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가 포풀리즘으로 흘러서야

분단국가에서 보수노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선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換骨(환골)脫退(탈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黨(당)이 국민들과의 소통부족으로 많은 내홍을 겪고 있지만 쇄신의 방향을 놓고 약간은 의아스런 부분이 있어서 필자도 궁금해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이 지금 상황에선 보수.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이고 외연을 넓혀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정강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것은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는 한 公黨(공당)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세상이 바뀌고 낡은 패러다임으로 새 정치를 할 수 없고 SNS의 범람으로 젊은이들이 표심과 선거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민주정당정치의 근본원리를 없애는 조치는 결국은 또 다른 정치인기영합주의의 한 場(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하고 싶다.

保守(보수)라는 단어는 대한민국과 같이 분단국가를 관리하는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나 정치발전의 측면에서 안정속의 발전이라는 정치과제를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이념적인 지표인 것이다.

더군다나 黨(당)이 정체성과 추구하는 노선을 버리고 시류에 편승하여 표를 얻기위한 포풀리즘 경쟁에 뛰어들고 젊은이들의 표피적인 감성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보수의 이념속에는 이미 改革(개혁)과 유연성이라는 건전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에 정치인들이 이 노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지 그 단어를 폐기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가치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매우 위험스런 發想(발상)이란 점을 지적하고 싶다.

革新(혁신)이라는 것은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지만 이 세상이 있는 한 지켜야 할 원리원칙까지도 버리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추구하는 당이 되어야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더 공고화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1.5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