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0일까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집필지침을 새로이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집필지침 가운데 현대사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彌縫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 전개되어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더 이상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 관료들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 내용은 크게 보아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남북분단과 대한민국 건국 의 경위를 어떻게 기술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에 등장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상대적으로 기술할 것이냐는 문제이고, 둘째로는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 즉 ① 建國 단계, ② 護國 단계, ③ 산업화 단계, ④ 민주화 단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술할 것이냐는 문제이며, 셋째로는 분단 상황 속에서의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의 推移를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분단과 대한민국의 건국 경위와 분단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의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이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그리고 통일관은 물론 그들의 인생관을 결정해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에서는 우선 이 문제에 한정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사 교과서에서 남북분단과 대한민국의 건국 경위와 분단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올바르게 기술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간단명료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지는 모든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 부분의 도입 부분에 2건의 유엔총회 결의문 전문(全文)을 수록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유엔총회 결의문은 1947년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와 1948년12월12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이 2건의 유엔총회 결의문의 채택 경위와 내용을 숙지(熟知)한 뒤 현대사 공부를 시작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이처럼 간단한 일을 해결해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사학계와 문화계를 점거하고 있는 종북(從北)•좌파(左派) 세력이 상호 연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종북•좌파 연합세력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의하여 사실상 장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관료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교육정책의 주무 부처로써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기피하는 중대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서신의 형태를 빌어서 이 문제에 관하여 이 대통령께 결단을 건의하려 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모든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현대사의 도입 부분에 1947년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와 1948년12월12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전문(全文)을 수록할 것을 대통령의 직권으로 교과부에 지시하여 주실 것을 탄원(歎願)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해 주시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올바른 건국기념일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제국의, 그리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한 미국과 소련의 점령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독립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나라나 독립은 즉 건국이고 독립 없는 건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성취한 날은 1948년8월15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와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에 의거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두 총회결의의 제목은 똑 같이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 of Independence of Korea)라는 사실은 한국의 독립 문제가 이 2건의 유엔총회 결의에 입각하여 해결된 것임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총회 결의 제112(II)호는 “미국과 소련의 점령 하에 있는 한반도가 아직 독립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한국민들의 독립 의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절차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결의는 이를 위하여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구성하고 이의 감시와 협의 하에 성인 참정권과 비밀투표 및 인구비례에 입각한 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전국적 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충족시키는 것이 곧 독립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반도에는 유엔총회 결의가 제시한 이 같은 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독립국가가 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그렇게 출현한 유일한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5년8월15일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가 탄생한 날이고 이날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전에 중국 땅 상해와 중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상실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독립을 쟁취하는 주체로써 하나의 ‘임시정부’에 불과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독립이 ‘불완전’ 독립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공산주의 세력이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에 따라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되는 자유 총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엔은 1948년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소총회(Interim Committee)에서 “우선 유엔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그 같은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총회결의 제112(II)호가 요구하는 독립국가를 우선 수립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1948년5월10일 38선 이남 지역에서 실시된 자유 총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이어서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의 수용을 거부한 북한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은 같은 해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별개의 ‘국가’를 북한지역에서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사실상 2개의 별개의 ‘정치실체’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의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하는 난제(難題)가 등장했습니다. 이 난제에 대하여 유엔총회가 유권적(有權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곧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였습니다. 유엔총회는 이 결의를 통하여 1948년8월15일자로 수립된 남의 대한민국 정부와 9월9일자로 출현한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등 2개의 ‘정부’를 놓고 적서(嫡庶)를 가리는 ‘솔로몬의 판결(判決)’을 내놓았습니다.

유엔총회는 우선 “한반도에서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었던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즉, 합법적인) 정부”(“the only such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고 선언했습니다.

결의문의 이 대목은 결코 대한민국에게 “한반도 전역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의 “유일 합법정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는 유엔총회 결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취지는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쪽에 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반면 북쪽에 출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합법적’으로 수립된 ‘불법적 존재’라는 사실을 유엔의 이름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 결의에서 북한의 거부로 인하여 총회결의 제112(II)호의 여러 목표들이 완수되지 못했고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유념한다”는 표현으로 한반도에는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정치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확인했고 또한, 제8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complete independ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이어진 한국의 독립이 ‘불완전’ 독립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독립도 독립은 독립이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제2항에서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거부와 불참으로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에서 제시되었던 목표들, 즉 한국의 국가적 독립과 외국 점령군의 철수가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한반도의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결의는 한반도의 ‘독립’을 ‘완성’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일에서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예컨대, 제4항에서 이 결의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승계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의 달성”이라는 총회결의 제112(II)호의 미완(未完)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6개국 한국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하면서 이 새로운 위원회는 총회결의 제195(III)호의 요구사항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결의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에 유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 9항에서 “향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와 ‘비합법적’ 정치 실체인 북한의 법적 지위를 차별화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의는, 특히, “1947년11월14일자 결의를 통하여 총회가 설정한 원칙들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서 “성인 참정권”과 “비밀투표” 및 “인구비례에 입각한 의석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감시” 하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의거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던 제1공화국이 추구했던 통일정책, 즉 “유엔 감시 하에 북한 지역에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인구비례’에 입각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을 이미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는 정책은 전적으로 정당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상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의 좌편향 기술 내용을 바로 잡는 첩경(捷徑)은 현대사 도입 부분에 2건의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와 제195(III)호의 전문을 수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소명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및 합법성과 함께 북한 정권의 불법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조국애와 북한 정권에 대한 거부감의 바탕 위에서 현대사를 공부하고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목으로 하는 문제의 2건의 유엔총회 결의문 전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 2건의 유엔총회 결의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읽어 보시면,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대사 공부 첫 걸음이 이들 유엔총회 결의문을 읽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저의 소견에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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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결의 112(II)호 [한국의 독립 문제]

가

지금 총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는 주로 한국민들 자신들에 관한 문제이고 그들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유한 한반도 주민들의 대표들의 참여 없이는 올바르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총회는

1. 이 문제 심의에 참가하도록 한반도 주민들의 선출된 대표들을 초청하기로 결의하고,

2. 그들의 그러한 참가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들 한반도의 대표들이 단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정당국에 의하여 임명된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주민들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하여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고, 감시하고 자문을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한반도에 상주하도록 결의한다.

나

총회는,

한반도 주민들의 독립에 대한 긴급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고

한반도의 국가적 독립이 쟁취되고 가능한 한 최단시일 안에 모든 점령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한반도 주민들의 자유와 독립은 한반도 주민들의 대표들의 참가 없이는 올바르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앞에 언급된 결론을 상기하면서,

1.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들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앞으로는 ‘임시위원단’으로 약칭)을 구성하기로 하고

2. 성인 참정권과 비밀 투표를 통하여 한반도 주민들이 조속히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문제에 관하여 ‘임시위원단’이 상담할 수 있는 대표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늦어도 1948년3월1일 이전에 실시하고 그렇게 선출되는 대표들로 국회를 구성하여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를 구성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 각 투표구를 통하여 선출될 대표의 정수는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이 선거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선거 실시 후 가능한 한 최단 시일 안에 국회를 개원시키고 전국 정부를 구성하여 그 사실을 ‘임시위원단’에 통보하도록 건의하며.

4.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전국 정부가 수립되는 대로 이 정부는 즉시 ‘임시위원단’과 협의하여 (가) 자신의 치안군을 조직하여 한반도에 존재하는 그 밖의 모든 군사 및 준군사 조직을 해체하고, (나) 한반도의 남과 북에 존재하는 군정 및 민간 당국으로부터 정부 기능을 인수하며, (다) 점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모든 점령군들을 가능한 한 최단 시일 안에,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한반도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게 할 것을 건의하고.

5. 한국민들의 국가적 독립과 외국군의 철수가 쟁취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실시한 감시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임시위원단’이 앞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조속하게 달성하게 하기로 결의한다. ‘임시위원단’은 총회에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향후 이 결의 실천의 진전 과정에 관하여 (만약 앞으로 발족이 될 경우에는) 임시총회(Interim Committee)와 협의할 수 있다

7. 모든 관련 회원국들에게 ‘임시위원단’이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7.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독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기간 중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한국민들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하고, 한국민들의 독립과 주권에 유해한 모든 행동을 완전하게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제112차 총회

194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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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 [한국의 독립 문제]

총회는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한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를 존중하면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앞으로는 ‘임시위원단’으로 약칭)의 보고서와 ‘임시위원단’과 협의했던 사항에 관한 임시 총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장애들로 인하여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에서 제시되었던 목표들이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1. ‘임시위원단’ 보고서의 결론들을 승인하며

2.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한반도의 지역에 대해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적 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의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었던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래서, 이 정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선언하고

3. 가능한 최단 시일 안에 점령국들은 한반도로부터 그들의 군대를 철수할 것을 권고하며

4.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에 제시된 목표들의 완수를 위하여 오스트랄리아,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과 시리아로 구성되는 ‘한국 문제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위원단’의 과업을 승계하면서 이 결의의 내용들을 이행하게 하되 이 결의에서 밝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격에 유념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게 하기로 결의한다.

(가) 1947년11월14일자 결의를 통하여 총회가 설정한 원칙들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통일과 모든 치안군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나) 한반도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던 경제, 사회 및 기타 우호적 교류에 대한 장애들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 주민들의 자유롭게 표시된 의사에 기초한 대의제 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자문을 제공한다.
(라) 점령군들이 실제로 철수하는 것과 그 같은 철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같은 철수 사실을 확인하며, 또 이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두 점령국의 군사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한다.

5.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가) 이 결의가 채택된 뒤 30일 이내에 한반도로 가서 그곳에 상주한다.
(나) 1947년11월14일자 결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임시위원단’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통행하고, 협의하며 감시할 권한을 보유한다.
(라)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스스로 결정한다.
(마) 이 결의의 수권범위 안에서 상황의 발전에 따라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시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다.
(바) 총회의 다음 정기 회의와 그에 앞서 이 결의의 主題에 관하여 소집되는 총회의 특별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중간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회원국들에게 배포되도록 해야 한다.

6. 사무총장이, 필요한 기술 인원을 포함하여, 적절한 행정인원과 시설을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회원국 당 1명의 정 대표와 1명의 차석 대표에게 경비와 일당을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7. 관련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정부 및 모든 한국민들에게 ‘위원회’가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8. 회원국들에게 유엔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아직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의 결과에 유해한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9. 회원국들과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이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들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제187차 총회

1948년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