위장을 하지만 종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저간의 종북세력들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들은 일견, 평화세력, 민족세력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국민들은 그들이 종국에는 국민들의 복지와 이 민족의 진정한 번영을 위해서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역사관 국가관의 노예가 되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惑世誣民(혹세무민)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잘못된 정권의 무능이나 편견도 문제지만 이러한 반국가적인 활동들의 본질은 이 보다는 열 배 백 배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문제는 이 것을 깨달을 시점에는 이미 국민들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후라는 점이 필자와 같은 지식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필자는 그래서 이명박 정권 초기에 현 정부가 중도실용노선으로 국정지표를 채택하고 국가노선의 선명성보다는 임기응변식의 실용주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쓴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 필자가 우려한 대로 지금 현 정권은 정권채창출이라는 큰 과제에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국민들이 믿고 따랴야 할 국가의 이념적 지표면에서도 혼란과 혼돈을 가져온 것이다. (필자가 2009년도 6월 20일에 인터넷월간조선 “박태우 신부국강병론 코너에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라는 글을 참고바람)

올해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누구누구의 책임공방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 그리고 양식이 있는 지도층인사들,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단합하고 애국운동을 벌이어서 국가적인 불행이 오지 말도록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먼 훗날 모두가 후회하는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걱정이다. 많은 정파들이 애국 애국을 외치지만 참 애국이 무엇이고 거짓애국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국민들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1.25일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