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취임과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특별법

헌법에 적대하는 세력의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독일의 공직규정,  김대중 비자금, 김영삼 대선자금, 노무현 13억 돈상자, 바다이야기, 부산저축은행 등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서독은 헌법에 적대하는 세력을 공직과 공공기관 취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공직사회를 수호했다. 국회는 헌법적대세력의 공무원,공공기관, 언론,교사, 노조, 정당에 취임을 금지하여 한국을 수호해야 할 때다. 야권은 여권을 부패집단으로 낙인찍어 특검과 특별법을 만들자고 한다. 부패정치청산은 여야 정쟁에 의해 해결하기 보다는 최근 밝혀진 김대중 1300억원 비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대중 비자금 수사 중단지시 권력남용, 김영삼 3000억원 대선자금, 100만 피해자 10조-20조 피해를 발생시킨 바다이야기 사기도박사건, 노무현 13억원 돈 상자사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6조원 가운데 사라진 5조원 등 부패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모두 철저히 수사하여 법치를 지켜야 할 때이다. 비대위와 여야 정치권의 인선과 공천도 독일의 공직취임규정을 따라 공직사회, 언론, 노조,교사, 정당 모두에 적용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공직취임과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특별법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의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북한 김정일 독재자의 아들 김정일은

일본 동경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저지른 짓이라고 폭로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이 아닌 김정남이

권력을 잡았더라면 한반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천안함 테러가 북한의 짓이라고 국제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조작이라고 유엔에 보고서를 내 이적행위를 한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의 이적행위를 비호한 야권과 반미친북세력에 대하여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지 않을까?

 

세종대왕은 바른 정치의 요체는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라고 하였다.

세계 모든 언어는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했지만 인위적으로 문자를 만든 것은 인류역사상 한글이 처음이다.

집현적 학사들의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훈민정음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는 글을 만든 것이다. 훈민정음이라는 자체가 백성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뛰어난 정치철학이 들어가 있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도 부모들의 왕성한 교육열에 힘입은 바가 크다.

과거보다 한국은 훨씬 더 잘 살지만 과연 한국의 인재들은 한국을 잘 끌고 가는지 의문이다.

 

물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홉번 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넘기고

일본도 중국도 하지 못한 G20 의장국이 되어 G20 대회를 훌륭히 치른 

놀라운 성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사람에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하지만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한국에서

세계 최악의 세습독재 북한정권의 대남공작대로 한국의 선거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럽다.

 

더구나 망치를 휘두르고 공중부양을 하는 한국의 국회가

전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것도 수치스럽다.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투쟁해온

박원순 변호사를 야권의 단일후보로 정한 것이나

북한이 야권이 단일후보로 연대하여 반미반정부투쟁을 벌리도록 선동하고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기뻐하는 것은 한국정치가 아직도 유치한 수준에 맴돌고 있다는 증거다.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은 상식이라고 한 안철수 교수는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에 반대한 국민은 모두 비상식이고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은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하는 북한독재정권이 상식이란 말인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선거때만 되면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국민을 섬기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부르짖고

상대를 국민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한다.

 

하지만 과연 부패정치 청산하거나 국민을 섬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집권당은 부패독재의 표적이 되고 야당은 부패독재를 청산하는 정의의 기사도인 것처럼 나서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그 위치와 역할이 뒤바뀐다.

 

못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소리에 솔깃해 갈아보았지만

갈아 봐도 별수없다는 현실에 실망한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부패한 정치집단이라고 정쟁을 벌리지만

여야 모두 부패정치를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조직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게 비대위 위원장을 맡긴 것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읽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배대위원장께서 한나라당 대표이전 시절에  보궐선거와 지방자치선거에서 연전연승하여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듣던 때의 승리를 얻으려면 비대위부터 인적쇄신을 하고 정체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선과 공천 혁명을 해야 할 것이다. 

 

야권도 편협한 낡은 친북좌파이념으로는 한국을 개선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야가 치열한 부패공방을 벌리고 있다.     

 

한나라당에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탈세의혹과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고

김종인 비대위 정강정책위원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징역2년6월이나 복역한 사실을 두고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으로 낙인찍고

특별법을 만들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부패를 조사하자고 나서고

국민에게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게 해달라고 외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과 비대위가 그런 소리를 듣도록 자초한 잘못을 고쳐야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과연 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돈봉투 사건이 폭로되자 한나라당은 수사당국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반성이라도 보이지만 야권은 내부의 폭로를 쉬쉬 덮는데 급급해 한나라당보다 더 나쁘다.

 

야권은 돈봉투사건을 덮지만 내부폭로가 계속되고 있어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다니 기가 막힌다.

 

여야가 깨끗한 정치보다 부패한 정치를 경쟁하듯이 벌리고 있다.

 

야권은 교육감의 선거법위반사건을 두고 이중잣대의 모순을 들어내었다.

 

즉 여권의 서울시 교육감이 150만원 벌금을 받았을 때 즉각 사퇴하라고 하던 전교조와 야권.

 

하지만 야권의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전교조와 야권은 즉각 사퇴를 주장하지 않는 모순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독은 1972.1.28. 극단주의자의 공직임용거부결의를 하여 헌법 적대적 활동을 하는 자들은 국가공무원 임용을 금지시켰다.

 

독일의 통일은 공직임용에 반헌법적 인물과 부도덕한 인물을 배제하여 공무원사회를 정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350만명을 심사한 끝에 지원자 중에 약 10,000명을 공직에서 취임을 금지시켰고 130명을 해임, 해직시켜 공무원사회를 정화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병역비리, 부동산투기비리, 탈세, 국가보안법위반 등 헌법에 적대하거나 부패한 자들이 얼마든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그들을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에 마구 취임시킨 결과 헌법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한나라당이 총선과 지방자치선거 공천에서 우파 공천을 배제시켰다. 헌법을 훼손하고 부패한 인물은 모든 공직과 공공기관과 대통령, 교사, 언론 등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야권은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디도스 등에 관련된 모든 현안을 특검법이나 특별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부패정치를 청산하려는 특별법이나 특검제도는 정쟁이 아니라 누가 봐도 공감할 내용이어야 정치를 정화할 수 있다. 

 

과거 공소시효가 지났고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5.18도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을 했다.

 

5.18 특별법은 공감할 수 없지만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국가정체성을 지킬 특별법을 제정하자.

 

돈봉투 사건도 여야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에 나타난 김대중 비자금 1300억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대중 비자금 검찰수사중단 지시 권력남용,

노무현의 딸 노정연의 13억 돈 상자,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에 나타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3000억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6조원 가운데 사라저버린 5조원,

2004년-2007년 도농을 초토화시켜 피해자가 100만명, 피해액이 10조-20조원에 이르는 바다이야기 사기도박피해사건을

 

모두 특별법으로 만들어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독일처럼 공직규정을 두어

민주공화국헌법에 반하는 인사들의 공무원, 교사, 언론, 공공기관, 정당 등 취임을 금지해야 할 때다.

 

위와 같은 부패정치는 반드시 고쳐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야권이 특히 김대중 비자금, 노무현 13억 돈 상자, 바다이야기 사건 등 천문학적 사건이 모두 야권에 의해 빚어진 만큼 돈봉투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패게이트 사건을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 철저히 파헤쳐 엄벌해야 부패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한국 전국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백만민란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문성근을 아직도 구속하지 않고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는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법률이나 규정이나 특별법은

여야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깨끗한 정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 고유의 명절 구정이 곧 닥아온다.

새해에는 밝고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한다.

그는 자서전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절제, 침묵, 규율, 결단, 검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온, 순결, 겸손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정의와 관용, 근면, 중용, 인내, 독립심, 자립정신, 애국심, 각성, 참여의식, 관용, 희망을 인류가 따라야 할 자세라고 하였다.

 

2012년 새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가치와 자세를 지녀

여야 정치권에서 인선과 공천의 대 혁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통일이 구현되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