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美국방성군비축소의 열외지역인가?

최근에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향후 미국 대외정책운영의 軸을 대서양건너 유럽과의 연합(transatlantic partnership)에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많이 이동할 것이란 암시를 여기저기서 흘리고 있지만 정작 냉전의 질곡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앞날은 아직도 매우 불투명하고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금 미국의 국내정치상황이 지난 2008년 재정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의 문제로 중산층이하의 대다수 시민들이 미국정치시스템의 질적인 오류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도 질적인 전환을 해야 할 대변혁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역사적 명제인 것이다. 기존의 정치제도와 틀에 대해서 저변의 국민들이 본격적인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富가 富를 낳는다는 자본주의 논리가 이제는 문제시되는 형국이기도 하다. 이제는 미국과 같은 선진형 대중소비사회에서도 富의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blue inequailty), 학력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red inequality)로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이 심화되면서 계속적인 정치개혁을 要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로 국방비 축소문제가 미국정계에서 매우 큰 조정의 懸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약 5000억달러의 국방비예산 삭감안을 놓고 上下양원에서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현재모습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약이 어떤 형태로든 변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점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와싱턴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성숙된 외교역량을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합심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방관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큰 국가적 손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의 미국 국방비지출 총액이 5260억불(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비용은 제외)로 추정되면서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삭감계획에 들어갈 전망이다. 예를 들면 美국방성에 일하는 문관들을 10%만 감축한다고 해도 그 감원숫자는 74,000명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노후한 전투기와 폭격기만 정리해도 연 130억불의 경비가 절감된다고 한다.

특히나, 미군의 해외주둔기지를 일부 폐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정부는 각별히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한반도는 한미동맹의 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지만 말이다.

美국방성은 연간 수백억불이 과거 냉전적 구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분석을 하는 상황이니만큼, 주한미군이 추가적으로 삭감되지 않고 북한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까지라고 美국방성이 한반도 문제를 誤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태우 고려대학교 교수,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