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가 춘추전국시대

참으로 혼란스런 시대상황이고, 국내정치상황이다. 공적인 일로 나랏일로 많은 생각을 해 보면서도 정작 답답한 마음을 벗어날 길이 없다. 누가누가 새로운 黨을 한다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내년 총선대선을 놓고도 안개정국을 명확하게 걷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與野모두에게 妙手가 보이지 않는다.

분명 진리는 하나이고 지름길도 하나인데 같은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처방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세력들이 적어보이는 것이 문제다. 많은 지인들도 나라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도 확신이 없이 右往左往 내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내년 2012년은 대한민국의 향후 수십년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필자의 눈에도 도도하게 밀려오는 도전적 과제들이 대한민국호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음이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어느 누구 하나를 탓하고 비난한다고ㅡ 어느 특정인사 하나가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폭이 넓게 국민들 저변으로부터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까지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때에 더 좋은 미래의 한국이 열릴 것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분석이 답인 것이다.

이제는 남북통합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동북아시대의 새로운 조류다. 그 누가, 특정국가가 거부한다고 밀려날 역사의 흐름이 아닌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의미에 대한 고찰도 동시에 국내정치적으로 원점에서 다시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일반국민들이 깨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절박성도 무시해선 안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democracy)의 결점들이 그 동안 축적되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세계사적 潮流앞에서 대한민국호도 어떤 처방을 내야 하는지 심각한 디레마를 계속 만날 것이다.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지난 20년간 승리감에 취한 자본주의의 결점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나 크게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 이 사회상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처방도 要하는 대전환의 시대인 것이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는 대전환의 역사를 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깊이 있고 정확한 처방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지만 이들만으론 안되는 큰 작업인 것이다.

이처럼 重且大한 시점에서, 표피적이고 위선적인 거짓 혀로 역사와 국민을 현혹하는 反대한민국 세력들에게는 엄중한 국가의 공권력을 적용하면서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열어가는 위대한 정치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이 요구된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접하는 시기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적 難題앞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회통합의 가치체계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의 시대상황에 맞는 談論을 채택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이를 함께 추진하는 대전환의 시대상이 개발되고 않고서는, 지금의 춘추전국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를 앞으로도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할 것이란 걱정을 해 본다.

2011.11.24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