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한국 국방부장관이 이를 경고하고 있고, 북한은‘청와대 불바다’로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예하부대에 시달한 장관 지휘서신 8호(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에 즈음하여, 2011.11.18)에서“적(敵)은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기습적인 도발을 획책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발할 것입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훈련해 온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온 대로 제대별 전력과 합동 전력을 총동원하여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까지도 응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23일 오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년을 맞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서북도서방위사령부(해병대사령부)를 처음으로 찾아 연평부대 장병들과 화상통화로 군사대비태세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북한은 아직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서“언젠가는 민족이 화합하기 위해서라도 북쪽이 공식적으로 뜻을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연평도를 찾아 지난해 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참전했던 군 장병들을 격려하려고 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방문하지 못했다.
 
  김 국방부장관은 12월1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1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내년을 강성대국 진입 원년의 해로 설정한 북한은 3대 세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이양에 따른 정치불안·경제난·주민불만 등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도발이라는 수단을 또 쓸 수 있다. 적(敵)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을 강조, 지난 1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1월24일 우리 군(軍)이 전날 연평도 포격도발 1년을 맞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겨냥해‘청와대 불바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북한군은 이날‘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23일 오후 1시부터 조선 서해 5개 섬 지역과 그 주변수역에서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전쟁연습 소동을 벌리는 길에 들어섰다. 만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고 신성한 영해, 영공, 영토에 단 한발 총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또“지난해 연평도 포격전은 우리 군대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공화국영해에 선불질을 해온 도발자들에 대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였다”며“연평도 포격전 1돌을 계기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를 걸고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전쟁연습 소동을 벌이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1주일 후인 11월30일에는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협박했다. 북한이‘청와대 불바다’란 용어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일(69)과 후계자 김정은(27)이 11월25일과 26일 이례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부대를 시찰한 데 이어 김정일이 신임 4군단장에게 모종의‘특명’을 내렸다는 첩보가 입수돼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김정일 부자는 11월25일 북한군 4군단사령부를 찾았다. 4군단은 지난해 3월 정찰총국과 함께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키고 11월엔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한 곳이다. 김정일이 지난해 연평도 공격 직전 황해도 개머리 인근 대대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황해도 전방과 NLL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사령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26일엔 4군단 인근의 공군 1016군부대를 시찰했다.
 
  美국방부의 레슬리 헐-라이드 대변인은 2011년 11월30일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활동과 청와대 불바다 위협 등에 대한 美국방당국의 입장을 묻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문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역내 국가들과의 협조 하에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협박과 침략 행위에 맞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김정일은 11월에 서해 군부대(4군단, 공군부대 등) 현지시찰을 통해 모종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서해5도에서 작년과 같은 해상사격훈련을 할 경우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전면전으로 한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해5도 우리해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외에도 우리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반드시 기습으로 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청와대 불바다’에 대해 현재까지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무력도발은 우리 군(軍)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도 대비해야 한다. 작년 연평도/천안함 피격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북한은 작년 11월23일 오전에 전언통신문을 우리 국방부에 보내면서 만약 우리 연평부대가 해상사격훈련을 하면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일상적인 협박정도로 평가하고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연평부대와 연평주민은 기습공격을 당했다. 서해5도 주민은 많은 피해(인명, 재산, 육지로 피난, 어로 금지, 관광수입 감소)를 입었다.
 
  따라서 이번 상황도 과소 평가하는 것보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무력 도발할 것이라는 막연한 경고만 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떤 유형의 도발이 예상되는지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