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新냉전의 폭풍이 부는가?

김정일의 사망소식은 한반도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정일 북한 통수권자가 사망함으로써 북한이 전대미문의 큰 위기로 치닫고 있다. 겉모습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북한체제내의 어느 한구석이 균열되면 도미노현상으로 북한사회는 겉잡을 수 없는 커다란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공식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된 권력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평범한 질문이지만, 필자가 판단키엔, 그린 될 확률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 십 수년간 북한관련 글을 많이도 써 온 필자기에 그리 판단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수많은 권력투쟁으로 북한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매우 심하게 침식당할 것이다.

2년 전에 필자는 우국의 맘으로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위대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월간조선 전문가컬럼에서)을 보낸 적이 있기에 그의 사망소식은 나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가 어떠한 평판을 갖고 왔던 지도자였던간에 그 만큼 북한변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安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反證이기도 한 것이다. 그 서신에서 필자는 더 늦기 전에 더 북한의 동포들이 기아와 공포의 비참한 삶을 이어가지 전에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대 전제조건이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임을 감안 그의 결단을 촉구한 적이 있다. 북한체제의 개혁을 위한 시동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작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물론 매우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북한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북한 통치권의 核이자 모든 것인 정점의 독재권력이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선택도 어려운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대한 개혁개방을 위한 포석으로 독재권력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민족의 양심을 그에게 호소한 것이다. 심지어는 양심적인 역사적 선택으로 가족들의 安危만을 보장받고서 제3국으로 망명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이상적인 발언을 한 기억이 새롭다.

물론, 필자는 일개의 書生이지만 그만큼 북한문제의 깊이와 넓이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그러한 북한최고통치권자의 위대하고 획기적인 결단만이 한반도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합모델로 끌고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국제정치구도를 생각하면 우리민족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건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모든 문제를 푸는 서막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북한 권력의 核이 타개하고 나니 그렇지 않아도 남남갈등으로 정치발전의 큰 저해요인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홍도 걱정이 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척도가 되는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력, 그리고 좋은 지도자의 선출, 합리적인 국민여론의 형성등을 위한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기도 전에 정당한 국익을 놓고 논쟁하기 보다는 배타적인 정치이익을 놓고 잘못된 이념노선으로 그룻된 것을 옹호하는 時代錯誤적인 자세로 민주와 평화를 가장한 反대한민국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국가적 혼란이 그리 쉽데 수습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2011.12.19일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 대만국립정치대학 국제학부 방문학자(외교학과 前방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